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으로 끝내는 공공조달 시장 진출

프롤로그 •4

Part 1. 공공조달 시장, 어떻게 진출하는가?
1. 공공조달 제대로 알기
❶ 공공조달의 이해 •12
❷ 공공조달 계약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14
❸ 계약의 기본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나요 •17
❹ 공공조달 참여는 어떻게 하나요 •26

2. 공공조달 입찰 방법 따라 하기
❶ 입찰 참여를 위한 1단계(입찰 등록) •28
❷ 입찰 참여를 위한 2단계(전자 입찰) •55
❸ 입찰 참여 전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Tip •61

3. 실수하지 않는 공공조달 계약 TiP
❶ 보증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68
❷ 계약의 종류와 차이점이 어떻게 되나요 •70
❸ 물품구매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7가지 Tip •73

4. 산업별 조달 방법의 차이
❶ 소프트웨어산업 조달에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83
❷ 건설 기술 용역에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 •87
❸ 시설공사에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91
❹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107
❺ 벤처기업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111

Part 2. 국방조달, 어떻게 진출하는가?
1. 국방조달 참여를 위한 사전 준비
❶ 업체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118
❷ 어떤 것이 계획되어 있는지 알 수 있나요 •145

2. 입찰 방법에 따른 참여 방법
❶ 경쟁 입찰 참여는 어떻게 하나요 •151
❷ 공개 수의 협상 참여는 어떻게 하나요 •161
❸ 비공개 수의 협상 참여는 어떻게 하나요 •166
❹ 국방 규격 확인이 가능한가요 •169

3. 낙찰자를 위한 심사 방법
❶ 일반 경쟁 입찰 적격심사는 어떻게 하나요 •176
❷ 계약 이행능력심사는 어떻게 하나요 •184
❸ 업체 생산을 위한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189

Part 3. 공공조달 계약, 이것만은 기억하자
1. 계약 및 사후 관리 방법
❶ 계약 체결을 위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196
❷ 선금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5
❸ 납품이 지연되면 어떻게 되나요 •210

2. 공공조달 주요 질문과 답변
❶ 정부 계약의 종류 및 절차 •218
❷ 입찰 및 계약 방법 •220
❸ 입찰 공고 및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 •225
❹ 낙찰자 결정 •227
❺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 •228
❻ 하자보수 •230

부록
1. 국가 계약과 지방자치단체 계약 비교 •236
2. 용어 정리 •239

참고문헌 •262

공공조달(Public Procurement)은 정부가 공공재 공급을 위해 민간 등 다른 부문으로부터 재화 또는 서비스(물품, 공사 및 용역 등)를 획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정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 등 광의의 정부를 의미한다. 따라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조달 계약을 모두 포함하면 ‘공공조달 계약’ 또는 ‘공공 계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국가 계약’ 또는 정부를 의미하는 ‘정부 계약’이라는 용어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

계약 해제·해지는 계약 불이행 등 계약 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와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이루어진다. 계약 상대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해지에서 계약 해제란 계약의 효력이 소급되어 당초부터 그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하는 조치를 의미하고, 계약 해지란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 표시로 계약의 효력을 일정 시점부터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납품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계약 이행 중 뇌물수수 등 부당 행위 발생, 허위 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 체결된 경우 등은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처리된다.

국방 규격은 군수품의 조달을 위해 필요한 제품 및 용역에 대한 성능·재료·형상·치수 등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방법을 서술한 사항으로 규격서, 도면, 품질보증요구서(QAR), 소프트웨어 기술문서 등을 포함한다.
계약업체는 계약 목적물을 납품 시 규격서, 도면·품질보증요구서 등 기술 자료의 요구사항과 일치함을 입증해야 하며, 납품 후에도 일정 기간 보증 책임이 부여되므로 국방조달 참여 시 사전에 국방 규격을 반드시 열람·확인해 계약 이행 가능 여부를 주의 깊게 판단한 후 입찰·협상에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