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의 2013 반경제력집중법

머리말

제1장 이스라엘 경제사 개관
1. 이스라엘 건국과 영토 분쟁
2. 이스라엘 경제의 변천
1) 1985년 이전의 이스라엘 경제
2) 1985년 경제안정화 프로그램
3) 이스라엘 하이-테크 산업의 출현
3. 민영화 정책과 이스라엘 재벌의 출현

제2장 2013년 이스라엘 반경제력집중법 제정 배경과 과정
1. 반경제력집중법 제정 배경
2. 경제력집중에 대한 증거
3. 반경제력집중법 제정 과정

제3장 반경제력집중법의 주요 내용
1. 경쟁력강화위원회 보고서의 주요 내용
1) 금산분리 규제
2) 지배구조 규제
3) 국공유자산 할당 조건
2. 반경제력집중법의 주요 내용
1) 금산분리 규제
2) 지배구조 규제
3) 국공유자산 할당 조건
3. 보완적 입법

제4장 반경제력집중법의 집행
1.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의 변화
2. IDB 사례
3. 필수 인프라에 대한 권리 할당 시 경제력집중에 대한 고려

제5장 반경제력집중법에 대한 평가
1. 뉴딜과 미국 기업집단의 해체
2. 일본 재벌 규제의 변천
1) 일본의 재벌 해체와 경제력집중 규제의 변천
2) 사업지배력 집중에 대한 규제
3) 잃어버린 20년과 일본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변화
3. 반경제력집중법의 비교사적 평가

제6장 한국의 재벌개혁에 대한 함의
1. 한국 재벌 규제의 변천
1) 재벌 규제의 도입
2) 경제력집중 규제에서 기업 거버넌스 규제로 전환
3)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제도
2. 한국과 이스라엘의 유사점과 차이점
3. 2013년 이스라엘 개혁의 함의
1) 정책 목표와 수단
2) 4대 재벌에 대한 적용

참고문헌
찾아보기
Abstract

사실, 오늘날 이스라엘의 이런 성장은 과감한 구조개혁을 두 차례나 성공적으로 수행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2013년 이스라엘의 반경제력집중법 제정과 집행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47년 건국 전후의 이스라엘 역사와 건국 이후 경제사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금산복합 재벌의 등장과 경제력집중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2010년 10월 이스라엘 정부는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재벌개혁에 나섰다. 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들은 총리, 재무부장관, 이스라엘 중앙은행 총재가 임명했는데, 초기에 임명된 위원 중 상당수는 이해상충의 문제로 교체되거나 위원직을 사임했다.

반경제력집중법이 제정되기 전 이스라엘 정부는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해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 보고서들을 바탕으로 2013년에 반경제력집중법이 제정되었는데, 각 단계에서주요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경제력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당시 정책참여자들이 기울였던 고민을 이스라엘의 경제구조라는 맥락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