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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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독일을 넘어 스칸디나비아로)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선거전략/대통령 만들기
· ISBN : 9788949966816
· 쪽수 : 172쪽
· 출판일 : 2023-01-20

책 소개

아직까지 국내에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은 보정형 선거제도를 소개하고, 우리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하여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선대안으로 제시한다. 연동형의 특징과 의석배분의 원리와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외국사례를 제시했다.

프롤로그

PART 1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2020년 총선 도입
1.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선거제도 개혁
2.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과 연동효과의 무력화
3. (준)연동형의 비례의석 비율 설정 및 초과의석의 개념
4. 국회의 연동형 비례제 관련 선거법 개정안
5. 연동형의 비례위성정당

PART 2　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1. 선거제도 개혁의 발단: 부정적 득표비중의 모순
2. 부정적 득표비중 예시: 2005년 드레스덴(Dresden) 선거
3. 2011년 개정 선거제도의 주요 특징
4. 2013년 연방선거법 개정
5. 2020년 선거법 개정과 2021년 연방하원선거

PART 3　초과의석 발생과 처리방식의 제도유형별 특징
1. 연동형 비례대표제: 2016년 스코틀랜드 총선
2. 순수 비례대표제: 2019년 오스트리아 총선
3. 연동형과 보정형 결합방식: 독일 총선(2013, 2017, 2021)

PART 4　스칸디나비아식 보정형
1. 국가별 사례
2. 스칸디나비아 보정형의 특징

PART 5　보정형 선거제도의 의석배분 및 불비례 보정효과
1. 스칸디나비아 국가 총선의 보정효과
2. 2020년 한국 총선 보정형 적용
3. 연동형과 보정형 비교

참고문헌
에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