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임대론 (양장)

제1부 | 관점
제1장 | 토지독점, 남북 분단의 배경
제2장 |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재발견
제3장 | 사회적 연대로서의 평화

제2부 | 이론
제4장 | 새로운 경제체를 위한 공유자원론
제5장 | 공공토지임대제의 타당성 검토
제6장 | 공공토지임대제의 기본 체계
제7장 | 공공토지임대제를 위협하는 지대자본 화폐화

제3부 | 경험
제8장 | 중국 토지제도에 영향을 끼친 헨리 조지
제9장 | 실질적 사유화로 기울어진 중국의 공공토지임대제 모델
제10장 | 중국 선전경제특구의 토지연조제 모델
제11장 | 중국 상하이 푸둥신구와 쑤저우공업원구의 토지연조제 모델
제12장 | 구조적 한계를 보인 홍콩의 공공토지임대제 모델
제13장 | 실질적 사유화로 후퇴한 캔버라의 공공토지임대제 모델
제14장 | 나름 성공적인 싱가포르의 공공토지임대제 모델
제15장 | 성공적인 핀란드의 공공토지임대제 모델

제4부 | 개혁
제16장 | 해방 후 북의 토지제도 개혁
제17장 | 북측에 바람직한 경제특구 공공토지임대제 모델 제시
제18장 | 북측 공공토지임대제 모델에 기초한 경제발전 전략 모색
제19장 | 공공토지임대제 모델과 연방제 통일방안의 결합

핵-민생경제 병진노선을 채택한 김정은 정권은 미래과학자거리와 려명거리를 새롭게 개발하면서 아파트 신축 등 건설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때 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자재를 조달하고 건설을 책임지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해당 부서들은 지하자원 수출이나 다른 사업 전개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자재를 확보하는 것을 넘어 앞서 언급한 돈주들에게 이권을 보장하는 식으로 주택 건설사업 등 대형 사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현재 북측 내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사업은 아파트 건축사업과 부동산 임대사업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법률상 주택 매매가 불법이지만 돈주들이 정부 관료와 결탁하는 방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으며, 막대한 투기적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이유는 조선 말 조정의 부패와 무능, 그리고 특권층의 토지독점에 따른 농민 수탈 때문이었다. 해방 후 나라가 분단된 것은 구조적으로 미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가 대립한 결과로 볼 수 있지만, 이미 이야기했듯이 유럽에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탄생한 데에는 토지독점 문제가 자리하고 있었으며, 한반도에서는 일제가 만든 지주?소작제로 인해 사회갈등이 최고조였다. 이처럼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는 토지독점 문제가 오늘날의 남북 분단에서도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그런데 토지사유제가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기초라는 주장은 착시효과에 불과하며, 일종의 ‘토지사유제 신화’다. 토지사용권만 안전하게 보장해 주면 토지에 노동을 투입해 생산 활동을 할 수 있고, 교환이 진행되어 경제발전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개인에게 토지사용권을 넘어 배타적인 토지소유권까지 부여할 경우 지대 불로소득도 사유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로 인해 지대추구를 위한 과도한 개발이 이루어져 경제발전이라는 착시현상을 일으키는데, 이러한 개발은 결국 시장 실패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