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유감

추천의 글
프롤로그

1부. 판사, 사람을 배우다
막말 판사의 고백
파산이 뭐길래
담담한 동심
한 번도 용서받지 못한 사람
베트남 며느리의 살인미수
음주운전, 어찌 하오리까
징역 1년의 무게
사람 목숨의 값
희망이 인간을 고문한다
신은 말했다 인간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고
짓밟힌 것은 몸이 아닌 마음
어떤 강간 사건 판결문
영업 방해 판사, 호통 판사, 구호 복창 판사
지성과 반지성
서울 법대와 하버드 로스쿨 1
서울 법대와 하버드 로스쿨 2
서울 법대와 하버드 로스쿨 3
서울 법대와 하버드 로스쿨 4
그래서 행복하세요?

에필로그

2부. 판사, 세상을 배우다
침묵의 공포
불편한 진실
사랑과 전쟁
한국형 세미나 유감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법원 유모아
재판하기 위해서는 야근할 시간이 없다
제도 이전에 욕망이 있다
나는 놀기 위해 태어났다

파산한 기업은 청산되어 소멸하지만, 파산한 인간은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도전하다가 쓰러진 인간에게는 무덤 대신 두 번째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활자가 아닌 사람을 통해 제가 배운 것입니다. ― ‘담담한 동심’ 중에서

“나는 단 한 번도 용서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피고인의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 더 깊은 고민을 안겨 주고 말았습니다.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 중학교 2학년 때 소년원을 시작으로 인생의 절반을 옥살이로 허비한 그의 커다란 덩치 안 어딘가에, 잘못은 했지만 한 번만 용서받고 싶었던 어린 소년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던 거지요. 고민 끝에 개인적으로 아는 저명한 정신과 의사 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을 정신과적인 치료나 상담을 통해서 치유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의사 분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저도 의사이지만 이런 이에게 필요한 것은 의사가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엄마입니다.” ― ‘한 번도 용서받지 못한 사람’ 중에서

국민의 법감정만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여 엄벌주의로 일관하는 양형은 당연히 경계해야 하지만 최소한 시민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 의식과 결부된 범죄(살인, 성범죄, 장애인에 대한 범죄 등)에 대한 양형이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되면 심각한 사회적 분노와 사법 불신을 야기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CEO 범죄 등 화이트칼라 범죄에서의 일반 범죄와 균형을 잃은 양형 역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인식을 낳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신뢰야말로 사회를 지켜 내는 중요한 버팀목인 것입니다. ― ‘징역 1년의 무게’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