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국제정치이론 (양장)

Chapter 1 개념, 가설, 이론
1 |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이론화의 범위
2 | 불완전 주권국가로서 한·중·일
3 | 유럽 주권체제의 진화 과정 속 비유럽 국가들의 주권
4 | 무정부상태 이전의 동북아 국제정치체제
5 | 역내국가들 간의 주권게임
6 | 주권게임과 국내정치
7 | 주권게임에 대한 역외국가들의 개입
8 | 불완전 주권국가들 간 국제정치게임
9 | 주권게임과 국제정치게임의 결합

Chapter 2 동북아 불완전 주권의 역사적 기원
1 | 제국들의 전쟁과 역내국가들의 주권국가 수립 전쟁
2 | 태평양전쟁 이후 일본의 주권 성립 과정
3 | 유럽과 아시아의 주권국가 형성 과정 비교
4 | 태평양전쟁의 종전과 한국전쟁 이전 동북아 국가들의 성립
5 | 주권게임과 국제정치게임의 복합으로서 한국전쟁
6 | 한국전쟁과 샌프란시스코체제의 성립
7 | 역외국가 미국의 국제정치게임과 동북아 주권게임에 대한 개입

Chapter 3 남·북한 간 주권게임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게임
1 | 남·북 관계를 둘러싼 퍼즐
2 | 남·북한 주권게임의 목적
3 | 불완전 주권 분단국가들 간의 악화되는 안보딜레마
4 | 한국의 통일 주권게임과 국내 갈등
5 | 북한의 주권게임으로서 북핵 문제
6 | 북핵 문제와 한국의 대북 주권게임
7 | 역외국가 미국의 국제정치게임과 북·미 관계
8 | 향후 남·북한의 주권게임과 국제정치게임

Chapter 4 한국과 일본의 주권게임과 한·일 갈등
1 | 한·일 갈등의 퍼즐
2 | 한국과 일본의 주권게임 수행의 목적
3 | 한·일 간 주권게임과 국제정치게임의 결합
4 | 강제징용 문제와 한·일 주권게임
5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주권게임
6 | 역내국가들의 입장과 한·일 주권게임
7 | 미국 패권 전략 변화 속의 한·일 주권게임의 미래

Chapter 5 한국의 주권게임과 미국의 국제정치게임
1 | 불완전 주권국가인 한국과 한·미동맹
2 | 미국이 한국에 미친 형성적 영향과 동맹
3 | 한국의 주권게임과 한·미동맹
4 | 한·미동맹의 유지 관리
5 | 미국 패권조정기 및 미·중 전략적 갈등기의 한국 주권게임과 미국 국제정치게임
6 | 미국을 둘러싼 한·일 간 경쟁적 주권게임

Chapter 6 중국의 주권게임과 미·중 전략경쟁
1 | 중국 주권게임의 목적
2 | 중국 주권게임의 특성
3 | 미국의 패권 역할 조정기 중국의 주권게임 환경
4 | 미국의 간헐적 일방주의와 대중 국제정치게임의 목적
5 | 미·중 전략경쟁과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
6 | 중국의 패권 능력
7 | 불완전 주권국가의 완전 제국 주권에 대한 도전: 문명의 충돌?
8 | 향후의 미·중 관계
9 | 미래의 세계질서와 중국의 역할

분단국가에게는 분단 자체가 생존 제약의 조건이다. 분단을 극복해야 분단의 다른 주체에게 통합되는 비극을 막을 수 있다. 통일은 국력의 증진이기도 하지만 흡수통일 되지 않아야 한다는 생존의 문제이다. 그런 의미에서 통일은 국력 증진과 같은 국제정치게임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국가 형성과 관련된 주권게임의 문제이다. 주권게임은 경험적 주권을 극대화하고 다른 국가들과의 국제정치 관계에서 권력과 이익을 확대하는 국제정치게임을 통해 성과를 거둘 수 있지만, 주권게임과 국제정치게임은 개념적으로 구별해야 한다.

통일된 한국과 통일된 중국, 보통국가화된 일본이 서로의 승인과 축복 속에 탄생해야 주관적 불만족이 극복된 근대 이행의 완결이 이루어진다. 그때까지 주권게임은 지속될 것이다. 주권의 완성을 추구하는 과정은 구체적인 정책 사안에서 영토문제, 국민의 범위와 귀속문제, 국제사회의 승인 획득 문제, 국력 증진의 문제 등 주권게임과 국제정치게임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주권게임과 관련된 이익과 목적은 다른 국제정치게임의 이익과 목적들에 비해 단순히 중요성이 더한 정도가 아니다. 국제정치게임의 근간을 이루는 단위의 성격과 자격에 관한 것이므로 차원을 달리하는 목적인 것이다.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이익이 아니라 이익의 주체인 국가의 자격과 성격에 관한 구성적이고 형성적인 목적과 이익이라고 하겠다.

동북아 국가들의 주권게임은 한편으로는 서로의 주권을 인정하는 무정부상태를 만드는 것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주관적으로 생각해 온 주권의 기본요소들을 실현하는 상태를 이루려는 경쟁으로 나타난다. 영토분쟁이 격렬하게 전개될 수도 있고, 남·북한과 두 개의 중국은 자기중심의 통일을 위해 경쟁과 충돌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일본은 군사적 보통국가화를 추진해 보통국가로서의 위상을 회복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여타 국가들은 완전한 주권국가가 되어가는 타국이 제국으로 변하지 않도록 계속 견제와 균형을 취할 필요를 느낀다. 서로를 온전한 근대적 주권국가로 안정적으로 인정해 본 역사가 아직 없기 때문이다. 유럽의 국가들은 근대주권국가체제를 성립하는 과정에서 전쟁을 치러 문제를 해결했다. 그 같은 과정 끝에 주권국가 성립 과정이 완결되고 무정부상태 조직원리가 정착된 것이 유럽이 밟아온 역사적 순서이다. 동북아 국가들 역시 군사력에 의존하는 혼란의 과정을 거칠 수도 있지만 피해야 할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