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계 회사법

제1장
서　　론
Ⅰ. 회사의 특징과 기능 1
Ⅱ. 법인격부인의 법리 8
1. 법인격부인의 요건 9
[판례 1] 대법원 2001.1.19. 선고 97다21604 판결 9
2. 모자회사 사이의 법인격부인 11
[판례 2] 대법원 2006.8.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11
3. 채무면탈 목적의 회사신설 16
[판례 3] 대법원 2004.11.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16
[판례 4] 대법원 2008.8.21. 선고 2006다24438 판결 19
4. 법인격부인법리의 역적용 22
[판례 5] 대법원 2021.4.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 22
Ⅲ. 회사의 영리성 25
1. 영리성의 의의 25
2. 주주이익과 회사이익 25
3. 주주이익극대화 26
4. 주주이익극대화의 법적 효과 28
5. 공익의 추구 29
6. 사회공헌활동 29
7. 회사의 정치활동 30
Ⅳ. 1인 회사 32
[판례 6] 대법원 1983.12.13. 선고 83도2330 전원합의체 판결 32
Ⅴ. 회사의 권리능력 34
[판례 7] 대법원 1975.12.23. 선고 75다1479 판결 34
[판례 8] 대법원 2005.5.27. 선고 2005다480 판결 35

제2장
회사의 설립
Ⅰ. 설립의 개요 41
1. 회사설립의 의의 41
2. 설립의 종류 42
3. 설립과정의 개관 43
(1) 정관의 작성 43
(2) 주주의 확정 44
(3) 회사재산의 형성 44
(4) 기관의 구성 44
(5) 설립절차의 검사 44
(6) 설립등기 45
4. 설립의 실제 45
Ⅱ. 설립절차 중에 행한 행위의 효과 46
1. 발기인과 발기인조합 46
2. 설립중의 회사 46
3. 발기인의 행위와 그 효과 46
(1) 서 설 46
(2) 설립과정에서의 행위의 유형 47
(3) 발기인의 권한범위 47
(4) 권한 외의 행위의 추인 49
[판례 9] 대법원 1994.1.28. 선고 93다50215 판결 49
Ⅲ. 변태설립사항：현물출자와 재산인수 51
[판례 10] 대법원 1994.5.13. 선고 94다323 판결 51
Ⅳ. 가장납입 55
[판례 11] 대법원 2004.6.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55

제3장
회사의 운영구조
Ⅰ. 주주총회 64
1. 주주총회의 권한 64
[판례 12] 대법원 2007.5.10. 선고 2005다4284 판결 66
2. 주주총회의 소집 68
(1) 소집결정과 통지 및 소집절차 하자의 치유 72
[판례 13] 대법원 1987.4.28. 선고 86다카553 판결 73
(2) 주주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 또는 의제․의안상정 81
[판례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12.15. 자 2004비합347 결정 82
3. 주주총회의 진행 93
(1) 주주의 참석 93
[판례 15] 대법원 2003.7.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93
[판례 16] 대법원 2009.4.23. 선고 2005다22701, 22718 판결 95
(2) 의　　장 101
(3) 주주의 질문권과 의장의 질서유지 103
4. 주주의 의결권 103
(1) 의결권과 그 제한 103
[판례 17] 대법원 2009.1.30. 선고 2006다31269 판결 105
[판례 18] 부산고등법원 2004.1.16. 선고 2003나12328 판결 110
(2) 의결권의 행사 방법 114
[판례 19] 대법원 2004.4.27. 선고 2003다29616 판결 118
(3)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 121
5. 주주총회결의 123
(1) 투　　표 123
(2) 결의의 종류와 정족수 124
6.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126
(1) 결의의 하자의 분류 및 소의 종류 126
[판례 20] 대법원 2003.7.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127
(2)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와 재량기각 130
[판례 21] 대법원 2003.7.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130
7. 주주명부, 회계장부, 이사회의사록 등의 열람 및 등사청구 133
[판례 22] 대법원 2004.12.24. 자 2003마1575 결정 134
Ⅱ. 이사․이사회․대표이사 141
1. 이사와 대표이사의 선임과 해임 및 이사회의 구성 141
(1) 이사의 선임 143
[판례 23] 대전지방법원 2006.3.14. 자 2006카합242 결정 143
[판례 24] 대법원 2017.3.22.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150
(2) 이사의 종임 152
[판례 25] 대법원 2004.12.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153
2. 이사회 및 대표행위의 효력 163
(1) 이사회의 절차 163
[판례 26] 대법원 1982.7.13. 선고 80다2441 판결 164
(2) 대표행위의 효력 167
[판례 27] 대법원 2021.2.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168
[판례 28] 대법원 1989.5.23. 선고 89다카3677 판결 179
[판례 29] 대법원 2003.7.22. 선고 2002다40432 판결 183
[판례 30] 대법원 1999.11.12. 선고 99다19797 판결 184
Ⅲ. 업무집행기관 구조 및 집행임원 192

제4장
이사의 의무와 책임
Ⅰ. 선관주의의무 198
1. 경영판단원칙 201
(1) 경영판단원칙의 적용기준 201
[판례 31] 대법원 2005.10.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201
(2) 이익상충행위와 경영판단원칙 209
[판례 32] 대법원 2007.10.11. 선고 2006다33333 판결 209
[판례 33] 대법원 2019.5.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 216
2. 법령위반행위 220
3. 감시의무와 내부통제 223
[판례 34] 대법원 2004.12.10. 선고 2002다60467․60474 판결 224
[판례 35] 대법원 2008.9.11. 선고 2006다68636 판결 230
Ⅱ. 충실의무와 이익충돌거래 235
1. 이사 등의 자기거래 236
(1) 상법 제398조의 적용범위 236
[판례 36] 대법원 1984.12.11. 선고 84다카1591 판결 236
(2) 자기거래의 승인 242
[판례 37] 대법원 2007.5.10. 선고 2005다4284 판결 242
2. 경업거래금지 및 겸직금지 249
[판례 38] 대법원 1993.4.9. 선고 92다53583 판결 249
3.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251
[판례 39] 대법원 2013.9.12. 선고 2011다57869 판결 253
4. 이사의 보수 260
[판례 40] 대법원 2014.5.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260
[판례 41] 대법원 2016.1.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267
Ⅲ.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273
1.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74
(1) 손해배상책임의 원인행위 274
(2)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독자성 275
[판례 42]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5다51471 판결 275
(3)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책임의 면제와 제한 277
[판례 43] 대법원 2005.10.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278
(4) 재무제표 승인에 의한 책임해제 286
2.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87
(1)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288
[판례 44] 대법원 2002.3.29. 선고 2000다47316 판결 288
(2) 제3자의 범위 292
[판례 45]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0다77743 판결 292
3.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299
[판례 46] 대법원 2011.6.10. 선고 2011다6120 판결 299
Ⅳ. 대표소송 307
[판례 47] 대법원 2002.3.15. 선고 2000다9086 판결 308
1. 대표소송의 당사자와 책임의 범위 312
2. 대표소송의 소제기 요건 317
[판례 48] 대법원 2021.7.15. 선고 2018다298744 판결 317
3. 대표소송의 절차 321
(1) 회사의 참가 321
(2) 주주의 담보제공 322
(3)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화해, 청구취지의 감축, 대표소송에서의 주주의 권한 323
4. 주주의 비용청구권과 패소시 손해배상책임 324
(1) 비용청구권 324
[판례 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6.20. 선고 2007가합43745 판결 324
(2) 패소주주의 손해배상책임 329
5. 다중대표소송 330

제5장
감사기구：감사․감사위원회
Ⅰ. 총 괄 334
1. 감사제도의 의의：이사회 감독, 주주의 감독, 감사․감사위원회의 감사 334
2. 감사제도의 변화 334
3. 내부감사와 외부감사의 관계 335
4. 각국의 감사제도 335
Ⅱ. 감 사 337
1. 선임․해임 337
(1) 감사선임시 의결권 제한 337
[판례 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4.28. 자 2008카합1306 결정 338
(2) 감사선임의 효력：감사선임시 임용계약 필요 여부 341
(3) 감사의 겸직 금지 341
[판례 51] 대법원 2007.12.13. 선고 2007다60080 판결 341
2. 감사의 권한과 의무 343
3. 감사의 책임 345
[판례 52] 대법원 1988.10.25. 선고 87다카1370 판결 347
[판례 53] 대법원 2008.9.11. 선고 2006다68636 판결 350
4. 감사의 책임 추궁․제한․면제 355
[판례 54] 대법원 2007.11.16. 선고 2005다58830 판결 355
Ⅲ. 감사위원회 358
1. 감사위원회 운영 및 실무 358
2. 감사위원회 선임․해임 359
3. 겸직 금지 362
4. 감사위원회의 권한 362
5. 감사위원의 책임 363

제6장
기업회계
Ⅰ. 기업회계의 기초개념 365
Ⅱ. 기업가치의 평가 375
1. 기업가치 평가의 이론적 기초 375
(1) 화폐의 시간가치 375
(2) 사채의 가치평가 377
(3) 타인자본비용 379
(4) 주식의 가치평가 380
(5) 자기자본비용 382
2. 현행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384
(1) 현행법상 평가방법 384
(2) 판례에서 나타난 비상장주식 평가 387
[판례 55] 대법원 2008.5.29. 선고 2005도4640 판결 387
[판례 56] 대법원 2006.11.24. 자 2004마1022 결정 390
Ⅲ. 이익배당과 자기주식취득 394
1. 자본금제도의 취지와 배당의 제한 394
(1) 자본금제도의 정책적 의의 394
(2) 자본금제도의 실효성 398
(3) 준 비 금 399
2. 배당가능이익 400
(1) 배당가능이익의 계산 400
(2) 분식회계를 통한 위법배당 사례 402
[판례 57] 대법원 2007.11.30. 선고 2006다19603 판결 402
3. 주식배당 404
4. 자기주식 405
(1) 자기주식취득의 본질 405
(2) 위법한 자기주식취득 407
[판례 58] 대법원 2003.5.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407

제7장
회사재무
Ⅰ. 주식, 주권 및 주주명부 415
1. 주식 및 주권 415
[판례 59] 대법원 1977.4.12. 선고 76다2766 판결 418
2.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420
3. 명부상 주주와 실질상 주주 분리시 법률문제 421
(1) 명의차용거래시 주식의 귀속 423
[판례 60] 대법원 2017.3.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423
[판례 61] 대법원 2017.12.5. 선고 2016다265351 판결 428
(2) 명부상 주주와 실질상 주주 분리시 주주권의 행사 432
[판례 62] 대법원 1993.7.13. 선고 92다40952 판결 435
(3) [판례 60(전원합의체)]과 [판례 61]이 영향을 미칠 기타 법률관계 438
(4) 타인명의 주식인수시 납입의무 440
[판례 63] 대법원 2004.3.26. 선고 2002다29138 판결 440
(5) 명의개서 해태와 신주의 귀속 442
[판례 64] 대법원 1995.7.28. 선고 94다25735 판결 442
Ⅱ. 주식의 양도 445
1. 주식의 양도방법 446
[판례 65] 대법원 2006.9.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448
2. 주식양도의 제한 455
[판례 66] 대법원 2000.9.26. 선고 99다48429 판결 456
[판례 67] 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다14193 판결 459
3. 주식의 담보 464
Ⅲ. 주주평등의 원칙 465
[판례 68] 대법원 2007.6.28. 선고 2006다38161, 38178 판결 466
Ⅳ. 주식의 종류 472
1. 종류주식 472
2. 종류주주총회 477
[판례 69]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44575, 44582 판결 478
Ⅴ. 신주발행 482
1. 자본시장법상 발행공시에 관한 개관 483
(1) 공모의 개념 483
(2) 공시의무의 내용 485
2. 주주의 신주인수권 487
[판례 70] 대법원 1989.3.14. 선고 88누889 판결 487
3. 신주발행과 이사의 의무 489
[판례 71] 대법원 2009.5.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489
4. 신주발행의 무효 501
[판례 72] 대법원 2007.2.22. 선고 2005다77060, 77077 판결 501
[판례 73] 대법원 2004.6.25. 선고 2000다37326 판결 503
Ⅵ. 사 채 511
1. 발행사항의 결정 및 발행의 제한 512
2. 사채관리회사 512
[판례 74] 대법원 2005.9.15. 선고 2005다15550 판결 513
3. 사채권자집회 517
4. 사채종류의 다양화 517

제8장
적대적 기업인수와 경영권
Ⅰ. 적대적 기업인수의 기능 519
Ⅱ. 공격자에 대한 규제 520
1. 공개매수 520
(1) 규제의 논리 520
(2) 공개매수의 절차규제 521
(3) 공개매수의 실체적 규제 522
2. 대량보유 보고의무 524
[판례 75] 서울행정법원 2008.9.5. 선고 2008구합23276 판결 524
Ⅲ. 경영권방어수단 및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529
1. 경영권방어행위의 유형 529
(1) 자신이 보유하는 의결권의 확보 529
(2) 우호적 세력의 확보 530
(3) 상대방 지분의 희석 532
(4) 정관규정을 통한 방어 533
2.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535
[판례 76] 서울고등법원 1997.5.13. 자 97라36 결정 536
[판례 77] 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다50776 판결 538
[판례 7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3.12.12. 자 2003카합369 결정 541
[판례 79]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6.29. 선고 2005가합8262 판결 545
[판례 80]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10.25. 자 2007카합1082 결정 549
Ⅳ. 포이즌필 552
1. 포이즌필의 기본적 형태 552
2. 경영권방어를 위한 특성 553

제9장
회사조직의 근본적 변경
Ⅰ. 영업양수도 및 자산양수도 559
1. 영업양도 및 자산양도의 개념 560
[판례 81] 대법원 2004.7.8. 선고 2004다13717 판결 560
[판례 82] 대법원 1999.4.23. 선고 98다45546 판결 565
2.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진 영업양도 567
[판례 83] 대법원 2009.3.12. 선고 2007다60455 판결 567
3. 영업양도시의 채권자 보호 569
[판례 84] 대법원 2009.1.15. 선고 2007다17123, 17130 판결 569
Ⅱ. 주식양수도 573
1. 주식양수도의 의의 573
2. 주식양수도의 절차 574
3. 주식양수도 계약의 주요내용 577
Ⅲ. 합 병 579
1. 합병의 의의와 합병비율 579
[판례 85] 대법원 2008.1.10. 선고 2007다64136 판결 581
2. 합병의 효과와 교부금 합병, 삼각합병 586
[판례 86] 대법원 2003.2.11. 선고 2001다14351 판결 587
3.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 591
[판례 87] 대법원 2004.12.9. 선고 2003다69355 판결 592
4. 합병의 무효와 가처분 594
[판례 88] 대법원 2009.4.23. 선고 2005다22701, 22718 판결 597
Ⅳ. 분 할 600
1. 분할시 채권자 보호의 원칙：연대책임 604
2. 연대책임의 배제 607
(1) 연대책임 배제절차의 개관 607
[판례 89] 대법원 2010.8.26. 선고 2009다95769 판결 608
(2) 연대책임 배제를 위한 개별 최고 대상과 최고 누락의 효과 610
[판례 90] 대법원 2004.8.30. 선고 2003다25973 판결 611
3. 분할의 효과 614
Ⅴ.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615
1. 포괄적 주식교환 617
2. 포괄적 주식이전 619
Ⅵ. 관련문제와 종합정리 620
1. 주식매수청구권 620
[판례 91] 대법원 2006.11.24. 자 2004마1022 결정 621
2. 소수주주 축출제도 626
3. 차입매수(LBO：Leveraged Buyout) 631
4. 종합정리 635

부 록: 상장회사 표준정관 639
판례색인 679
사항색인 692
*일러두기*
이 책에서 별도의 법명표기가 없는 규정은 상법규정을 지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