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근대화에 대한 기독교윤리적 평가 (양장)

1장. 서론
1. 문제제기 / 2. 연구의 대상과 범위 / 3. 연구의 의의

2장. 한국 근대화에 대한 기독교윤리적 평가의 규준
1. 기독교 사회윤리학의 과제와 방법 / 2. 민중신학의 사회윤리 방법론 / 3. 한국 근대화를 평가하는 윤리적 규준, 인권 / 4. 소결

3장. 한국 근대화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방법
1. 한국 근대화에 대한 기존 논의 검토 / 2.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합한 한국 근대화 분석방법론 제안 / 3. 소결

4장. 역동적 모순관계 속 산업화와 민주화의 전개과정
1. 경제개발 이전의 한국경제 / 2. 한국 경제개발계획의 구상과 추진 / 3. 고도성장 및 개발독재의 시기 / 4. 1980년대 이후 산업구조 조정과 경제개방화 / 5. 소결

5장. 민중신학에 근거한 기독교 사회윤리의 관점에서 본 한국 근대화
1. 경제개발 이전 시기 / 2. 5·16쿠데타와 경제개발계획 추진 초기 / 3. 고도성장과 개발독재의 시기 / 4. 1980년대 신군부의 집권과 민주화 이행기 / 5. 소결

6장. 요약과 결론

자본주의사회에서 지배권력을 행사하는 부르주아세력은 자신들의 사회적·정치적 권력을 제한하거나 통제하려는 시도에 대해 저항하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한편으로 민주화의 진전을 방해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발전은 동시에 민주화를 추진시킬 수 있는 주요한 사회층인 노동자계급과 신중간층 등을 확대시키고 국민의 전반적인 교육수준을 향상시키는 과정을 수반하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역설적으로 민주화의 진전에 기여한다. 요컨대 자본주의사회에서의 민주화는 자본주의 발전이 지닌 이러한 모순적 역동성에 의해 구조적으로 매개되면서 민주화를 저지하려는 사회적·정치적 힘과 민주화를 촉진하려는 사회적·정치적 힘 간의 투쟁과정을 통해 이뤄진다고 할 수 있다. 산업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정반대의 양상 또한 가능하다. 피지배계급의 민주화 요구는 자본 축적체제의 위기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배계급이 이러한 위기에 대응해 더욱 안정적으로 축적제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박정희 시대의 경제개발계획과 그 성과만 강조하는 것은 한국적 근대화의 과정을 지나치게 단순화시켜 이해한 단견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견해는 역사를 단절적으로 이해하는 착오를 일으키는 동시에 경제개발계획을 가능하게 만든 여러 요인을 배제한 채 특정 인물 또는 집단의 계획 자체의 성과로만 경제개발을 평가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오늘날 구조화된 한국경제의 체질을 형성하는 데 박정희 시대의 경제개발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의 경제개발이 박정희 시대 자체만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다. 박정희 시대에 앞선 전사를 갖고 있으며, 경제개발계획과 추진은 여러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가능했다.

이러한 연대에 기초해 전국적이고도 전 계층적인 저항이 일어나자 지배블록과 국가권력은 1980년의 경험을 되풀이할 수 없어 6·29선언으로 국가기구의 위기를 돌파하려 했다. 6·29선언은 정치적 독재에 대항한 절차적 민주주의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이를 계기로 민주화연합에서 중요한 세력 가운데 하나인 도시중산층이 이탈했다. 이로부터 87년 체제로 일컬어지는 민주화과정의 성격이 사실상 결정되었다. 민주화의 요구와 민중적 요구는 사실상 분할되었다. 엄밀히 말해 6·29선언으로 절차적 민주화의 요구는 상당 부분 수용된 반면, 실질적 민주화의 요구는 계속 억압되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