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자치의 현주소와 개혁 과제

프롤로그

PART 1 지방의회의 권한 및 조직
1.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2.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
3. 지방의회의 조직

PART 2 광역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1. 위원장 배분 산식 유형
2. 산식별 시뮬레이션
3. 개선방안

PART 3 기관구성 형태와 의회 다양성
1.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자율화
2. 대안의 모색

PART 4 단체장 선거와 대표성 제고
1. 역대 광역 및 기초단체장 선거 결과
2. 결선투표제와 선호투표제
3. 단체장 선출방식 제안: ‘제한적’ 선호투표제

PART 5 지방의회선거와 다양성 강화
1. 역대 지방의회 선거 결과
2.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3. 의회 다양성 강화 방안

PART 6 광역의회의원선거 당선인 결정방식
1.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실패한 제도실험
2. 권역별 복합형 비례대표제 설계
3. 권역별 복합형 비례대표제 세부 디자인

PART 7 부록

참고문헌
에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