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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어스

(기만의 시대, 허위사실과 표현의 자유)

캐스 선스타인 (지은이), 김도원 (옮긴이)
  |  
arte(아르테)
2023-03-15
  |  
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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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어스

책 정보

· 제목 : 라이어스 (기만의 시대, 허위사실과 표현의 자유)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50933708
· 쪽수 : 272쪽

책 소개

당치 않은 거짓, 가짜뉴스, 혐오표현 등이 뒤섞인 거대한 언설의 쓰나미가 우리를 덮치고 있다. 현대 기술의 발전으로 허위사실은 순식간에 퍼질 위험이 있다. 허위사실을 억제하면 문제가 해결될까? 그렇다면 ‘표현의 자유’는 어떻게 되는가?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야 할지 법철학적 사유를 제공하는 도서가 <라이어스>라는 이름으로 아르테에서 출간되었다.

목차

편집자 서문
감사의 글

1장 거짓말과 허위사실
2장 논의의 기초
3장 거짓말의 윤리학
4장 가짜 유공자
5장 진실
6장 가짜뉴스가 더 빠르다
7장 당신의 명예
8장 해악
9장 진실은 중요하다

부록 Facebook, Twitter, YouTube 정책 발췌
옮긴이의 글
주석
색인

저자소개

캐스 R. 선스타인 (지은이)    정보 더보기
미국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법학자. 시카고 대학교 로스쿨과 정치 학부의 법학 교수를 거쳐, 현재 하버드 로스쿨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08년 출간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넛지』의 공저자로 명성을 얻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규제 정보국 국장으로 일하며, 당시 대통령의 <정책 고문>으로 행동 경제학을 정부 정책에 활용했다. 백악관을 떠난 뒤에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직으로 자리를 옮겨 하버드 로스쿨의 <행동 경제학과 공공 정책 프로그램>을 창립하고 이끌었다. 2018년 인문, 사회 과학, 법학, 신학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학자에게 수여하는 홀베르그상을 받았고, 2020년 세계 보건 기구 <건강을 위한 행동 통찰력과 과학에 관한 기술 자문단> 의장으로 임명됐다. 2021년에는 국토 안보부의 선임 고문과 규제 정책 책임자로 바이든 행정부에 합류했다. 그는 미국 의회 위원회에서 많은 주제에 대해 증언했으며, 유엔과 유럽 위원회, 그리고 세계은행과 많은 국가 관계자에게 법과 공공 정책 문제에 대해 조언했다. 현재는 영국 정부의 행동 통찰력 팀BIT의 고문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넛지』(공저), 『루머』, 『심플러』, 『와이 넛지?』, 『스타워즈로 본 세상』, 『변화는 어떻게 촉발되는가』, 『항행력』, 『라이어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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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원 (옮긴이)    정보 더보기
YTN 기자로 2008년 입사해 법원과 검찰, 국회, 청와대 등을 취재했다. YTN 노동조합 공정방송추진위원장을 맡아 언론의 자유와 그 한계에 대해 고민하기도 했다. 미국 듀크대학교 방문연구원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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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일반적으로 허위사실은 설령 거짓말일 경우에도 검열이나 규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주장이 불편할 것이다. 하지만 자유로운 사회는 허위사실도 보호한다. 공직자가 진실 순찰대(truth police)처럼 행동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진실과 허위를 구분할 공직자들을 우리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의 판단은 믿을 수 없고, 그들의 편견은 방해가 된다. 만일 공직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처벌할 권한이 주어지면, 그들이 벌하는 것은 결국 반대 의견일 것이다.


허위사실이 심각한 해악을 초래할 위험이 있고, 표현의 자유를 좀 더 보장하면서도 그런 해악을 막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점을 정부가 증명할 수 있다면, 그 허위사실은 헌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또 분명한 거짓말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해악의 위험성을 입증해야 하지만, 입증 수준은 고의성 없는 허위사실을 규제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보다는 낮아도 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정부는 공중보건과 공공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한 종류의 거짓말과 허위사실을 제한,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적 절차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거짓말과 허위사실의 경우 명예훼손 요소가 없더라도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조작된 영상을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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