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논쟁

발간사 | 박종철

서문 남남갈등 극복을 위한 통일 논쟁 안내서 | 박순성

제1부통일담론과 통일방안

제1장 통일담론의 두 가지 패러다임: 국가담론인가 민족담론인가? | 최완규
1. 머리말
2. 국가우선주의적 패러다임에 입각한 통일 논의
3. 민족우선주의적 패러다임에 입각한 통일담론
4. 맺음말: 새로운 통일담론을 위해

제2장 통일 대비와 분단 관리를 넘어서: 통일방안을 다시 생각하다 | 김학성
1. 머리말
2. 통일 대비와 분단 관리의 주요 관점 비교
3. 새로운 통일방안에 대한 논의와 문제점
4. 맺음말: 양 시각의 대립을 넘어서는 대안적 통일방안의 모색

제3장 남남갈등과 통일담론의 지평 | 박종철
1. 머리말
2. 한국 사회의 갈등과 남남갈등에 대한 인식
3. 남남갈등의 다층성과 복합성
4. 맺음말: 남남갈등을 넘어

제4장 통일한국을 그리다 | 강성윤
1. 머리말
2. 통일의 전제와 쟁점
3. 제도적 민족공동체의 완성
4. 통독 25년의 오늘
5. 맺음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장벽

제2부 남북관계와 대북·통일정책

제5장 남북대화의 역사적 교훈과 통일 정세 | 유호열
1. 머리말
2. 남북한 체제 경쟁과 7·4남북공동성명
3. 남북대화 탐색과 다변화 시도
4. 남북 정부 간 회담과 기본합의서 및 비핵화공동선언
5. 남북 간 신뢰 구축과 6·15남북공동선언
6. 맺음말: 10·4남북정상선언 이후의 과제

제6장 남한은 북한을 변화의 길로 이끌 수 있는가? | 전현준
1. 머리말
2. 북한 변화 문제에 대한 논쟁
3. 북한 붕괴 문제에 대한 논쟁
4. 대북 ‘퍼주기론’의 문제
5. 맺음말: 북한 사회 변화에 따른 한국의 대북정책

제7장 블루오션 북한? 남북경협과 한반도경제권 | 이상만
1. 머리말: 통일경제권의 형성
2. 통일의 경제적 영향: 통일비용과 통일 편익
3. 남북경협의 현주소
4. 맺음말: 통일경제 실현을 위한 과제

제8장 남북은 서로 얼마나 알고 있나?: 사회문화공동체인가 문화적 공존인가? | 김영수
1. 머리말: 너무 오래 떨어져 살았다
2. 교류·협력의 비대칭성
3. 서로 얼마나 알고 있나
4. 통일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
5. 대북 인도적 지원은 통일로 가기 위한 길인가?
6. 맺음말: 통일인가 공존인가?

제3부 통일환경과 통일외교

제9장 바람직한 통일외교 | 최대석
1. 머리말
2. 통일외교, 왜 중요한가?
3. 통일외교의 전개
4. 기존 통일외교, 무엇이 문제였나?
5. 통일외교,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6. 맺음말: 통일외교가 성공하려면

제10장 53년체제의 극복과 한반도 평화체제 | 조성렬
1. 머리말: 한국 사회의 과제와 53년체제
2. 냉전시대 53년체제의 성립과 내재화
3. 냉전의 종식과 53년체제의 변용
4. 53년체제의 재강화와 평화체제의 불필요-불가피 논쟁
5. 맺음말: 53년체제를 넘어 평화체제 만들기

제11장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 | 고유환
1. 머리말
2. 북한 생존전략과 미국 세계전략의 충돌
3.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위협 인식
4. 북핵 고도화를 막기 위한 단계별 해법
5. 맺음말

제12장 G2시대와 한국의 통일외교 안보전략 | 최진욱
1. 머리말
2. 미·중 패권 경쟁시대: 동북아시아 질서 재편
3. 북한의 현실과 미래: 시장화와 병진노선
4. 한국의 전략적 선택
5. 맺음말

국가 대 국가의 틀에서 보면 남북관계는 국제관계의 틀로 규정된다. 또한 이 틀에서 보면 남북은 같은 민족이면서 서로 다른 국가 정체성 때문에 정치적 대결과 경쟁을 하는 갈등과 극복의 대상이다. 반면 남북을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로 보면 별개의 국가 정체성보다는 하나의 민족에 방점을 두면서 사실상 하나의 민족공동체와 국가를 지향하는 한시적 측면의 두 국가 정체성이 강조된다. 또한 남북은 같은 피와 언어, 그리고 오랫동안 역사 문화를 공유한 공존공영의 대상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남북이 통일 문제에 관해 합의한 문서 중 가장 중요한 대표적 두 가지 문서인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6·15남북공동선언은 두 개 국가론을 명확하게 인정하기보다는 사실상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론을 더 중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로운 통일방안 논의는 몇 가지 수정해야 할 구체적인 문제들을 제기한다. ‘민족공동체’라는 명칭 변경을 비롯해 통일 과정에서 단계 세분화와 남북 차이 및 국제환경의 반영, 통일한국의 정치체제와 관련한 지방분권적 연방제의 도입 등이다. 이들 문제를 과연 국민적 합의에 따라 해결할 수 있을지 매우 의문스럽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국 사회에는 ‘민족’ 개념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들이 존재할뿐더러 민족주의에 목을 매는 북한 정권의 입장을 감안하면 ‘민족공동체’를 수정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통일 과정에 대한 문제도 ‘과정으로서의 통일’과 ‘결과로서의 통일’이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쉽게 합의에 이르기 어려울 것이고, 통일방안에 국제환경 변수를 반영하는 것도 ‘자주’나 ‘자결’의 원칙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방분권적 연방제를 통일한국의 정치체제로 삼자는 제안도 북한의 연방제와 어떻게 차별화될 수 있을지, 또한 북한이 이를 수용할 것인지 등의 의문을 분명하게 해소하기 어렵다.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평가는 국내 정치적 사안에 대한 시각과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다.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평가는 국가보안법 폐지, 대미관계, 반공이데올로기와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박정희 시대 및 민주화 세력에 대한 평가와 같은 국내 정치적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 또한 대북·통일 문제는 한국 사회의 이념적 갈등의 주요 원천이며, 그러한 이념적 갈등은 서방에서처럼 경제적 가치나 계급적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형성된 한국 사회의 세대 간 경험과 과거 역사에 대한 평가와도 긴밀한 관계가 있다. 남남갈등은 복합적 양상을 띤다. 남남갈등은 일차적으로 남북관계 및 통일 문제에 대한 이념갈등에 뿌리를 둔다. 이념적 성향에 따라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다르다. 또한 남남갈등은 지역갈등의 양상을 띠기도 하며 통일 문제에 대한 세대 간 인식 차이를 포함한다. 남남갈등에는 이념갈등, 지역갈등, 세대갈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