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탈당하는 지구

서문

1부 자연의 윤리
1. 빈곤과 약탈
2. 자연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중한가

2부 자산으로서의 자연
3. 자연의 저주? 자연자산의 정치학
4. 자연자산의 발견
5. 자연자산 확보하기
6. 가보 팔아치우기
7. 투자에 투자하기

3부 공장으로서의 자연
8. 어류는 자연자산인가
9. 자연 채무

4부 자연에 대한 오해
10. 자연과 굶주림

5부 자연의 질서
11. 자연의 질서 복원하기

참고자료
옮긴이의 글

환경론자와 경제학자는 고양이와 개와 같은 사이다. 환경론자는 경제학자를 탐욕의 노예이자 지속가능하지 않은 부(富)를 응원하는 치어리더쯤으로 여긴다. 경제학자는 환경론자를 마침내 지구 빈곤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된 경제 엔진에 브레이크를 밟으려 하는 낭만적인 반동사상가로 여긴다. 내 생각에 환경론자와 경제학자는 서로가 필요하다. 그들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서 똑같이 패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계는 약탈당하고 있다. 환경론자와 경제학자 모두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자연자산은 고갈되고 자연에 대한 채무는 축적되고 있다. 하지만 환경론자와 경제학자의 동맹이 필요한 이유는 서로의 실패를 방지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만은 아니다. 환경론자와 경제학자는 지적으로도 서로가 필요하다.

통치 체제와 가치 있는 자연자산은 상부상조의 관계다. 그러나 자연자산으로 얻은 수익은 거버넌스를 악화시켜 차라리 자원이 없느니만 못한 상태로 사회를 내몬다. 자연자산이 사회 이익을 위해 사용되려면 좋은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토니 베너블스와 나는 이 관계를 모델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베네딕트와의 연구 결과로 우리는 한계효과(threshold effect)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자연자산의 가치에 비례하는 거버넌스의 질이 필요하다. 거버넌스가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 자연자산이 국가의 번영을 돕지만 그 수준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해가 된다.
‘거버넌스의 질’을 측정하려면 정부 결정이 타당하고 제대로 실행되느냐를 살펴야 한다. 자연자산을 일반 시민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려면 한 번의 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쇄적인 많은 결정이 필요하다. 우선 중요한 결정은 자연자산을 개발할지 말지를 정하는 것이다. 이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선택들에 따라 결과가 정해진다.

공교롭게도 중국이 하나의 방법을 제안했다. 중국은 최근 1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자원 채굴권을 받는 대신 인프라 건설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해왔다. 국제기관이 이런 거래를 비난했음을 기억해보자. 이는 자원 채굴의 수익이 국고로 투입되어 후에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 쓰이는 정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예산을 우회하는 방식이다. 이 계약은 적절한 감시를 받지 못하는 완전히 불투명한 것이다. 철저한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패한 정치인들은 국가의 자연자산 채굴권을 비밀스럽게 판매하려 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