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과정론

제1장 서론
제2장 주요국 의회의 입법과정
제3장 국회의 조직과 회의 운영
제4장 법률안·헌법개정안 심사과정과 행정입법 통제
제5장 예산안·결산 심사
제6장 정부에 대한 견제·감시·감독
제7장 국회의 인사권과 인사청문회
제8장 입법지원조직
제9장 국민과 국회

입법과정을 규율하는 헌법 이하 규범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입법과정을 운영하는 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는 입법과정 자체를 둘러싼 보다 정치적이고 거시적인 요인들이 구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개별 행위자들의 행태가 다양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입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구조적 요인과 참여자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정부형태는 입법과정과 의회 운영 방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의원내각제(parliamentary system)를 채택한 영국과 일본은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는 입법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반면, 정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 역할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반면, 미국의 대통령제(presidential system)는 엄격한 권력분립을 통해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견제와 균형을 강조한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대통령과 총리가 권한을 분담하는 복잡한 정치 구조를 이루고 있다.

각각의 국회의원은 모두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의 기구로서 헌법기관이다. 그러나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 권한은 전체 국회의원이 모인 회의체의 의사결정으로 행사한다. 따라서 개별 국회의원의 선출부터, 국회의원이 모여 국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회의 운영, 이러한 국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국회 내부 기관의 조직 구성 역시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해 결정할 수 있는 민주적인 원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국회법」 등 국회관계법의 내용은 이러한 원리를 한국의 정치 현실과 필요성에 맞게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운영해 온 결과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