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토지정책과 북한 (양장)

제1부중국 토지제도의 역사적 맥락
제1장고대 및 근대 중국의 토지소유 및 사용제도
제2장중국공산당의 토지혁명과 토지개혁: 창당 이후 개혁·개방 이전까지

제2부개혁·개방 이후 토지개혁 경험
제3장개혁·개방 이후 토지사용제도 개혁 과정
제4장토지사용권시장의 형성 및 발전
제5장공간계획체계와 토지이용계획
제6장지가관리와 토지 관련 세제
제7장토지비축 및 부동산금융제도
제8장주요 토지제도 및 정책
제9장중앙-지방정부 관계의 변화
제10장북한 토지개혁에 주는 함의

중국의 건설 및 부동산시장의 구조는 물론 전반적인 투자 환경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도, 중국의 토지제도와 관련 정책의 맥락과 성격을 올바로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급속하게 성장과 발전을 하고 있는 중국 부동산개발시장은 지리적·역사적·문화적으로 근거리에 위치한 우리 기업들에게, 여타 외국 기업들에 비해 특히 유리한 위치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체제 전환과 토지개혁 경험으로부터 북한 및 베트남, 몽골 등 아시아 사회주의권 국가의 토지개혁 방향과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__ 초판 서문

경제학의 각도에서 보면, 평균지권은 토지 총수익의 최대화를 추구하며, 징세를 통한 투기 억제를 강조함으로써 토지자원을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법의 각도에서 보면, 평균지권은 토지사유권을 실질적으로 획분한 곳에 두고, 토지에 대한 최고의 지배권과 관리권을 국가가 취득하도록 해, 개인이 공공이익을 독점하고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토지의 사회주의 공유제 실행은 중국 토지사용제도 개혁의 기본 원칙이다. …… 그 목적은 바로 중국의 토지공유제를 견지하고 소유제 관계의 상대적인 안정을 보호 및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동시에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각종 생산요소는 반드시 유통이 가능해야 하고, 이로써 사회경제 발전의 요구에 근거해 요소를 최적의 방식으로 재조직 및 재배치해야 한다. 상술한 문제는 토지에 대한 ‘양권(两权, 소유권과 사용권)’ 분리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소유권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기초 위에서, 토지사용권은 기술 조건, 시장 요구 등의 객관적인 요소의 변화에 근거해 합리적인 유통과 최적화 배치를 실현하고, 방치 및 낭비와 불합리한 점용을 감소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