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이해 (양장)

제1장 왜 국회인가
제2장 국회의 조직과 회의 운영
제3장 법률안 심사 과정과 행정입법 통제
제4장 예·결산 심사 과정
제5장 대정부 견제·감시·감독 과정
제6장 국회의 인사권과 인사청문회
제7장 입법지원조직

교섭단체는 국회에서 같은 정당에 속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미리 종합하고 통일해 교섭의 창구 기능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회 의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따라서 교섭단체는 국회 운영의 기본 단위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 국회에서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되고, 상임위원회 배정도 교섭단체를 기준으로 한다. 교섭단체는 위원회별로 간사를 둘 수 있다.

법률안 심사 과정의 첫째 기능은 민의를 수렴하는 것이다. 입법은 일반적으로 일부 국민으로부터 입법에 대한 적극적인 요구가 있거나 국민 사이에서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묵시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에서 출발한다. 또 대형사고 등 우연한 계기로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나 기존 법률의 개정이 요구되기도 한다. 이러한 요구가 의원이나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전달됨으로써 법률의 제·개정 과정이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그런데 정당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른바 쟁점 법안에 대한 심사에서는 이와 같은 위원회 중심주의의 예외적인 현상으로 교섭단체 원내지도부 차원의 협상이 중요시되고 있다는 점이 또 다른 특징이다. 이 경우에는 법안의 처리 여부 및 그 일정에 대한 논의, 구체적인 법안 내용에 대한 심사가 교섭단체의 원내대표 또는 수석부대표 간 등의 협상 채널을 통해 이루어진다. 즉, 쟁점 법안의 경우 소관 위원회에서의 공식적인 법률안 심사는 교섭단체 차원의 협상이 타결되면 그 결과를 추인하는 형식적인 절차가 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