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과 전망 122호 - 2024.가을.겨울호

편집자의 글

특집 인공지능과 사회: 법, 환경, 그리고 커먼즈로서의 AI
⋅주요국의 인공지능 법제와 한국의 입법 방향
심우민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기후 변화 대응 : 도전과 기회
박 훈
⋅디지털 커먼즈로서 인공지능 개발
문종만

논단 대안적 리더십 탐구
⋅한국 공화주의의 형성 : 손병희의 리더십 모델을 중심으로
이창건·이일영
⋅4월 혁명 이후 혁신 세력의 역동 : 민주주의와 정치 세력화의 도전과 한계
오유석

일반 논문
⋅자활사업의 노동 기반 지역사회복지실천 모델에 대한 탐색
김정원
⋅다중 위기 시대 협동조합의 도전과 혁신
장종익

인공지능이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인공지능에 대한 환호가 이어지고 투자가 집중되면서 빅테크 기업은 엄청난 자산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들어서는 점차 인공지능 분야가 인터넷 버블이나 부동산 버블과 같은 것이라는 우려가 생기기 시작했다. 인공지능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과연 실제의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회의가 퍼지면서 금융 시장에 위험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분위기가 바뀌면서 미국 주식 시장의 총아로 촉망받던 빅테크 기업 ‘M7’은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웅장한 일곱)이 아니라 ‘미저러블 세븐’(비참한 일곱)이 되었다는 논평도 등장했다(월스트리트저널).
인공지능은 경제적으로는 울퉁불퉁한 길을 가겠지만, 기술적인 미래상은 상당 부분 합의되는 면이 있는 것 같다. 기술 진보는 인간의 기계화, 기계의 인간화를 촉진할 것이다. 현재 로봇은 알을 깨기 직전의 상황이라는 견해가 많아지고 있다. 로봇과 인간이 상호작용하는 범위가 넓어지고, 인공지능은 로봇의 중추 신경을 형성할 것이다. 인공지능 로봇은 인간의 육체와 결합하고 인간과 기계의 경계는 더 흐려질 것이다. 인간 속에 기계 장치가 합쳐지면, 더 잘 보고, 더 명확하게 듣고, 심지어 더 빠르게 생각할 수 있는 세계가 도래할 수 있다.
인공지능은 또한 여러 측면에서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고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 내고 있다. 그러나 기술 진보의 속도와 충격에 매료되거나 당황해하는 반응을 넘어 총체적인 대응 체제를 구축하려는 사회과학적 노력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동향과 전망��에서는 인공지능 기술 진보가 제기하는 사회적 쟁점과 이에 대한 체제적 대응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자 한다. 이번 122호에서는 인공지능을 사회 체제 관점에서 분석하는 첫걸음으로서, ‘인공지능과 사회 변화: 법, 환경, 그리고 커먼즈로서 인공지능’이라는 특집을 마련했다. 여기에서는 인공지능의 발전과 그로 인한 사회적 영향을 다루며,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조명한다.
심우민은 EU 등 주요 국가들은 현 상황에 대한 자체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인공지능의 위험과 역기능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을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한국에서의 인공지능 입법에 있어 이러한 주요 국가들의 입법을 단순히 추종하기보다는, 우리의 인공지능 활용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우리 현실에 적합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훈은 인공지능 기술이 기후 변화 대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특히 인공지능 기반 기술이 에너지 소비와 온실 가스 배출을 증가시켜 새로운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강조한다.
문종만은 인공지능을 커먼즈로 바라보며, 인류 전체의 이익을 증진하는 책임 있는 인공지능 개발의 중요성을 주장한다. 그는 인공지능 개발이 개방성, 호혜성, 그리고 연결성을 통해 사회적 공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특집의 세 개 논문은 인공지능의 혁신적 잠재력을 제시하면서도, 그로 인한 사회적·환경적 책임을 함께 논의해 독자들에게 현재 시점에서 인공지능의 발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논단에서는 지난 121호의 ‘제7공화국을 위하여’ 특집의 문제의식을 이어받아 ‘대안적 리더십’의 실마리를 탐색하는 논의를 진행한다. 이창건·이일영은 한국 공화주의 형성의 기원을 의암 손병희의 리더십 모델에서 찾으려 한다. 즉, 손병희 모델에서 공화주의라는 변혁적 비전과 근대 종교로의 전환이라는 적응적 제도 형성이 혼합된 변혁적ᐨ적응적 리더십 모델을 도출한다. 오유석은 4월 혁명 이후 혁신 세력의 역동적 성과와 당시 민주당의 한계를 분석하면서 2024년 총선에서 진보 정당 리더십의 ‘실패’에 대한 시사점을 구한다. 여기에서 장기적인 저항 운동의 주체 형성과 새로운 진보적 의제 제기의 중요성을 제기한다.
일반 논문으로는 두 편을 게재한다. 김정원은 자활사업에 대한 연구와 현장 경험을 분석하면서, 자활사업이 취·창업 중심 모델이 아닌 노동 기반 지역사회복지실천 모델로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한다. 장종익은 선진국에서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협동조합들이 어떠한 시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현했는지, 이 조합들은 어떠한 측면에서 혁신을 이루었는지를 고찰한다.
- “편집자의 글”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