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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M&A와 주주 보호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88949947891
· 쪽수 : 396쪽
· 출판일 : 2019-01-28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88949947891
· 쪽수 : 396쪽
· 출판일 : 2019-01-28
책 소개
우리나라 회사 지배구조 및 M&A 현실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바탕으로 주주총회 사전 승인, 주식매수청구권, 지배주주의 선관주의의무, 의무공개매수 제도 등 M&A와 관련된 주주 보호 수단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적절한 대안을 제시한다.
목차
머리말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논문의 구성
Ⅰ. 연구의 목적
Ⅱ. 논문의 구성
제1장 M&A 현황과 주주 보호 제도
제1절 M&A와 우리나라 회사법 상 소액주주 보호 수단
Ⅰ. M&A에서의 지배주주-소액주주 간 대리인 문제와 회사법의 개입
Ⅱ. M&A와 소액주주 보호 수단
제2절 M&A 수단의 실제 활용 현황과 소액주주 보호
Ⅰ. 우리나라 회사법 상 M&A 수단
Ⅱ. M&A 수단 및 우리나라에서의 사용 현황
제3절 우리나라 소액주주 보호 수단의 문제점
Ⅰ. 우리나라 M&A 현상에 대한 설명
Ⅱ. 우리나라 소액주주 보호 수단의 문제점
Ⅲ. 해결 방안 모색 및 이하의 전개
제2장 M&A와 주주 부의 변화
제1절 주식가치의 구성요소 - 지배주주와 소액주주의 차이점
Ⅰ. 현금 흐름에 대한 권리
Ⅱ. 지배권의 사적이익
Ⅲ. 인수회사 측에 발생하는 시너지
Ⅳ. 정리 및 시사점
제2절 M&A와 소액주주 부의 변화
Ⅰ. 인수회사 소액주주
Ⅱ. 양도회사 소액주주
Ⅲ. 대상회사 소액주주
Ⅳ. 보론 - 합병의 특수한 문제
Ⅴ. 소결
제3장 소액주주 보호 제도의 검토
제1절 인수회사/양도회사 소액주주의 보호
Ⅰ. 주주총회 승인
Ⅱ. 주식매수청구권
제2절 대상회사 소액주주의 보호
Ⅰ. 지배주주의 M&A 상황에서의 의무
Ⅱ. 의무공개매수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 최근 5개년 간(2012년~2016년) 10대 경영권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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