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정의와 기본소득

서문 기본소득 논의에서 분배정의의 의미 _7

I부 다양한 기본소득론과 분배정의 _19

제1장 기본소득과 평등 _23
1. 페인에게서 평등한 공유권과 기본소득 _23
2. 기본소득과 필요의 원리:　밀(J. S. Mill)과 콜(G.D.H. Cole)을 중심으로 _30

제2장 기본소득과 자유 _41
1. 자유지상주의와 기본소득 _43
2. 비지배 자유와 기본소득: 페팃의 신공화주의를 중심으로 _51
3. 존재권 또는 인권과 기본소득: 라벤토스를 중심으로 _65

제3장 기본소득과 평등, 자유, 효율성 _71
1. 미드(J. E. Meade)의 공유기반 재산소유 민주주의와 기본소득 _71
2. 실질적 자유지상주의와 공유지에 대한 평등한 공유권:　판 빠레이스의 기본소득론 _94

II부 분배정의와 기본소득 _123

제4장 정치 공동체와 분배정의 _125
1. 분배정의와 정치 공동체의 근본가치 _125
2. 근대 계몽주의 해방 기획과 정의 _133
3. 공유지의 평등한 분할소유와 분배정의:　롤스와 드워킨을 중심으로 _144
1) 롤스의 정의론 _144
2) 드워킨의 분배정의론 _156
3) 대안 찾기 _168

제5장 기본소득의 근거로서의 분배정의 _171
1. 순수한 노력(efforts)의 산물과 기여에 따른 분배 _171
2. 공유지(commons) _176
3. 공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와　공유지 배당(commons dividend) 또는 기본소득 _178
4. 공유지의 생산·재생산에 대한 모두의 기여와　기본소득 및 4차 산업혁명 _181
5. 소유권의 관점에서 고찰한 ‘공유’의 의미와　공유부 기금(Common Wealth Fund) _185
6. 생태적 지속가능성과 기본소득:　생태자원의 분배정의와 기본소득 _189
7. 분배정의와 지구기본소득 _192
8. 롤스, 드워킨의 한계 극복 _197
9. 기본소득과 상호성:　기본소득은 무임승차나 착취를 허용하는가? _200
10. 분배정의로서의 기본소득과 필요(needs)의 원리 및 시민권 _209
부록. 공유지 가치론 - 섀플리 가치의 응용 _218

제6장 기본소득의 실현과 공유화(commoning) 과정 _233
1. 기본소득의 도입과 이중적 공유화 _233
2. 기본소득과 사회보장제도 _236
3. 기본소득과 경제적 지속가능성 _239
부록.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의 프레카리아트와 기본소득의 확대 _245

맺음말 _265

참고문헌 _273

기본소득이 지급되기 시작하면, 기본소득은 그 자체 전체 정치 공동체와 그 개별적 성원들 간 상호 이익의 선순환을 위한 기제가 될 수 있다. 또한 그 효과가 자원/소득의 생산·재생산과 분배의 영역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영역을 포함하여 사회 전반을 포괄하여 발생할 수 있다. 그 결과 모든 성원들이 공유지의 생산·재생산에 보다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게 될 뿐만 아니라, 애국심이나 애향심이 함양되어 시민적 덕성이 강화되고 보다 활발하게 정치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적 존재인 인간에게, 롤스가 부각했듯이, 상호성, 곧 “같은 것으로 응답하려는 성향”은 도덕심리학의 기본적 사실의 하나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