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와 함께 읽는 민주주의 (양장)

01장 ∙민주주의와 우리 삶의 관계
1. 민주주의가 밥 먹여줄까?/2. 민주주의가 사람답게 살게 해줄까?/3. 민주주의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02장 ∙민주주의의 의미와 분류 기준
1. 민주주의란 무엇일까?/2. 민주주의와 다른 정치 체제는 어떻게 다를까?

03장 ∙민주 정치와 공화 정치의 차이
1. 민주 정치에서는 누가 어떻게 지배할까?/2. 공화 정치에서는 누가 어떻게 지배할까?/3. 민주 정치와 공화 정치는 어떻게 다를까?

04장 ∙민주주의의 실시 방식
1. 시민에는 누가 포함될까?/2. 시민은 어떤 방식으로 지배할까?/3. 시민의 지배는 어느 영역까지 확장될까?

05장 ∙민주주의와 시민의 성장
1. 어떻게 백성에서 시민으로 성장했을까?/2. 민주 국가에서 모든 사람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

06장 ∙민주주의의 기준과 발전 정도
1. 진짜와 가짜 민주주의를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2. 민주주의가 발전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3. 세계 여러 나라의 민주주의는 얼마나 발전했을까?

07장 ∙민주주의의 원리와 다수결 규칙
1.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일까?/2. 다수결은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일까?/3. 다수결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08장 ∙대의 민주주의와 선거, 돈
1. 선거는 정말 민주주의를 위해 만들어졌을까?/2. 선거는 모든 사람의 평등에 기초하고 있을까?/3. 선거가 모든 시민의 의사를 공정하게 반영할까?/4. 돈이 없어도 선거와 지배에 참여할 수 있을까?/5. 왜 투표해야 할까?

09장 ∙민주주의와 미디어, 자본
1. 민주주의에서 미디어는 어떤 역할을 할까?/2. 뉴스는 ‘누구의 돈’으로 만들어질까?/3. 미디어는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할까?

10장 ∙우리나라의 민주 공화국 도입
1. 민주 공화국이란 무엇일까?/2. 우리나라는 왜 민주 공화국일까?/3. 민주 공화국은 광복 후 서구 사회에서 전해진 것일까?

11장 ∙우리나라 민주 공화국의 발전 과정: 조선 왕정,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1. 조선 중기: 중국의 공화정이 소개되다/2. 조선 후기: 서양의 공화정이 소개되고 민주정과 혼용되다/3. 독립운동 시기: 1919년 임시정부에서 민주 공화제를 채택하다/4. 광복과 정부 수립 시기: 남한에서 민주 공화국 정부가 수립되다/5. 독재 시기: 민주 공화국이 왜곡되고 변질되다/6. 6월 민주화 운동 이후: 민주 공화국이 정착되고 발전하다

12장 ∙우리나라 시민의 성장과 민주주의 발전
1. 우리나라에서 시민은 어떻게 성장했을까?/2.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발전했을까?

13장 ∙대한민국 건국절 논란
1. 누가 왜 건국절을 주장할까?/2. 건국절을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일까?/3. 대한민국이 1919년에 건국된 근거는 무엇일까?/4. 건국절을 꼭 만들어야 할까?

14장 ∙민주주의의 미래와 나아갈 방향
1. 4차 산업혁명으로 미래 사회는 어떻게 변할까?/2. 미래에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부록 1.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역사
부록 2. 우리나라 선거의 역사

공화 정치와 민주 정치의 차이는 인간과 남성·여성의 차이와 같다. 생물학적 특성을 기준으로 인간은 크게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지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면 아동, 청년, 장년, 노인 등으로 구분한다. 같은 인간에 속하지만 남성과 여성은 신체적 특성뿐만 아니라 기질, 성향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다.마찬가지로 정치 체제는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된다. ‘누가’ 국가 권력(주권)을 갖고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군주 정치, 귀족 정치, 민주 정치로 분류한다. 반면에 “다수가 국가 권력을 공동 소유하고 함께 지배하는지”, “통치자가 세습이 아니라 선출로 정해지는지”를 기준으로 하면, 크게 군주 정치와 공화 정치로 구분한다. (03장 민주 정치와 공화 정치의 차이 中)

다른 한편, 민주주의는 정치와 경제 영역을 넘어서 사회생활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다. 자유와 평등, 인권, 관용, 다양성, 민주적 의사 결정 같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가 일상생활 속에 정착되고 있다. 모든 사람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하며 보호하는 ‘인권 의식’, 나와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인정하고 더불어 사는 ‘관용 정신’, 우리와 다른 인종·민족·집단의 문화적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는 ‘다양성 존중 태도’, 사회 문제에 대해 토론을 통해 합의나 다수결로 해결하는 ‘민주적 의사 결정’ 방식 같은 민주주의의 가치가 일반적인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민주주의는 정치 체제를 넘어 삶의 방식으로 일상생활 속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이것을 일상적 민주주의라고 한다. 일상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와 원리가 일상적인 삶과 행위 방식 속에 정착되면서 일상생활 전반에서 민주적 문화가 형성되는 것이다. (04장 민주주의의 실시 방식 中)

이처럼 봉건제 사회의 ‘농노’와 군주정 국가의 ‘백성’(국민)에서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자인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몇백 년의 시간과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투쟁이 필요했다. 농노, 백성과 달리, 시민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통치자에 종속된 신분이 아니라 국가의 주인으로서 통치자를 주기적으로 선출하고 교체할 권력을 가진 주권자다.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힘, 즉 ‘주권’은 일반 시민에게 있고, 그런 시민으로부터 통치자의 권력이 나오는 국민 주권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다. (05장 민주주의와 시민의 성장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