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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비평/칼럼 > 정치비평/칼럼
· ISBN : 9788947528719
· 쪽수 : 240쪽
· 출판일 : 2012-09-29
책 소개
목차
프롤로그 미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제1장 누가 미국을 망치는가
워싱턴 로비스트의 진실
모든 악(惡)은 K스트리트에서 시작된다
미국의 최대 호황산업
기업이 지배하는 사회
워싱턴 로비의 ABC
미국에서 총기소유가 금지되지 않는 이유
불황을 모르는 고급 레스토랑
미국을 움직이는 이스라엘
양날의 칼, 로비
제2장 돈에 물든 타락한 정치
당나귀와 코끼리
진보와 보수의 치열한 대결
머니폴리틱의 우울한 그늘
미국 주류 언론은 왜 민주당을 지지하는가
미국에서도 회전문 인사는 통한다
보이지 않는 손
위기에 빠진 보수주의
레이건의 재발견
대통령으로 먹고 사는 마을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제3장 미국을 움직이는 1퍼센트의 비밀
월스트리트, 선택된 자들만의 천국
오즈의 마법사
페어팩스 vs 몽고메리
부자들이 세금을 덜 낸다고?
버핏룰 vs 라이언플랜
캘리포니아의 세금 불복종 역사
시카고 보이즈
몽패를렐소사이어티
Made in USA의 부활?
미국 기업들이여, 정신차려라
일상 속에 숨어 있는 세금
아이비리그를 졸업한 실업자
오바마의 공수표
가격의 미스터리
제4장 아메리칸 드림은 없다
뿌리깊은 시장 만능주의
무늬만 다인종사회
정부는 뒷짐, 기업이 책임져
결국, 로비가 다 망쳤다
땅에 떨어진 공교육
축구코치 자격증 따는 미국 아빠
유할 보낼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라
선망의 대상, 티제이고등학교
미국 교육을 망치는 주범은?
미셸 리 교육감의 못 다 이룬 꿈
제5장 우리가 모르는 미국의 두 얼굴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
평생 빚을 못 갚는 사회
기부에 의존하는 나라
체면이 아니라 논쟁
세대간 일자리 경쟁
인구 절반이 비만
신(新)계급사회
중국을 바라보는 두 시선
제2의 아편전쟁
TV에 푹 빠진 사람들
쿠폰의 천국
가난한 도시, 부자 시민
심각한 남녀 임금 격차
비싼 공공 요금, 저렴한 서비스
저자소개
책속에서
이처럼 총기소유 반대 여론이 높은데도 이제껏 금지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데 있다. 바로 미국총기협회(NRA)의 막강한 로비력 때문이다. NRA가 대체 어떤 단체이기에 그토록 파워풀할까. NRA는 1871년에 설립돼 무려 150년 가까운 역사를 갖고 있으며 회원 수는 4300만 명에 달한다.(중략) NRA의 파워는 4300만 명에 달하는 회원들로부터 나오며 이들은 각 주나 카운티별 산하 단체에 소속돼 조직력이 대단하다. 이런 결속력을 무기로 정치에 참여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중략) NRA가 정치에 참여하는 행태를 보면 실로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NRA의 정치개입은 주로 선거를 통해 이뤄지며 1980년 레이건과 카터가 맞붙은 대선 때부터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해왔다. 개입하는 방식은 두 가지다. 첫째는 총기소유를 찬성하는 후보에를 위해 대규모 정치자금 모금 행사를 여는 것이고, 둘째는 회원들의 결속력을 이용해 특정 후보에게 몰표를 던지는 것이다. 돈으로 좌우되는 미국 정치 속성상 자금모금은 선거 당락의 주요 변수다. 2008년 대선에서도 NRA는 오바마를 총기소유 찬성 쪽으로 돌려놓기 위해 무려 1억 달러를 쏟아부었다. 사실 자금모금보다 더 막강한 것이 4800만에 달하는 몰표다. 이 정도면 대선의 당락을 좌우하고도 남는 규모다. 대선에 도전하는 후보들이 감히 총기소유 금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기 힘든 이유이기도 하다.
회전문 인사. 한번 발탁한 사람을 회전문이 돌고 돌듯, 또 쓰고 또 쓰고 하는 현상을 말한다. 공직에서 은퇴한 후 로펌이나 금융기관 등 민간으로 나가 있다가 다음 인사 때 다시 정부에 들어가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으로, 언론에서는 자리 나눠먹기라며 꼬집는 단골 메뉴다. 한국에서 고위 관료 인사 때마다 등장하는 이 단어는 미국에도 존재한다. 영어로 Revolving Door. 말 그대로 회전문이다. 사실 어찌보면 한국보다 회전문 인사 관행이 더 뿌리깊은 곳이 미국이다. 한국에서 회전문 인사라고 하면, 공직을 떠난 고위 관료가 잠시 민간에서 휴지기간(흔히 파깅이라고 표현)을 가진 후 다시 공직으로 복귀하는 경우이지만, 미국에선 민간과 공직간 이동이 훨씬 잦다. 민간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장관으로 발탁돼 일하다가 다시 민간으로 돌아가는 사례도 흔하다. 가장 극명한 사례가 재무부다. 1980년대 이후 역대 재무장관을 지낸 10명중 4명이 민간 출신이다. 클린턴 정부 때 금융 규제 완화에 앞장선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은 골드만삭스 출신이고, 부시 정부 시절 재무장관을 지낸 폴 오닐과 헨리 폴슨은 각각 알코아와 골드만삭스에서 CEO를 맡다가 재무부 수장으로 임명됐다.
과연 미국 정부는 청년 실업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역대 정부의 실업대책을 인터넷에서 뒤져봤지만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켜야 한다거나, 해외에서 국내로 유턴한 기업에 세제혜택을 준다는 식의 원론 정책 말고는 별다른 대책은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었다. 미국이란 나라가 연령차별이 없고, 직업시장에서도 20대나 60대나 똑같이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나라인 만큼 20대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란 게 나올 수 없는 것이다. 만약 20대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내놓는다면 60대 노인단체에서는 연령차별이라며 들고 일어날 것이 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도 역시 선거철인 모양이다. 한국처럼 미국도 2012년 대선에서 20~30대 젊은 표가 중요하다는 분석 때문인지 재선을 노리는 오바마가 지역 커뮤니티칼리지를 방문해 “저소득 청년층에게 일자리 11만 개와 인턴십 18만 개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공수표를 날렸다. 그야말로 속이 훤히 보이는 공약이다. 1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려면 기업들에게 대학 졸업자를 맡으라고 강제로 떠밀어야 한다. 자유를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미국에서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역시 미국도 선거철에는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