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사회민주주의 (반양장)

제1부 사회민주주의
제1장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비교.역사적 이해
제2장 노동, 자본과 경제정책
제3장 복지제도와 복지정치
제4장 교육과 사회이동

제2부 계급과 노동조합운동
제5장 계급타협의 형성과 위기
제6장 노동운동의 성과와 한계

제3부 정당 정치와 정치의식
제7장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와 보수정당
제8장 정치체제의 변화와 스웨덴 민주당의 등장
제9장 스웨덴 복지 모델의 사회적 기초

결론
제10장 산업화, 탈산업화, 세계화 그리고 21세기 스웨덴의 미래

한국에서도 정치적 변화와 함께 다른 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실현 가능한 사회체제를 모색하거나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찾으려는 시도에서 다른 사회의 경험과 제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졌다. 특히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체제의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새로운 대안으로 유럽 사회모델과 함께 스웨덴을 포함한 북유럽 사회민주주의가 다시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최근 한국에서도 정치인이나 일반 시민들이 스웨덴에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했다. 때로 이러한 관심이 지나쳐서 스웨덴 사회체제와 제도에 대한 오해가 생기기도 한다. 스웨덴을 마치 복지천국이나 이상향처럼 여기는 것이다. 스웨덴은 포괄적인 복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이웃에 대한 높은 수준의 신뢰, 권위를 내세우지 않는 정치인, 부정부패가 적은 매우 투명한 사회, 높은 수준의 평등과 삶의 질, 상당한 정도의 양성평등 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많은 한국 사람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최근 스웨덴에서 복지체제의 변화와 더불어 ‘스웨덴 민주당’으로 대변되는 극우 정치세력이 세를 확장해 사회적·정치적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스웨덴 사회의 어두운 이면도 드러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북유럽에서 등장한 사회민주주의이다. 선거를 통해 집권한 노동자계급 정당이 평등선거 제도와 의회주의를 인정하지만, 경제적으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평등과 연대를 실현하고자 한 정치체제이다. 사회민주주의는 제도적으로 노동의 탈상품화, 친노동계급적 경제정책을 실시하는 케인스식 경제체제와 복지정책이 결합된 정치경제체제였다.

두 번째는 사민당의 선거정치로서 선거에서 계급성을 완화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스웨덴 사민당은 아담 셰보르스키(Adam Przeworski)가 정확하게 지적한 프롤레타리아트 선거주의 딜레마(the dilemma of the proletarian electoralism)에 직면해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계급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노동계급을 포함한 ‘대중을 위한 정책’을 선택한 것이다. 평등선거 제도가 도입되어 노동계급 정당이 선거에 참여하는 경우, 노동계급 정당이 유권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못하는 노동자들만의 지지로는 의회 내에서 다수당이 될 수 없었다. 그래서 노동계급 이외의 유권자들에게서도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선거에서 다른 계급 유권자들의 이해를 어느 정도 고려해야만 한다. 즉, 선거에서 패배를 무릅쓰고서라도 노동계급성을 엄격하게 고집할 것인가, 아니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노동계급성에 대해서 유연성을 보일 것인가를 선택해야 했다. 이것은 사민당이 모든 사회 집단으로부터 지지를 얻고자 하는 대중정당(catch-all party)으로 변화하려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의 출발점은 노동계급 성원이 전폭적으로 노동계급 정당을 지지할 것이라는 점을 가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