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금 재벌 개혁인가

머리말

1부 박정희 개발체제는 수명을 다했다

1장 박정희 개발체제의 성공과 한계
1. 한강의 기적
2. ‘정부 주도-재벌 중심’ 발전전략의 성공요인
3. 수명을 다한 박정희 개발체제

2장 한국 경제, 위기의 늪에 빠지다
1. 저성장의 고착화
2. 제조업의 위기
1)제조업의 경쟁력이 추락하다
2)제조업의 진화가 단절되다
3. 좀비 기업과 관치금융
1)좀비 기업과 은행의 부실화
2)국책은행 주도의 구조조정과 관치금융
4. 양극화의 심화
1)양극화와 불평등의 차이
2)노동시장 분절적 이중구조의 심화
3)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격차 확대

2부 한국 경제에는 뉴딜(New Deal)이 필요하다

3장 정부 주도-재벌 중심 경제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
1. 정부 주도 정책은 왜 실패하는가
1)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한국 경제
2)혁신형 경제와 불확실성
3)혁신형 경제의 제도적 전제
2. 재벌체제는 왜 혁신형 경제와 양립할 수 없는가
1)재벌의 과도한 계열화와 일감 몰아주기
2)만연한 기술 탈취
3)한계에 다다른 하청 쥐어짜기
4)혁신을 막는 재벌 세습
3. 정부 혁신과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
1)정부 혁신: 세출 구조, 증세, 정부 조직 개편
2)제도 혁신: 박정희 개발체제에서 사회통합적 시장경제체제로

4장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는 한국 경제를 위한 뉴딜이다
1. 뉴딜의 교훈
1)대공황과 뉴딜 정책
2)시장경제 질서 재확립 정책으로서의 뉴딜
3)사회통합 정책으로서 뉴딜
2. 사회통합적 시장경제
1)시장경제의 제도적 기반
2)한국 경제를 위한 뉴딜
3.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를 위한 정부 혁신
1)정책의 대전환
2)세출 및 세입 구조 변경
3)정부 조직 개편

3부 왜 이 시점에 재벌 개혁인가

5장 재벌 개혁은 왜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까
1. 재벌체제의 폐해
1)경제력 집중의 의미와 폐해
2)기업 거버넌스의 형해화
3)시장의 왜곡
4)시스템 리스크
2. 이스라엘의 교훈
1)이스라엘의 재벌 개혁 배경과 과정
2)이스라엘 개혁의 주요 내용
3)이스라엘 개혁의 교훈
3. 재벌 개혁 이렇게 할 수 있다
1)소유지배구조 개혁
2)기업 거버넌스 개혁
3)시스템 리스크 규제

6장 개혁은 한국 사회를 이렇게 바꾼다
1. 한국 경제는 갈림길에 서 있다
1)모방형 경제의 덫
2)한국과 일본은 다르다
3)양극화와 경제위기의 반복: 멕시코의 교훈
2. 한국 사회는 어떻게 탈바꿈할 것인가
1)개혁의 조건과 결과
2)결국 ‘국민’이 답이다
3. 전환기에는 위기관리도 필수다
1)기업구조조정
2)일자리 대책
3)가계부채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