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00 시대를 위한 기업 밸류업

지은이의 글

제1장 왜 밸류업인가
1. 밸류업이란 무엇인가
2. 밸류업이 한국에 필요할까
3.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4. 바람직한 한국의 기업 밸류업 정책
5.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넘어

제2장 주주 자본주의는 최선인가
1. 기업의 주인은 누구인가
2. 기업의 이윤 극대화와 주주 자본주의
3. 미국의 주주 자본주의
4. 다양한 자본주의
5. 주주 자본주의는 최선일까

제3장 한국은 주주 자본주의의 나라인가
1. 한국 자본주의의 특성
2. 재벌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3. 재벌 기업의 사익편취
4. 계열사 간 합병을 통한 사익편취
5. 한국의 소유분산 기업에서 밸류업이 필요한 이유

제4장 일본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1. 계열의 등장
2. 199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의 기업 소유구조
3.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
4. 계열의 점증적 해체와 혼합형 기업 소유지배구조 출현
5. 일본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제5장 헛다리 짚는 한국의 밸류업 정책
1.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2. 한일 기업 밸류업 정책 비교
3. 기관투자자와 기업 밸류업
4. 주주친화적 정책과 기업 밸류업
5. 기업 밸류업의 오남용

제6장 기업 밸류업을 위한 조건
1. 출자구조 개혁
2. 소수주주 동의제
3. 국민연금 운용의 정상화
4.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 제도
5.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기업 밸류업

부록: 개인투자자에게 기업 밸류업이란?
참고문헌

‘밸류업(value-up)’이라는 말은 학술 용어라기보다 시사 용어다. 그것도 매우 최근에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이다. 2023년 3월에 도쿄증권거래소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진입을 유도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PBR이 1배 미만인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자본수익성과 성장성을 높이도록 ‘자본비용과 주가를 의식한 경영’의 실천 방침과 구체적인 이행 목표를 매년 공개하기를 요구했는데, 이를 일본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다.

기업 지배구조 제도가 한국에서 오작동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한국 기업의 소유구조가 미국 기업과 다르기 때문이다. … 총수가 기업집단의 지배기업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이 지배기업이 100%에 훨씬 못 미치는 지분으로 다른 계열사들을 사실상 지배하는, 이른바 ‘재벌’이라는 기업 소유구조를 가지고 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최종재 시장에서 독과점화를 유발하고, 부품소재 시장에서는 수요독점과 전속거래를 야기했다. 이런 경제구조는 새로운 도전기업이나 새로운 선도 산업이 도래하기 어려운 진입 및 퇴출 장벽을 쌓았고, 특히 중간재 시장에서는 기술 탈취가 만연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재벌이라는 전근대적 소유지배구조를 개혁하고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방지하는 것은 이런 혁신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