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글자도서] 논리의 힘 지식의 격

들어가며

1부. 나와 다른 생각,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가치의 충돌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때마다 정부기관을 신설하는 게 바람직할까?
국회의원 면책·불체포특권, 계속 유지해야 하나?
3만 원권 화폐 발행, 공론화가 필요할까?
사실상 강제징수하고 있는 KBS 수신료, 개선해야 하나?
학교폭력, 기록 남겨 취업에도 반영해야 할까?
남산터널 통행료, 철폐해야 할까?
친환경 에너지, ‘RE100’ 대신 ‘CFE100’이 타당한 전략인가?
공동 소송대리권 달라는 변리사들의 요구는 타당한가?
심각해지는 대학 재정난, 기여입학제에 대해 논의해보면 어떨까?
건강기능식품의 당근마켓 거래, 허용해도 될까?
‘묻지 마 범죄’ 막기 위해 의무경찰 재도입, 문제점은 없나?
내수 진작 위한 임시 공휴일 확대, 효과 있나?
‘청년 급감’ 지자체가 서울에 기숙사 제공, 어떻게 봐야 할까?
적자 공항이 많은데 추가로 신공항을 건설하는 게 타당한가?
법 내세워 가지 마구 자르는 가로수 관리, 이대로 괜찮을까?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한국형 제시카법’은 타당한가?
국회의원을 250명으로 감축하자는 주장은 타당한가?
춘천・아산까지 확대되는 GTX, 134조 원 투입할 가치 있나?

2부. 시장 개입,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 - 경쟁과 규제

5,000만 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에 세금 부과, 한국도 도입해야 하나?
금융감독기관의 은행 이자 개입, 용인될 수 있을까?
아파트 명칭에 지자체가 간섭해도 될까?
15년째 대학 등록금 동결, 정부의 개입이 타당한가?
5대 은행 과점 체제, 이대로 괜찮을까?
공항 야간 비행에 소음부담금 늘리는 정부, 적절한가?
예금자보호한도 최소 1억 원으로 확대, 타당한가?
추경예산 남발하는 지자체, 중앙정부가 더 통제해야 할까?
기업의 자사주 소각, 법으로 강제하는 게 옳을까?
경제에도 ‘1원 1표’ 아닌 ‘1인 1표’ 논리를 적용할 수 있을까?
경제부총리의 라면값 인하 압박, 타당한가?
정부가 개별 기업 ‘총수’를 직접 지정해도 될까?
공기업의 지역 인재 채용 할당제, 문제는 없나?
50년 넘은 미술품의 해외 판매 금지, 합리적일까?
불황, 고물가, 연준의 고금리 정책 속에서 한국은행도 금리 올려야 할까?
사과 가격 급등해도 수입 제한, 바람직한가?
고신용자에 더 높은 금리 적용하는 인터넷은행 대출 규제, 타당한가?
사립대 입시까지 정부가 감 놔라 배 놔라, 이대로 괜찮은가?
첨단기업의 해외 합작투자, 기술 지키기 위해 승인 제도가 필요할까?
‘주인 없는 회사’ CEO 선임, 정부가 개입해도 될까?
선거 전 290만 명 신용 사면, 금융 발전에 도움 될까?

3부. 어떻게 하면 더 보람차게 일할 수 있을까? - 고용과 노동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으로 규제할 일인가?
관공서의 점심시간 휴무제, 타당할까?
독신 직원 위한 ‘비혼지원금’ 지급, 어떻게 봐야 할까?
독립 내세운 ‘MZ 노조’까지 국고 보조금을 받는 게 적절할까?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 약자 위하는 길일까?
초과·연장 수당을 미리 정하는 포괄임금제 금지법 제정, 타당한가?
취업난 속 외국인 근로자 채용, 업종별 심사 허가제가 필요한가?

4부. 어떻게 하면 성장과 복지의 조화를 이룰까? - 성장과 복지

남아도는 초·중등 교육교부금, 대학 지원에 써도 될까?
급증하는 1인 가구에 세제·복지 지원을 강화해야 할까?
보급량 늘어난 전기차, 정부 보조금 줄여도 될까?
대학생을 위한 ‘천 원의 아침밥’ 사업, 정부 자금을 계속 지원해야 하나?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공공매입’, 실행 가능할까?
구도심 변신 막는 ‘문화재 고도 제한’, 유지해야 할까?
결혼·출산 증여재산 공제, 어떻게 봐야 할까?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게 옳은가?
고용 안정을 위해 AI 기술을 규제해야 할까?
무주택 청년에 연 2퍼센트대 주택담보대출 제공, 문제점은 없나?

2024년 1월, 국회의원 정원을 줄이자는 주장이 또 나왔다. 집권 여당의 임시 대표 격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치 개혁 방안으로 내걸었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실렸다. 의원 감축론이 설득력을 갖는 것은 ‘정치 과잉’으로 빚어지는 ‘갈등 대한민국’의 진앙지가 국회라는 비판과 무관치 않다. 한국 국회는 대표적 고비용·저효율 집단으로, 사회 갈등을 원내로 수렴해 풀기는커녕 진영 논리와 정파 이익에 따라 갈등과 대립을 증폭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감축에 반대하는 주장도 있다. 입법부라는 국회의 본질적 기능을 보는 게 중요하다는 관점이다. 행정부를 감시하고 국내외 여러 현안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중요하다는 논리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수를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으로 정하고 있다. 정치 개혁 차원에서 이를 250명으로 줄이자는 주장은 타당한가?
-1부 가치의 충돌 <국회의원을 250명으로 감축하자는 주장은 타당한가?> 중에서

2023년, 한동안 잠잠했던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문제가 또 관심사가 됐다. 같은 해 3월에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한 게 계기다. 금융권은 물론 국회에서도 재빠른 논의가 뒤따라 주목받았다. 여야 국회가 5,000만 원인 예금자보호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문제에선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는 게 이례적이었다. 그만큼 절실해졌다는 얘기다. 하지만 제도를 바꾸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경영 상태나 자산운용 사정이 나쁜 금융회사가 건전성 관리보다 ‘고위험 돈장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고, 자산과 돈의 흐름에 급격한 쏠림이 나타날 수도 있다. 예금자들의 도덕적 해이도 가능하다. 하지만 경제 규모가 커졌고, 예금 자산도 늘어난 데다,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비해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만만찮다. 최소 1억 원으로 올리자는 예금자보호한도 확대 주장, 타당한가?
-2부 경쟁과 규제<예금자보호한도 최소 1억 원으로 확대, 타당한가?> 중에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연결차단권)’는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본 권리에 해당할까. 2023년 3월,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보호를 명목으로 연결차단권 보장을 위한 정책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2022년 후반 더불어민주당의 한 국회의원이 퇴근 후 카카오톡 등 휴대폰을 이용한 반복적인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은 적이 있는데 그 연장이다. 흥미로운 대목은 진보 좌파 표방 정당에서 내놓은 법안과 거의 비슷한 내용을 보수 우파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검토 중이라는 점이다. 개인이 업무 시간 외 직장(상사)으로부터 업무든 아니든 이런저런 간섭·감독을 받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해줘야 한다는 주장과 이런 것까지 어떻게 법제화가 가능하냐는 쟁점이 부딪치고 있다. 연결차단권을 어떻게 볼 것인가?
-3부 고용과 노동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으로 규제할 일인가?>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