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글자도서] 토론의 힘 생각의 격

들어가며 _ 젊은이들을 위한 ‘나와 다른 생각’ 읽기

1부 가치의 충돌
: 다양한 가치가 부딪치는 사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카카오 ‘먹통 사고’, 적극 보상해야 하나, 소극 보상해야 하나?
아마존도 진출한 온라인 약 판매, 한국도 도입해야 할까?
프랑스 국민 배우가 선택한 안락사, 국내서도 허용될 수 있을까?
‘촉법소년’ 연령 하향, 실효성 있을까?
데이터 보호, 어디까지 해야 적정할까?
디지털 성범죄 막기 위한 ‘n번방 방지법’, 사전 검열은 아닐까?
포털 사이트의 ‘AI 알고리즘’ 공개, 법으로 강제할 수 있을까?
한국 현대건축의 걸작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 철거, 어떻게 봐야 할까?
학교 수업 자료도 저작권료 지급해야 할까?
2030 탄소중립 목표, 경제위기에도 유지해야 할까?
태양광 패널, 저효율에 환경 훼손도 따른다면?
지하철 적자 심각한데 노인 무임승차 지속해야 할까?
커지는 ‘세대 분리 완화’ 요구, 법 개정해야 할까?
일반도로 최고 속도 50킬로미터 제한, 적절한 정책일까?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 조기 시행해야 할까?
아프칸 난민 수용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
여성가족부 폐지, 무엇이 문제일까?
납세 의무와 납세자 권리, 무엇이 우선일까?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할 수 있을까?
‘이태원 참사’로 제기된 ‘국가 무한 책임론’, 타당한가?

2부 경쟁과 규제
: 시장 개입, 어디까지 용인되나?

코로나 피해 중소 사업자의 신용도, 정부가 개입해도 될까?
코로나 보상 위해 한국은행 발권력을 동원해도 될까?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위한 ‘임대료 멈춤법’, 도입해도 될까?
인구 감소 문제, 재정 투입으로 풀 수 있을까?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시장 안정’에 도움 될까?
주택 공급, ‘민간 기능 확대’ 아닌 ‘공공 역할 강화’로 효과 낼 수 있을까?
정부의 쌀 의무 매입, 타당할까?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정보를 정부가 관할·통제할 수 있나?
정부가 신용대출 규제를 강화해도 될까?
주식 공매도, 금지해야 할까?
정부가 은행에 ‘서민금융 지원’을 요구해도 될까?
최고금리를 법으로 강제하는 게 경제적 약자를 돕는 일일까? 187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제, 도입해야 할까?
원자재 가격 오르면 납품가 올리는 납품단가 연동제, 타당할까?
중기 적합업종 제도, 효과 없다는 비판에도 지속해야 할까?
선거 때면 등장하는 ‘통신비·카드 수수료 인하 공약’, 정당한가?
플랫폼 기반 새 서비스에 반대하는 전문자격사 단체, 정당할까?

3부 고용과 노동
: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까?

주 4일 근로제, 현실적으로 도입 가능한가?
늘어나는 회사원 ‘야간 투잡’, 용인해야 할까?
최저임금, 해마다 반드시 올려야 할까?
일자리 감소 우려에도 ‘최저임금 1만 원’ 인상해야 할까?
주 52시간제, 영세 중소업체에도 전면 적용해야 할까?
연장근무 규제, 어떻게 봐야 할까?
‘정년 64세’ 연장, 득과 실은 무엇일까?
임금피크제, 유지해야 할까, 폐지해야 할까?
전교조·공무원 노조 전임자에 세금으로 급여 주는 게 타당할까?
고령자 계속고용제, 정부 주도로 하는 게 맞을까?
‘알바형 학생 근로’에도 근로계약서가 필요할까?
강화되는 기업 ‘채용 건강검진’, 문제는 없을까?
가사근로자법 시행,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
공기업 노동이사제, 필요할까?

4부 성장과 복지
: 성장·복지·분배·격차 해소의 정답은 무엇일까?

취약 계층 빚, 탕감해줘도 될까?
공공 분양, 청약 점수 높은 4050보다 2030 청년 우선해야 할까?
‘청년도약계좌’ 적금, 미취업자 차별은 아닐까?
300만 원 현금 주는 ‘청년 도약준비금’, 타당할까?
서울시의 청년 ‘현금’ 지원, 실효성 있을까?
공무원연금 적자, 끝없이 세금으로 메워도 될까?
민간의 비정규직에 세금으로 수당을 지급해도 될까?
서울시의 대규모 NGO 예산 지원, 합리적일까?
신용도 높을수록 대출금리 더 높은 마이너스 통장, 어떻게 봐야 할까?
대체공휴일 확대, 득이 클까, 실이 클까?
법인세 인하, 투자 활성화에 도움 될까?
미국 주도 글로벌 법인세 개편, 한국도 동참해야 할까?
소득세 최고세율만 계속 올리는 게 타당할까?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 조례, 서울시의 반대는 합리적일까?
설탕세·청년세·시멘트세가 복지 재원 마련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유가 급등으로 이익 증가한 정유사에 ‘횡재세’ 부과할 수 있을까?
‘부동산 세금’, 계속 올리는 게 타당할까?
출근길 신호 위반·무면허 사고까지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을까?
기업 의사 반영하지 않고 산재 적용 확대할 수 있을까?

2022년 10월 16일 벌어진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고’로 피해 보상 문제가 논란 내지는 관심사가 되었다. 피해는 카카오T·카카오맵 서비스를 중심으로 대리운전 노동자(대리기사) 등이 입었다는 손실이다. 카카오주차 등에서 생겼다는 피해 주장도 있지만, 수많은 이용자의 혼선 수준에 비하면 직접 피해 규모가 크게 집계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모든 이용자가 직간접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거나 받아야 한다는 ‘적극 보상론’도 있었고, 자발적으로 사용하는 무료 서비스라는 점에서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소극 보상론’도 있었다. 논란이 커진 데는 민간의 서비스에 대해 바로 ‘국가 안보’ 운운한 정부 당국자의 성급한 발언도 한몫했다. 이용자들이 편해서 가입하고 무료로 누린 카카오 서비스의 관리 잘못에 대한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해야 하나. 최대한 적극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적극 보상론’은 타당한가?
-1부 가치의 충돌 <카카오 ‘먹통 사고’, 적극 보상해야 하나, 소극 보상해야 하나?> 중에서

2021년 2월,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국채)을 한국은행이 직접 인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을 금융 시장에 팔아 돈을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국채 직매입’ 방식이다. 이유는 코로나 충격이 상대적으로 더 큰 자영사업자들의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 재원으로 쓰겠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재원, 즉 돈 문제는 고민도 하지 않은 채 “지원해주자”고만 외친 선심 구호가 난무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진일보한 주장이라고 할 수도 있다. 적어도 ‘어떤 돈을, 어떻게 조달해서’라는 근본적 문제를 고민하면서 지원을 주장했다는 차원에서 특히 그렇다. 이와 비슷한 주장으로 ‘국민 모두가 부담하는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인상해 그 돈으로 자영사업자 손실을 보상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하지만 증세(增稅)는 어떤 경우에도 신중해야 하고, 동서고금 어디서나 납세자 저항감도 있게 마련이어서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방안이 여권 내에서 조금 더 논의가 진행되는 분위기였다. 중앙은행의 발권력 동원은 한마디로 “국가가 돈을 찍어 코로나를 보상하자”는 얘기다. 문제는 여기에 따르는 파급력이나 부작용이 매우 크다는 사실이다. 코로나 보상 재원 마련을 위한 한은의 발권력 동원은 타당한 방법이었나?
-2부 경쟁과 규제 <코로나 보상 위해 한국은행 발권력을 동원해도 될까?> 중에서

현대 민주 사회에서 근로관계는 ‘계약’에 의해 성립된다. 고용주와 피고용자 모두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이 기본이다. 당사자 간 자유의사가 최대한 보장받고 존중받는 곳이 미국 같은 나라다. 반면 상당수 국가에서는 이 고용 관계에 정부가 개입한다. 한국도 국가가 강하게 개입하는 편이다. 사적(私的) 자치 영역이든, 정부가 개입하는 공적 영역으로 보든, 통상 서면으로 된 근로 계약이 기반이 된다. 이에 따라 고용주(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지시와 관리를 하고, 피고용자는 근로를 제공한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학생의 아르바이트가 대표적인 경우다. 근로계약서를 쓰면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야 하고, 알바 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게 대표적인 ‘부작용’이다. 근로장학생 등 학생 알바에도 근로기준법 취지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맞을까?
-3부 고용과 노동 <‘알바형 학생 근로’에도 근로계약서가 필요할까?>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