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경제.사회정책

제1부 박근혜 정부 경제·사회정책의 평가
제1장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론)’의 지향과 한계 | 유철규
제2장 박근혜 정부 금산분리정책의 평가와 전망 | 이동걸
제3장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예정된 파탄 | 윤진호
제4장 박근혜 정부의 재정정책 평가복지재정을 중심으로 | 강병구

제2부 주요 경제·사회정책 개선 과제
제5장 노동소득분배율 변동과 내수경제 | 주상영
제6장 가계 금융부채의 연령별 특성과 과제 | 배영목·김상미
제7장 비공식 고용의 발생 원인과 정책 대응 방향 | 이병희

박근혜 정부는 집권 이후 논란이 계속되자 2013년 6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국형 ‘창조경제’ 추진전략으로서 ‘창조경제 실현계획(안)’을 내기도 했으나, 성장전략으로서 ‘창조경제’는 여전히 출발선 혹은 공약에 머물러 있다. 이 때문에 집권 이후 실제로 한 일을 중심으로 평가하기가 어렵고, 공약이나 대통령직인수위의 국정과제, 그리고 각 부서의 국정운영보고 수준에 머무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어쩌면 1년 전이나 지금이나 평가의 내용과 대상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평가일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완화에 모든 승부를 거는 ‘수준 낮은’, 그러나 보수·기득권 집단의 이데올로기에 대단히 부합하는 국정운영에 매몰되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실효성보다는 지극히 정치적인 효과 위주의 정책에 편향되는 성향도 강하게 보였다. 그리고 창조경제, 창조금융과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도 재벌과 재벌계열의 대형금융사에 많이 의존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박근혜 정부가 금산분리정책을 이제부터라도 진솔하게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박근혜 정부의 금산분리정책이 선거 후에 쓰고 버릴 정치적 선전 구호에 불과한 게 아니었다면 한 가지라도 제대로 실천해야 할 터이지만 정치적 수사만 남고 형해화한 형태로 전락할 우려가 매우 크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 관련 정책 공약의 후퇴와 실종은 결코 우연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정부가 애초부터 가지고 있었던 ‘반노동적’ 이념, 참여와 대화보다는 법과 질서를 앞세우면서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는 ‘불통(不通)의 정치’,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제외한 다른 노동 분야에 대한 ‘무(無)투자’ 정책 등이 기조가 된 박근혜 정부에서 ‘개혁적’ 노동정책은 처음부터 모순덩어리이고 실행이 불가능한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반(反).불(不).무(無)’의 노동정책은 앞으로도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노사정 갈등의 심화를 촉진함으로써 심각한 사회적 비용의 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