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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통일/북한관계 > 북한학 일반
· ISBN : 9788946057593
· 쪽수 : 176쪽
책 소개
목차
제1부 북한 현 체제의 존망에 관해
제1장 독재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지되는가
독재체제는 독재자 혼자만의 작품이 아니다
독재체제는 공포에만 기대지 않는다
제2장 북한 현 체제의 붕괴 가능성
자체 붕괴는 가능한가
외부세력에 의한 붕괴는 언제 가능한가
제3장 독재자는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인간과 권력
정치인은 언제나 정치적 생존이 먼저다
독재에 가까울수록 통치 자체가 목적이 된다
제4장 북한 현 체제는 영원할 수 있는가
북한 독재의 치명적 폐해
독재를 무너뜨리는 대중의 힘
스스로 변화하라! 적자생존
제2부 북한 독재체제, 생존을 넘어 발전의 길로
제5장 독재 리더십과 후진국의 발전
권위주의 체제에서 계획과 시장의 조화
인치 체제일수록 리더십이 요구된다
도덕과 이상보다는 현실의 이익에 호소하라
개발독재의 성공사례
제6장 북한 현대화와 독재 리더십
선행 개발독재와 북한 체제의 차이
독재체제에서 무위 정치와 권한 위임
제7장 북한 독재 리더십의 미래
권위주의의 운명, 선진화와 민주주의
선진화를 예비하는 길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북한의 정치 선진화
제3부 북한 현대화 리더십의 미래상
제8장 북한 현대화에 맞는 리더십
경제를 우선시하는 정치
대결과 투쟁에서 화해와 협력으로
독재와 분권의 실용적 조화
권위주의와 민주주의의 미래지향적 공생
개인을 배려하는 리더십으로
통일로, 세계로
제9장 북한 현대화 리더십이 만들 미래상
대륙과 해양을 잇는 허브
수출 강국으로 부상, 30년 내 중진국 진입
정치발전을 동반한 경제발전
강력한 한반도 경제공동체, 한반도 통일의 초석
하나 된 IT 강국 한반도
한민족의 신바람 기질
저자소개
책속에서
이 책에서 남북통일의 첫걸음은 먼저 북한을 현대화의 길로 인도하는 데 있으며, 북한 현대화는 시장경제를 도입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연착륙시키느냐에 달렸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북한 현 체제를 부분적으로 용인하고 리더그룹을 설득해 계획경제와 시장경제를 조화시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했다. 북한이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더라도 그 체제는 안정적일 수 있고 오히려 그 방법이 현재는 물론이고 향후 북한이 생존하고 발전하는 첩경이라고 역설했다. (11~12쪽 / 저자 서문)
지금 같은 북한체제는 필연코 붕괴할 운명이라는 예언에 북한의 현재 권력자는 오금이 저릴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 결단코 다른 운명은 존재할 수 없다. 북한에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길게 잡아도 20년 정도로 본다(북한체제의 수명이 20년 정도일 것이라는 외국의 전망도 최근에 본 적이 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세상의 정보 개방화 흐름이 북한의 현세대를 어둠에서 빛의 세계로 불러낼 것이기에 한 세대 이상 폐쇄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 핵무기도 북한을 지켜줄 수 없다. 소련이 핵이 없어서 붕괴했는가?(중략)그렇지만 북한은 갈 데까지 가보자는 식이다. 다른 생각을 할 여유를 부리지 못한다. 다른 선택을 시도할 용기를 내지 못한다. 북한은 새는 구멍 막기에 여념이 없다. 3세대 지도부가 하는 일이란 모두 발등의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식이다. 어디서든 약간의 통치자금만 확보할 수 있으면 그만이다. 외화만 조금 벌어들일 수 있으면 군부 엘리트를 달래고 핵심그룹을 어루만져 당분간은 체제를 지탱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97~98쪽 / 제4장)
독재리더십이 국가 발전에 대한 옳은 비전과 확고한 의지로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후진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은, 이른바 개발독재의 사례는 익히 알려져 있다. 후진국이 경제개발에 국력을 집중해 먼저 경제의 현대화, 선진화를 이룬 뒤 정치의 선진화로 나아가는 단계적 발전 전략은 역사가 실증하므로 본받을 가치가 충분하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선진사회의 보편적 징표라고 할 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꼭 그래야만 하는 법은 없다. 주어진 조건에 맞게 단계적으로 갈 수도 있다. 후진국은 보통 경제 발전을 먼저 이룩하고 나서 정치 발전의 길로 나아가는 경로를 거쳤다. 경제 수준이 어느 정도 향상되면 시민사회의 성장으로 민주주의 발전에 이로운 측면이 분명 있지만, 꼭 경제가 발전해야만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03쪽 / 제5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