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경제로 가는 길

제1부공정한 경제와 혁신 성장
제1장소득불평등과 성장분배구조 개선은 사람 중심 지속 성장을 위한 기반_황선웅
제2장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비판과 반비판_주상영
제3장중소기업의 혁신 생태계와 혁신_박규호·장지상·정준호
제4장자유 경쟁을 넘어 공정 거래로 의의와 한계_김진방

제2부공정한 경제와 사회적 형평
제5장노동조합이 임금 분배에 미치는 영향1987~2016_이병희
제6장‘부동산공화국’ 해체, 어떻게 할 것인가?_전강수
제7장공정과세의 원칙과 과제_강병구

적당한 보상 격차는 더 열심히 일하고 투자할 유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축 성향이 높은 사람들에게 소득과 부를 집중시키는 것이 투자 확대에 유리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두 경로는 그다지 잘 작동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더 나은 내일에 대한 희망으로 열심히 일하려는 유인보다 본인과 자녀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감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고, 고소득층과 기업부문의 소득 점유율 증가에도 불구하고 투자 확대 속도가 저축 증가 속도에 미달하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주상영, 2017). _ 제1장·소득불평등과 성장

필자는 한국경제의 현실과 발전 단계를 감안할 때, 소득주도성장론을 장기침체 예방을 위한 구조적 총수요 확대 전략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앞에서 일본의 예를 들었지만, 인구의 정체·감소가 총수요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에 틀림없다. 저성장 시대에 돌입할 것은 거의 확실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장기침체 예방을 위한 성장 방어 전략이 되어야 한다. _ 제2장·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비판과 반비판

생태계적 접근의 독특성을 바탕으로 이 글은 점차 중요성이 커져가는 한국의 중소기업의 혁신 생태계 특성과 그 효과를 다루고자 한다. 그런데, 동일한 경제주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제 주체는 다층적인 생태계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소속 업종으로 구성된 생태계, 가치사슬로 구성된 생태계, 지역으로 구성된 생태계, 나아가 글로벌한 영향이 행사되는 생태계 등 다층적인 생태계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_ 제3장·중소기업의 혁신 생태계와 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