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현실과 희망 찾기

제1부 고용 불안과 근로빈곤의 실상
제1장 비정규직 고용 변동 분석(이시균)
제2장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산업안전보건 격차(김정우)
제3장 근로빈곤층 유형에 따른 소득지원제도 개편 효과(강신욱)
제4장 근로빈곤과 지원 제도(김혜원)

제2부 노사관계의 변화
제5장 한국 자동차 산업 고용관계의 국제화(조성재)
제6장 산별노조의 전진은 멈추었는가(박태주)
제7장 최저임금과 단체교섭(이정희)

제3부 노동시장의 현실과 대응
제8장 저결혼·저출산과 청년 일자리(김유선)
제9장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고용 변화(권혜자)
제10장 주 40시간제의 효과와 근로시간 단축 정책의 함의(지민웅)
제11장 사회적기업의 임금(황덕순)

비정규직의 감소 경향은 오히려 전체 고용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비정규직은 경기변동에 따라 크게 변동하면서 고용 증가에 기여하는 바가 미약한 반면 고용이 안정된 정규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고용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정규직 중심의 고용 기회의 확대가 전체 고용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_ 32~33쪽, 제1장 비정규직 고용 변동 분석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겪는 다른 차원에서의 격차나 차별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 측면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격차나 차별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한 정책적 판단과 고려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사내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측면에서의 관리 감독 및 책임 소재의 명확화라는 큰 틀에서의 개선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미 산업재해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여러 가지 조치들, 예컨대 심야 근무 및 장시간 노동의 규제, 안전 장비 및 설비의 필수적 착용 및 설치 등이 위험에 대한 노출, 업무상 사고 및 질병의 발생으로 인한 결근을 줄이는 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이러한 조치들이 고용 형태 및 원·하청 관계와 무관하게 잘 실행되도록 감독하는 데에도 행정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_ 65쪽, 제2장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산업안전보건 격차

공공부조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제도로서 실업부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업부조는 실직자에 한정해 지급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빈곤 위험에 처한 가구에 한정해 지원하면서 동시에 저소득 가구에 한정해 지급한다는 점에서 실업급여 제도에 비해 재정 효율적이다.
실업부조제도의 도입은 일자리 사업의 체계를 혁신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일자리 사업의 자격 요건을 실업부조제도 대상자로 단일화해 접수창구를 일원화하고 개별 사업의 참여자 모집에 드는 개별 사업 운영자 지불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또한 실업부조제도에서 제공되는 현금 급여 지급 수준과 기간을 일자리 사업의 적극적 참여 정도와 연계함으로써 형식적인 사업 참여로 인해 야기되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도 줄일 수 있다._ 117쪽, 제4장 근로빈곤과 지원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