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미래 에너지 전략 2030 (양장)

1부 저탄소 발전의 개념과 이론
1장 미래 에너지 정책을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에 대한 새로운 이해
2장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수립과 기후 기술 혁신

2부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
3장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 기술
4장 EU 전기자동차산업의 발전
5장 에너지 절약과 효율 개선
6장 에너지 시스템 모델링의 방법론과 연구 동향

3부 한국의 전력산업과 기후·환경·에너지체제의 미래
7장 에너지 전환과 전력 산업의 변화
8장 일본 에너지·전력 거버넌스의 변화와 한계
9장 한국의 미래 에너지 전략과 천연가스의 중요성
10장 남북 상생 번영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 전략
11장 청정 대기를 위한 미세먼지 정책과 주변국 협력
12장 시장구조의 변화와 가치사슬을 고려한 한국 태양광 산업의 육성 방향

한편, 우리 정부는 2015년 6월에 우리의 감축 목표를 담은 의도된 국가결정기여(INDC)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하였다. 파리협정 체결 1년 뒤인 2016년 12월에 한국은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기후변화대응계획’과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을 마련하였다. 기후변화대응계획은 ①저탄소 에너지정책으로의 전환, ②탄소시장 활용을 통한 비용효과적 감축, ③기후변화대응 신산업 육성 및 신기술 연구투자 확대, ④이상기후에 안전한 사회 구현, ⑤탄소 흡수 및 자원 순환 기능 증진, ⑥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⑦범정부적 실천 기반 마련 등 7개 정책 방향에 대한 구상을 담았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 로드맵은 기후변화 대응 계획에 따라 달성해야 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한 부문별 방안을 기술하고 있다. 감축 분야는 크게 국내 감축과 해외 감축으로 나뉘어 있는데 국내에서 8개 부문에서 219백만 톤(25.7%)을 감축하고, 해외에서 96백만 톤(11.3%)을 감축한다는 것이다.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은 에너지 수급 체계의 구조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석탄, 원유, 천연가스, 원자력, 신재생에너지까지 과거에 경험할 수 없었던 주력 에너지원의 변화를 겪었다. 그런데 이전의 에너지 전환이 내연기관이나 전기기기의 발전과 같은 기술과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에너지 전환은 환경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 여전히 경제적으로는 석탄과 원자력과 같은 에너지원이 가장 좋은 대안이지만, 환경오염과 안전 문제를 고려하여 더 비싸더라도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여 2017년 7월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을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포함시키며 에너지 전환을 중요한 정책 의제로 설정했다.

지구 온난화 대책의 일환으로 21세기 들어 전 세계 각국에서 에너지 시스템에 큰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화석연료 사용을 피하고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시스템에서의 여러 가지 변화를 수반한다. 그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변화는 화석연료와 달리 재생에너지는 그 출력이 간헐적이고 그 출력을 인간이 조절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급 부문에서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심해질 것이다. 모델이 현실의 반영이라면 에너지 시스템에서의 이러한 변화에 따라 에너지 모델도 변화해야 한다. 이러한 에너지 시스템에서 일어날 변화를 담을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