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과 정치개혁

서문 7

제1장 모 두를 위한 실질적 민주주의 - 공동선 기본소득 13

제1절 포용적 경제와 국가의 실패 13
포용적 경제 13
포용적 경제의 필요성 -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14
민주주의 체제에서 확대되는 불평등 17
민주주의에 대한 최초의 우려 20
캔자스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 21
브라만 좌파와 상인 우파 23

제2절 포획된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 25
포획된 민주주의 25
슘페터, 민주주의에 대한 절차적 정의 27
로버트 달, 다원 민주주의, 민주주의 포획 28
실질적 민주주의 29

제3절 공동부 기본소득과 공동선 기본소득 33
공동부 기본소득(common wealth basic income) 33
공동부의 여러 가지 형태 37
공동선 기본소득(common good basic income) 38

제2장 비 례대표제 - 정치 대리인을 비례적으로 배정하자 43

제1절 불평등한 선거제도 43
선거제도의 분류 43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 45
성과가치 평등 46
역대 선거의 성과가치 49
계급 배반 투표가 아니라 불평등한 선거제도가 문제 51

제2절 비례대표제의 사상과 역사 53
전체 인민의 정확한 초상화 53
단일이양투표(Single Transferable Vote) 54
존 스튜어트 밀 - 민주주의의 제1원리 58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60
OECD 국가들의 하원 선거제도 분류 61

제3절 비례대표제의 영향 63
합의 민주주의의 성과 63
비례대표제에서는 여성 국회의원이 많아진다: 호주의 자연실험 67
경제성장과 불평등 68
선거제도와 고등교육의 공적부담 70
선거제도에 따라서 중산층의 정당 선호가 달라진다 71
복지 정책과 경제 정책을 모두 고려할 때 74
다수제와 우파정부, 비례제와 좌파 정부: 세 가지 가설 76
미국은 왜 복지국가가 되지 못 하였을까 78
비례대표제는 혁명과 총파업으로 쟁취한 것 81
로버트 달, 미국 선거제도 개혁안 82
노무현의 뜻, 정권을 내놓더라도 선거제도 개혁을 83

제4절 2 1대 국회의원 선거분석 86
연동형 비례대표제 86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90
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92
21대 국회의원 선거 시뮬레이션 93
21대 국회의원 선거 시뮬레이션 결과 종합 98

제5절 섀플리-슈빅 지수, 정당의 정치력 99
섀플리-슈빅 지수 99
섀플리-슈빅 지수 시뮬레이션: 17대~21대 국회의원 선거 103
시뮬레이션 종합 109

제6절 바람직한 선거법 개정 방향 112
360석 전체 연동제로 112
의석수 확대의 필요성 113
위성정당 금지 방안 117
해밀턴 방법을 상트-라귀 방법으로 119

제7절 대통령 및 시도지사 선거제도 개혁 안 126
현행 대통령 선거제도의 문제점 126
결선투표제의 장점과 비용부담 127
즉각결선투표제 128
즉각결선투표제의 장점 132
결선투표제도와 즉각결선투표제 132
부록 A OECD 국회(하원) 선거제도 135
부록 B 상트-라귀 방법에 관한 보충 138

제3장 주 권자 정치배당 - 주권자에게 동등한 정치자금을 143
정치의 원죄: 정치의 시작은 불법 자금으로 143
선거자금 일부 보전 제도의 의도하지 않은 효과 144
정치를 맑게 하는 정치후원금 공제 제도 147
정치 신인을 차별하는 정치 후원금 세액공제 제도 149
가난한 주권자를 차별하는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제도 150
달러로 투표하기 152
앤드류 양, 민주주의 달러 154
주권자 정치 배당 제안 156

제4장 주 권자 언론 배당 - 언론을 주권자의 대리인으로 159
뉴스 신뢰도 꼴등인 나라 159
끔찍했던 주류 언론의 공격 161
노무현의 숙명, 언론 개혁 162
프로파간다 모델과 구경꾼 민주주의 165
인터넷의 양면적 효과 168
필요할수록 줄어드는 광고 수입 170
포획된 언론: 보수 80, 중도 10, 진보 10 172
사흘 굶어 아니 지어낼 뉴스 없다 174
언론인 기초생활 보장의 필요성 176
언론인 기초생활 보장의 어려움 177
맥체스니와 애커먼 179
주권자 언론 배당 제안 182
언론의 정치적 분포를 주권자의 정치적 분포에 비례하도록 186

제5장 예 산실을 청와대로 - 통치능력은 예산능력이다 191
대의민주주의의 구조 - 정치인에 의한 관료의 통솔 191
관료에 의한 정치인의 포획 193
예산정치까지 하는 예산부서 195
프랭클린 루즈벨트, 브라운로 보고서 198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 201
예산부서를 청와대로 202
제왕적 대통령이 문제일까 무능한 대통령이 문제일까 205

제6장 국세청 자료 공개 - 불평등한 현실 그대로 보여주자 209
사람들의 생각이 중요하다 209
불평등이냐 불평등 인식이냐 211
스웨덴, 조세 캘린더를 구입하세요 214
핀란드, 질투의 날 217
노르웨이, 누가 내 소득을 검색했지 218
개인별 및 가구별 국세청 자료를 천분위 단위로 공개하자 219
맺음말 실질적 민주주의를 위한 공동선 기본소득 223
실질적 민주주의 223
공동선 기본소득 226

참고문헌 229

이 책은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정치개혁을, 기본소득 개념을 응용해서 실행하자는 제안이다. 정치개혁이 기본소득의 도입을 앞당기고 기본소득이 정치개혁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 책의 제안들은 결코 필자의 독창적인 구상이 아니다. 비례대표제는 유럽의 복지국가에서 널리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주권자 정치 배당은 우리나라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정치 후원금 제도를 순서를 바꾸는 것뿐이다. 주권자 언론 배당은 미국의 맥체스니(R. McChesney) 교수 등의 제안을 수정한 것이다. 예산부서를 청와대에 소속시키는 제안도 미국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본받자는 것이다. 소득과 자산에 관한 행정자료 공개도 북유럽3국에서 이미 실행하고 있는 것을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형태로 도입하자는 제안이다.
- 서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