미디어와 권력

제1장 서언
제2장 이명박 정부의 방송통신 규제체계
제3장 지상파방송 구조개혁 논의
제4장 신문·방송 겸영 허용
제5장 IPTV와 DMB 정책
제6장 케이블TV와 위성TV 정책
제7장 디지털 전환과 주파수 정책
제8장 스마트TV 정책
제9장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정책
제10장 방송미디어 정책 평가와 결어

방통위의 위상과 관련해 지난 5년 동안의 핵심적 논쟁 사안은 바로 위원회 인적 구성의 ‘정치성’ 요소였다. 지난 5년여의 방통위 성과를 돌아보면 여러 부정적·비판적 시각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시각의 본질은 특정 인사들의 왜곡된 정치적 행보로 인해 방통위가 정치와 정책이 제대로 분리되지 못한 채 운영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방송통신 규제기구 운영의 기본원칙은 ‘탈정치성’, 즉 인적 구성 시 업무 전문성, 국민 대표성, 정치 독립성 등의 요소에 기초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종합편성채널 4사를 동시 허가해줌으로써 방송미디어 사업자의 다양성은 확보되었지만, 이것이 채널의 과잉에 머무르지 않고 시청자의 실질적인 채널 선택권 확대 및 여론 다양성 증진 등으로 연결될지 좀 더 지켜볼 일이다.

당시 정부의 기본 인식은 스마트TV 산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하드웨어 경쟁력 외에도 콘텐츠·인터넷망 등 생태계 전반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데 있었다. 정부의 판단은 한국이 하드웨어 경쟁력을 통해 그간 세계 TV시장을 석권해왔으나, 스마트TV에서 경쟁요소를 갖추지 못할 경우 시장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