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징입법

프롤로그 우리는 속고 산 게 아닐까

제1부 상징입법, 제대로 알아야 고친다
제1장 상징입법이란 무엇인가
제2장 상징정치와 상징입법
제3장 상징입법의 겉과 속, 무엇이 문제인가
제4장 상징입법을 어떻게 해야 하나: 법정책적 과제

제2부 상징입법의 빅이슈들
제5장 ‘공포마케팅’?: 탈원전의 상징정치
제6장 안전국가와 상징입법
제7장 미세먼지의 상징정치
제8장 바이오사이드와 상징정치

에필로그

어떤 입법을 ‘상징입법’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 입법추진자의 의도와 입법의 과정과 결과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국민이나 대중, 이해관계인 집단들을 기만한 것이라는 판단이 성립하여야 한다. 그것이 상징조작(Symbolic manipulation)에 의한 것이든, 입법을 통한 알리바이 만들기(Alibiu?bung), 남용(Missbrauch), 조작(Manipulation)에 의한 것이든 상징입법이 직·간접적으로 기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은 대체로 공통된다. 물론 기만이 상징입법의 절대적 요건은 아니고 기만이라는 계기를 결여한 상징입법도 상상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만이야말로 상징입법을 단순한 입법목적 달성의 실패나 부진으로부터 구별시켜주는 가장 일반적인 특징이다. _ 제1장 상징입법이란 무엇인가

결국 담뱃세 인상 관련 입법은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예상된, 그러나 확인하기 어려운 정치적-전략적 효과가 흡연감소라는 예상된, 그러나 실제 달성되기 어려운 정책효과(법적-사실적 효과)를 압도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시 정부와 여당이 담뱃세 인상으로 담배소비(흡연율)를 줄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확산시키는 사회적 기만을 주도했다고 볼 수 있다. _ 제2장 상징정치와 상징입법

법을 만드는 입법 역시 적든 많든 어느 정도는 불완전하고, 또 어느 정도는 (예상하든 예상치 못하든)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부류의 하나로 상징입법이 등장한다. 입법은 적든 많든 어느 정도는 실제 목표나 효과를 달성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 때로는 지켜지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전망을 가지고 때로는 현출된 목적과는 다른 (숨은) 의도로 만들어질 수 있다. _ 제3장 상징입법의 겉과 속, 무엇이 문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