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더럴리스트 페이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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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페더럴리스트 페이퍼스 (무선) (새 번역판)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치학 일반
· ISBN : 9788946082755
· 쪽수 : 720쪽
· 출판일 : 2024-01-22

책 소개

필라델피아 헌법회의에 참석해 헌법의 제정을 주도한 알렉산더 해밀턴과 제임스 매디슨, 그리고 대륙회의 의장을 지낸 존 제이가 새헌법의 비준을 가장 반대하던 뉴욕주 시민들에게 새헌법을 설명하고 반대자들의 억지주장을 논파하기 위해 익명으로 신문에 익명으로 기고한 글들의 모음집이다.

옮긴이 서문 ...4
원문의 용어에 대한 정의와 설명 ...14

페이퍼 번호별 주제

No.1 페이퍼 게재의 목적과 구성 ...23
No.2 헌법회의 개최와 새헌법 제안의 배경 ...29
No.3 외국의 세력과 영향으로부터의 위험 ...35
No.4 외국의 세력과 영향으로부터의 위험 ...41
No.5 합중국이 분열되었을 경우의 상황 ...47
No.6 합중국이 분열되었을 경우의 상황 ...52
No.7 합중국이 분열되었을 경우의 상황 ...62
No.8 합중국이 분열되었을 경우의 상황 ...70
No.9 내분과 반란의 방지를 위한 연방의 유용성 ...76
No.10 내분과 반란의 방지를 위한 연방의 유용성 ...83
No.11 상업과 해군에 관한 연방의 유용성 ...93
No.12 세입에 있어서 연방의 유용성 ...101
No.13 경제의 관점에서 살펴본 연방의 유용성 ...108
No.14 국토의 넓이가 공화주의 정부에 미치는 영향 ...111
No.15 기존 연합의 결함 ...118
No.16 기존 연합의 결함 ...128
No.17 기존 연합의 결함 ...135
No.18 다른 연합의 사례: 고대 그리스 ...141
No.19 다른 연합의 사례: 독일, 폴란드, 스위스 ...152
No.20 다른 연합의 사례: 네덜란드 ...161
No.21 기존 연합의 다른 문제점 ...168
No.22 기존 연합의 다른 문제점 ...175
No.23 강력한 중앙정부(연방정부)의 필요성 ...186
No.24 연방 상비군 창설의 권한 ...192
No.25 연방 상비군 창설의 권한 ...199
No.26 연방 상비군 창설의 반대에 대한 답변 ...206
No.27 연방 상비군 창설의 반대에 대한 답변 ...214
No.28 연방 상비군 창설의 반대에 대한 답변 ...219
No.29 민병대에 관한 의견 ...224
No.30 과세권에 관한 논의 ...232
No.31 과세권에 관한 논의 ...238
No.32 과세권에 관한 논의 ...243
No.33 과세권에 관한 논의 ...249
No.34 과세권에 관한 논의 ...254
No.35 과세권에 관한 논의 ...261
No.36 과세권에 관한 논의 ...268
No.37 적절한 헌법을 고안하는 데 있어서 헌법회의의 고충 ...277
No.38 새헌법에 대한 반대론의 모순 ...286
No.39 새헌법에 의해 수립될 정치체제의 특성 ...298
No.40 헌법회의의 월권행위에 대한 정당성 ...307
No.41 연방정부에 부여하게 될 권한 ...318
No.42 연방정부에 부여하게 될 권한 ...329
No.43 연방정부에 부여하게 될 권한 ...338
No.44 연방정부에 부여하게 될 권한 ...350
No.45 주 정부에 미칠 수 있는 연방정부의 위험성 ...360
No.46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상호 견제 ...367
No.47 삼권분립, 견제와 균형 ...375
No.48 삼권분립, 견제와 균형 ...384
No.49 삼권분립, 견제와 균형 ...391
No.50 삼권분립, 견제와 균형 ...397
No.51 삼권분립, 견제와 균형 ...401
No.52 하원과 하원의원의 자격 ...408
No.53 하원의원의 임기 ...414
No.54 하원의 주별 의석수 배분 ...421
No.55 하원의 규모 ...428
No.56 하원의 규모 ...435
No.57 하원의 규모 ...440
No.58 하원의 규모 ...447
No.59 하원의원 선거의 규제 ...454
No.60 하원의원 선거의 규제 ...460
No.61 하원의원 선거의 규제 ...467
No.62 상원의 구성, 상원의원의 자격, 선출 방식 ...472
No.63 상원의 수와 임기 ...480
No.64 상원과 조약체결권 ...490
No.65 상원의 탄핵법원으로서의 역할 ...497
No.66 상원의 탄핵법원으로서의 역할 ...504
No.67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잘못된 주장 ...512
No.68 대통령의 선출 방식 ...518
No.69 대통령과 영국의 왕, 그리고 뉴욕 주지사와의 비교 ...524
No.70 최고행정관(대통령)의 단일성 ...534
No.71 대통령의 임기 ...545
No.72 대통령의 재선 ...550
No.73 대통령의 거부권 ...556
No.74 대통령의 군 통수권과 사면권 ...564
No.75 대통령의 조약체결권 ...568
No.76 대통령의 관리임명권 ...574
No.77 대통령직에 대한 결론 ...580
No.78 사법부의 구성 ...587
No.79 법관의 독립성과 책임 ...597
No.80 연방사법부의 권한 ...601
No.81 사법권의 배분 ...609
No.82 연방법원과 주 법원의 관계 ...622
No.83 사법부와 배심재판 ...628
No.84 권리장전의 누락에 대한 반대 의견 ...646
No.85 헌법 비준의 시급성과 결론 ...659

부록
아메리카 합중국 헌법 ...668
아메리카 합중국 헌법 수정조항 ...685

저자소개

제임스 매디슨 (지은이) 정보 더보기

버지니아주 출신인 제임스 매디슨은 프린스턴 대학을 2년 만에 졸업하고, 36살의 나이에 버지니아주의 대표로 필라델피아 헌법회의에 참가할 정도로 뛰어난 엘리트였다. 헌법회의에 참가하고 난 후 버지니아주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해밀턴을 도와 뉴욕주에서의 새헌법의 비준을 위해 “페더럴리스트 페이퍼스”를 신문에 게재하였고 새헌법이 뉴욕주에서 비준되는 데 많은 공헌을 하였다. 헌법이 비준된 후 매디슨은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밑에서 8년간 국무장관을 지냈으며, 그 후에는 제4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어 8년 동안 재임하였다. 제임스 매디슨은 미국 역사에서 미국 헌법의 아버지로 불릴 만큼 미국 헌법의 많은 이론적·사상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페더럴리스트 페이퍼스” 내용을 보면 해밀턴은 매우 강력한 연방정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부분이 두드러지는 반면, 매디슨은 해밀턴의 강력한 주장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 새헌법의 반대자들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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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더 해밀턴 (지은이) 정보 더보기

카리브해의 영국 식민지 서인도 제도 네비스섬의 찰스타운에서 태어났다. 그의 출생연도는 1755년 혹은 1757년생으로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1755년 1월 11일생이라는 것이 더 유력하다. 해밀턴은 비록 사생아로 태어났지만 부유한 상인에 의해 입양되어 자랐으며, 어릴 적부터 아주 영특하였다. 그의 이러한 영특함을 알아본 많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뉴욕의 킹스칼리지(지금의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었다. 대학 재학 중 영국과의 독립전쟁에 참여해 합중국 총사령관 조지 워싱턴 장군의 부관을 지냈다. 1780년에 해밀턴은, 1600년대 중반에 일찍이 네덜란드로부터 이주해 와 뉴욕주의 명문가로 자리 잡은 스카일러(Schuyler) 집안의 딸인 엘리자베스 스카일러와 결혼하였다. 이후 1787년 필라델피아 헌법회의에 뉴욕주 대표로 참여해 강력한 중앙정부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헌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헌법회의에서 돌아온 해밀턴은 버지니아주 대표로 참가했던 제임스 매디슨과, 뉴욕의 유명한 변호사인 존 제이를 설득하여, 새헌법의 장점과 비준의 필요성을 뉴욕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푸블리어스라는 필명으로 뉴욕의 여러 신문에 게재를 시작하여 총 85편의 에세이를 발표하였다. 이 에세이, 혹은 페이퍼들은 뉴욕주에서 새로운 헌법이 비준되는 데 많은 공헌을 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헌법의 공화주의적 토대와 새로운 정부 형태인 연방제도의 장점을 일반 시민에게 소개했다. 이후 이 페이퍼들은 『The Federalist Papers』라는 이름으로 출판되었고 미국 헌법, 독립선언문과 함께 오늘날까지 미국 정치의 3대 신성한 문서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사실 해밀턴은 매디슨과 제이 이외에도, 거버너 모리스(Gouverneur Morris)와 윌리엄 두어(William Duer)를 공저자로 고려했었다. 하지만 거버너 모리스는 해밀턴의 제안을 거부하였고, 윌리엄 두어의 경우 그의 글이 해밀턴의 마음에 들지 않아 결국 세 사람이 집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페이퍼들이 신문에 기고될 당시 저자들은 그들의 신분을 철저히 비밀에 부치기로 약속하였다. 그런 이유로 특히, 해밀턴과 매디슨이 쓴 많은 페이퍼 중 실제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현재까지도 논란이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해밀턴이 가장 많은 페이퍼를 썼으며, 그가 모든 프로젝트를 감독하고 출판과 계획을 총괄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원저자의 논란이 있는 12개의 페이퍼 가운데 10개를 매디슨이 썼다고 하는 주장들이 있지만, 아무도 그 진위를 확실히 알 수는 없다. 해밀턴은 새헌법에 의해 연방정부가 수립된 후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을 지냈으며, 미국 경제의 초석을 마련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불행하게도 그의 정적인 당시의 현직 부통령이었던 애런 버(Aaron Burr)와의 결투에서 입은 총상으로 그다음 날인 1804년 7월 12일, 만 49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그의 비극적인 사망 이후 그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스카일러 해밀턴은, 그 후 50년 동안 해밀턴의 모든 편지와 논설, 그리고 저서들을 모두 수집하고 정리해 오늘날까지 해밀턴의 글들이 보존되고 읽히는 데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한편 엘리자베스 스카일러 해밀턴은 90살이 가까워졌을 때까지도 미국 사회의 불우한 어린이들을 위해 기금을 모금하고 고아원을 설립하는 등 자선가로 활약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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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제이 (지은이) 정보 더보기

미국의 법률가, 정치인, 변호사였으며 『페더럴리스트 페이퍼스』 중 가장 적은 5편만을 집필하였다. 그는 1778년부터 1779년까지 대륙회의 의장을 지냈고, 그 후 1779년부터 3년간 스페인 주재 공사로 근무하면서 영국으로부터의 미국 독립을 위해 많은 외교적 노력을 하였다. 새 연방정부가 설립된 1789년에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에 의해 미국 최초의 연방대법원장에 임명되어 약 6년간 재임하였으며, 연방대법원장을 지낸 후에는 제2대 뉴욕주 지사를 지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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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옮긴이) 정보 더보기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국제관계학과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명예교수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를 졸업한 후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미국정치 전공으로 정치학 석사학위를,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Georgetown University)에서 역시 미국정치 전공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8년에는 미국 공보원(The United States Information Agency) 초청 ‘American Federal Democracy’ 연수과정을 수료하였으며, 2005년에는 미국 UCLA 대학교(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에서 교환 교수를 지냈다. 주요 논문에는 「미국의 인종차별 폐지 정책에 있어서 연방대법원의 역할」 (1995), 「미국의 분할된 정부의 원인에 대한 재고찰」(1998), 「미국 연방선거에서 후보무관련 선거운동의 실태와 미래」(2000), 「미국 남부에서의 정당지지도 변화의 의미」(2000), 「미국 카톨릭교도의 정당지지구조 재편」(2003), 「남부와 비남부의 공화당 지지에 대한 투표행태 비교: 1988~2000 미국 대통령선거」(2004), 「2008년 미국 대통령선거: 최초의 흑인 후보에 대한 백인 유권자 투표행태 분석」(2012) 등이 있다. 주요 역서는 『페더랄리스트 페이퍼』(1995)이며, 2005년 서울대학교 권장도서 100선에 선정되었다. 주요 저서로는 『On the Interest Group Connection』(공저, 2005), 『미국 백인사회의 민족과 종교의 갈등』(2016), 『미국 대통령 선거의 단계별 정리』(2016)가 있다. 2024년에는 1995년 출판된 『페더랄리스트 페이퍼』를 새로 번역해 『페더럴리스트 페이퍼스』라는 이름으로 개정판을 출판했다. 주요 관심 분야는 미국 정치와 국제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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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의 다른 책 >

책속에서

활력 있는 중앙정부 아래에서는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받은 힘과 자원을 공익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성장을 저지하려고 경계하는 유럽 국가들의 단결된 행동을 모두 좌절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새헌법에 의한 하나의 중앙정부는 유럽 국가들의 공동 행동을 단념하게 만들어 그들의 단결에 대한 동기마저도 제거할 것이다. 활발한 통상, 해상 교통의 확대, 그리고 선박업의 번창은 미국의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필요성에서 당연히 이뤄질 것이다. 또한 강력한 중앙정부하에서, 피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자연적인 순리를 거스르거나 이를 변화시키려는 하찮은 정치인들의 술책을 우리는 저지할 수 있다. _ no.11 알렉산더 해밀턴

반대자들의 신조는, 마치 새헌법이 제안하고 있는 연방정부의 힘이 너무 강하거나 너무 완고한 것이 확실한 것처럼, 다른 경우에서 이미 비난받았거나 금지된 편법까지 동원해 그것을 약화시키거나 유연하게 만들도록 우리를 고의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만일 다양한 점에 대해 그들이 주장하는 여러 원리가 일반적인 신조가 되어버릴 정도로 널리 받아들여진다면, 그것들로 인해 이 나라 시민들은 어떤 유형의 통치에도 완전히 부적합하게 될 것임을 단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위험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미국 시민들은 충분한 식별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무정부 상태에 빠지도록 설득당할 리는 없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겪은 경험으로 인해서, 사회의 복지와 번영을 위해 더욱 활력 있는 정부가 필수적이라는 심오하고 심각한 믿음이 대중의 마음속에 심어지지 않았다면, 내 생각이 크게 잘못된 것이다. _ no. 26 알렉산더 해밀턴

한편으로, 공화적인 자유의 정신은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와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은 그 임기를 짧게 한정함으로써 항상 국민에게 의존하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매디슨은 하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더구나 이 짧은 기간조차도 그 권력의 위임은 소수가 아닌 다수의 손에 맡겨져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정치체제의 안정성이라는 면에서 보면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은 자주 바뀌지 않고 그들의 지위를 상당 기간 유지하여야 한다.하원의 짧은 2년의 임기에 반해, 정부의 안정성과 국정의 계속성을 위해서 상원의 임기를 6년으로 정하고 게다가 상원 의석수의 3분의 1만 2년마다 선거 대상으로 정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잦은 선거는 대표들의 빈번한 교체를 초래할 것이고, 대표들의 빈번한 교체는 제도의 빈번한 변화를 야기할 것이다. 그러나 정치체제의 활력이라는 견지에서 보면 권력은 일정 기간 지속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권력의 행사가 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여기서 매디슨은 새헌법이 고안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the President)을 암시하고 있다. 새헌법이 제안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미국정치의 독특한 산물이다. 헌법회의에서는 행정부의 지도자를 2인으로 하여 각기 다른 분야의 업무를 맡기거나, 또는 여러 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형태도 제안되었다. 그러나 결국 최종안은 행정부의 수반을 단일 인물로 하고 그 명칭을 the President (대통령)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페이퍼 4번의 각주 5), 페이퍼 16번의 각주 7) 참고.
_ no.37 제임스 매디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