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전환, 무엇이 문제인가

서장 한국경제의 당면 과제와 윤석열 정부 _김용복

제1부 조세재정: 조세 감면 및 균형재정정책
제1장 감세와 균형재정정책, 이대로 좋은가 _류덕현
제2장 윤석열 정부 조세재정정책 2년의 평가와 과제 _강병구
제3장 재정준칙의 도입, 꼭 필요한가 _강병구

제2부 부동산: 부동산 불안정 해소 정책
제4장 부동산발 경제 혼란,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 _임재만
제5장 한국형 부동산PF, 무엇이 문제인가 _이상영
제6장 전세사기 문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_이상영

제3부 노동: 노동개혁 정책
제7장 누구와 무엇을 위한 노동개혁인가 _정흥준
제8장 임금체계 개편 정책의 의도와 맥락 _홍민기

이러한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은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다.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는 인식,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기업의 수익성이나 경제성장을 노동이나 환경보다 우선시하거나 가치동맹을 경제보다 우선시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생각을 전환해야 한다.

재정수지가 무조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거나, 균형과 가까운 수준의 적자 또는 흑자가 바람직하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잘못된 주장이다. 정부의 역할과 기능은 경제안정을 이루는 것이며, 이를 위한 정책적 수단이 재정정책이다. 중요한 것은 재정수지의 균형 자체가 아니라 재정정책이 경제안정이라는 목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또한 재정정책 운용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 상황에 맞는 유연성과 대응력이다.

팍팍해진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낙수효과에 대한 기대를 철회하고, 누진적인 방식으로 세수를 확충해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 조세와 재정의 정책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인구, 기술, 기후, 세계경제질서의 구조 변화로 인한 고용불안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양극화와 불평등, 경기 부진과 잠재성장률 하락, 가계부채 증가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한국경제는 재정중독에 빠진 게 아니라 재정결핍으로 신음하고 있다. 지금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