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공화국

프롤로그

1장 대한민국은 재벌 공화국이다
1. 사법 포획
삼성과 사법 흑역사
3-5 법칙
하청기업 사업주는 형사처벌

2. 미디어 포획
여론주도층 포획
언론의 광고 의존도와 언론인의 전직

3. 정부 포획
삼성 특별법
규제 완화 포획

더 알아보기: 분식회계가 왜 문제일까?

2장 재벌 공화국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1. 한국 재벌의 형성과 경제력 집중
경제 발전과 재벌의 형성
1997년 경제 위기와 재벌 규제의 변질
경제 위기 이후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심화

2. 재벌 세습
삼성그룹의 세습 과정
삼성웰스토리의 일감 몰아주기
현대자동차그룹의 딜레마

더 알아보기: 출자 구조 범례
지주회사 규제의 변천

3장 재벌 공화국이 왜 나쁜가?
1. 경제력 집중과 경제 권력
경제력 집중의 의미
경제력 집중과 정치 엘리트의 교체

2. 사익 편취와 황제 경영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기업 거버넌스 유명무실화
총수 일가의 갑질

3. 재벌 체제와 불평등의 심화
불평등, 성장, 경제구조
한국사회의 불평등 현황과 원인
재벌 체제와 임금 불평등
재벌 체제와 사회 문제

더 알아보기: 지니계수와 쿠즈네츠 곡선

4장 문재인 정부의 역주행
1. 공정경제3법
상법 개정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2. 친재벌3법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 보유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더 알아보기: 동일인 지정제도

5장 민주 공화국의 회복을 위해서
1. 민주 공화국 회복을 위한 재벌 개혁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라틴아메리카의 정치-경제 보완성
이스라엘 개혁의 교훈

2. 민주 공화국의 회복을 위한 개혁 과제
경제력 집중 해소
소수주주와 기관투자자의 역할 강화
징벌배상-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함께 시행해야 할 개혁

더 알아보기: 이스라엘 개혁의 성과

파기환송심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는 첫 공판에서 ‘치유적 사법’이라는 명목으로 삼성그룹에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주문하면서도, 이는 이재용의 형량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에 정준영 부장판사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이재용의 양형에 고려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자신의 말을 뒤집었다.

사법부와 언론이 재벌에 의해 포획되면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의 지배’가 무너졌다면, 법 제정 자체가 재벌과 총수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뤄지거나, 이미 제정된 법규를 규제 완화의 명분으로 유명무실화하는 일들 역시 비일비재하다.

재벌이 1997년 경제 위기의 주범이라는 초기의 국내외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경제 위기 이후에 재벌 개혁의 초점은 오히려 경제력 집중의 해소에서 미국식 기업 거버넌스(지배 구조) 제도의 도입으로 변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