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가능성에서 현실로 (양장)

제1부 자유, 평등, 지속 가능 효율성을 위한 기본소득
제1장 서론
제2장 마이너스 소득세형 기본소득
제3장 공유부 배당형 기본소득
제4장 보편적인 환급형 세액공제: 기본소득 및 보편적 근로장려금의 실행 방안

제2부 한국형 기본소득의 청사진
제5장 기로에 선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제6장 우리의 기본소득 정책 제안
제7장 재정적·행정적 실현 가능성
제8장 기대효과
제9장 정치적 실현 가능성
제10장 결론

저자들은 기본소득이 저출생 극복으로 인구학적 지속 가능성을 이루고, 탄소중립에 기여하여 기후위기 극복 및 생태학적 지속 가능성을 이루며, 선별 복지의 단기적 효율성이 초래하는 장기적인 경제적 비효율성을 극복하여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효율성을 도모하는 데 효과적인 시장 친화적 정책임을 설명하고 입증하려 한다. _머리말

전체 국민의 70% 가까이가 순수혜자가 되며 상위층 30%가 순기여자가 되지만 최상위층의 순기여가 처분가능소득의 10% 수준을 넘지 않아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저소득층의 처분가능소득을 30% 이상 높여 소득 불평등과 빈곤을 획기적으로 완화한다. _머리말

개인의 기여와 필요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사회적 생산의 일부를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기본소득은 사회적 생산, 또는 국민소득의 일부를 모두에게 평등의 원칙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_제1장 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