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불가능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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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키워드
들어가는 글 경제 위기 극복, 재벌 개혁을 통한 혁신만이 답이다

1부 고도성장의 기적과 그림자
박정희 개발 체제는 어떻게 경제 기적을 만들었나
정부 주도-재벌 중심 발전 전략의 한계
경제발전 단계마다 전략도 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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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한국 경제의 잠재적 위기,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위기의 징후
제조업은 어쩌다 넛 크래커에 직면했나
코로나19 이후 경제 환경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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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한국 경제, 위기가 오기 전 해결해야 할 문제
한국에서 공정한 시장은 불가능한가
재벌 대기업 구조가 낳은 사회적 불평등
혁신형 경제 환경에서 통하는 경쟁력
탄소중립과 산업전환은 피할 수 없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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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 한국 경제 혁신을 위한 과제
한국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경제력 집중에서 벗어나야 한국이 산다
이스라엘 재벌 개혁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한국 경제 혁신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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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는 글 경제 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이 필요한 시대
주석

기술 프런티어 관점에서 보면 저개발 상태에 있다는 것은 기술 프런티어에서 멀어져 있는 상태라는 뜻이다. 반면 발전했다는 말은 프런티어에 가까이 다가가 있다는 뜻이다. 프런티어에서 떨어져 있을 때는 모방을 통해 따라가는 게 빨리 성장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프런티어에 가까이 간 상황에서는 더 이상 모방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혁신으로 성장해야 한다. 즉, 스스로 혁신해야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뀐 것이다.
정부 주도-재벌 중심의 발전 전략은 개도기 시절, 정해진 목표 지점에 최대한 빨리 도달하기 위해서 자원을 동원하는 데는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혁신형 성장이 필요한 시대에서는 더 이상 그 전략이 통하지 않는다. 혁신형 성장기는 불확실성이 지배한다. 누가, 무엇이, 어떻게 성공할지 알기 어렵다. 이런 경영 환경에서 정부가 나서서 발굴 육성하려 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즉 정부 주도-재벌 중심의 발전 전략이 지닌 가장 큰 한계점은 바로 혁신 성장의 불확실성과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이다.
【1부 | 고도성장의 기억과 그림자】

제조업의 경쟁력과 생산활동이 감소하는 현상은 한국 제조업이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에서 ‘넛 크래커(Nut-Cracker)’에 끼인 결과다. 이는 흔히 ‘샌드위치’가 되었다고 말하는 현상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제조업은 왜 넛 크래커 상황에 직면하게 됐을까?
2000년대 첫 10년까지는 중국 경제가 부상하면서 한국은 중간재와 최종재를 중국에 팔았다. 그뿐 아니라 중국을 생산 기지로 삼으면서 수요와 공급 면에서 매우 많은 기회를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11년 즈음부터 우리의 수출품목 중 가격경쟁력 위주의 저부가가치 로엔드 범용재가 중국에 경쟁력을 잠식당하기 시작했다. 최근 들어 삼성 휴대전화 갤럭시도 중국의 샤오미 같은 제품에 로엔드 제품 시장 지배력을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다.
【2부 | 한국 경제의 잠재적 위기, 무엇이 문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