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연금이 불안하다

프롤로그

- 1부 -

1장
우리나라 연금의 기원과 발전 - 배준호
고려, 조선 시대에 연금이 있었다
일제강점기 퇴직 군인과 관료 대상의 은급
해방 후 최초 연금인 공무원연금
최초 사회보장연금이 될 뻔한 국민복지연금
최초 사회보장연금인 국민연금 도입
기초연금 도입
퇴직연금보다 앞서 도입된 개인연금
빠르게 성장하나 문제점 많은 퇴직연금

2장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노후소득이 보장될까 - 배준호
고령화 속에 확대되는 연금 격차
빛보지 못한 국민복지연금, 국민연금으로 도입
국민연금의 기능과 제도 요강
국민연금의 운영 현황
국민연금의 다섯 가지 문제점
퇴직 후 국민연금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으로 부족한 노후생활비 해법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못 받는 노인가구가 20~30%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의 장래 모습

3장
공무원연금 지금대로 좋을까 - 김상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기원
은급형과 사회보험형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의 특징과 문제점
공무원연금의 변천 과정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
공무원연금의 미래상

4장
퇴직연금 지금대로 괜찮을까 - 류건식
한국형 퇴직연금호 출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문제점 보완
퇴직연금 활성화 대책 이후 제도 개선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법률안 국회 제출
퇴직연금의 현주소
퇴직연금의 문제점
노후소득보장에서 퇴직연금 비중 높이는 주요국
바람직한 퇴직연금 정책 방향

5장
개인연금으로 여유로운 노후가 보장될까 - 이순재
노후 준비
개인연금의 종류
개인연금 세제와 노후보장 금융상품
주택연금의 현황
농지연금의 현황
개인연금의 소득보장 효과
선진국 사례
개인연금 보완해야

6장
변액연금의 쟁점과 미래 - 김헌수
변액연금이란
민낯 드러낸 변액연금
변액연금 문제의 근원
변액연금 성적표 보기
변액연금의 미래
내가 찾는 변액연금

7장
연금개혁 어떻게 해야 할까 오영수
장기 지속 조건 변화와 연금의 미래
우리나라 공적연금, 지속가능할까
개혁 방향(1) : 모수적 개혁
개혁 방향(2) : 근본적 개혁(완전 민영화)
개혁 방향(3) : 근본적 개혁(부분 민영화)
개혁 방향(4) : 근본적 개혁(NDC 방식)
추구 목표(1) : 사각지대 해소
추구 목표(2) : 수급자간 형평성 강화
미래 노후소득보장(1) : 실효성 있는 다층체계 연금
미래 노후소득보장(2) : 공·사 연금 외 대안

8장
통일과 연금 - 이봉주
통일 시나리오
통일 편익과 통일 비용
독일통일과 연금
북한의 공적연금
통일과 연금 통합

- 2부 -

9장
유럽 연금의 기원과 발전 - 김재현
사회연대를 중시하는 유럽 연금
고대에서 중세까지의 연금
근세에서 산업화기의 연금
19세기 말의 공적연금 등장
2차 대전 이후 연금

10장
영미 연금의 기원과 발전 - 김헌수
빈곤을 억압한 초기 영국 자본주의
중세 시대의 성직자 연금
16세기의 코로디와 채덤금고
20세기 초 영국의 공적연금 도입
17세기에 태동한 미국 공적연금
19세기 후반 영미 퇴직연금 도입
17세기 말 민영 보험회사 등장과 이후 발전

11장
주요국의 연금개혁 동향 - 김재현
복지국가의 연금개혁
공적연금 개혁의 네 가지 방향
부과방식 연금의 모수 개혁 : 남유럽 국가 등
사적연금 역할 강화 : 독일·스웨덴·영국 사례
사적연금 강제가입 등 공적연금 민영화 : 칠레·호주 사례
소득계층별 공·사 연금 역할 차등화 : 미국 사례
사적연금 개혁 : 영국·미국 사례
시사점

12장
세계화와 연금개혁 - 오영수
격차 확대와 복지 혜택 축소
연대 의식 약화로 적립방식 선호
위협받는 저소득층과 개도국 연금주권
자본시장 자유화가 연금재정 안정 위협
국민국가 약화와 공적연금 기반 침식
공적연금 축소되고 사적연금 확대

에필로그

참고문헌
약어 정리
용어 해설
미주

아쉽게도 초판 간행 후 국민연금 개혁이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로 이어졌지만 2007년 7월 노무현 정부 개혁이 마지막이다. 2019년 8월 30일 문재인 정부에서 연금개혁안 마련을 의뢰받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단일안 마련에 실패하고 복수안을 권고하였다.

2020년 4월의 총선과 대통령 임기를 고려하면 국민연금 개혁 작업은 2022년 이후 들어서는 정부 몫이 될 가능성이 높다.

낮은 급여수준과 적용 사각지대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장기지속성이 우려되는 국민연금임은 오래전부터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도 개혁 작업을 책임져야 할 정부와 국회는 이를 ‘뜨거운 감자’로 여겨 말만 앞세우고 근시안적이며 무책임하게 대응하고 있다.

출간을 앞두고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문제로 국내외가 어수선해졌다. 보건위생과 건강이 전 국민 아니 지구인 차원의 관심사로 부각된 지금, 연금 불안 운운하는 것이 시의에 맞는 대응이고 합당한 문제의 제기일지 걱정된다.

분명한 것은 ‘미지의 적’인 바이러스와의 싸움인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다방면에 큰 상흔을 남기더라도 머지않아 수습될 단기 이슈인 반면, 연금개혁은 ‘기지(旣知)의 적’인 기득권 세력 및 대중인기영합정치와의 싸움인 장기 이슈로서, 합의를 추구하되 강한 리더십 아래 선제적으로 또 치밀하게 접근해야 갈등을 줄이고 적은 비용으로 그 작업을 완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에필로그)
연금은 은퇴한 이들에게는 금단지 같은 존재이다. 과거와 달리 지금 우리 주변의 은퇴자들은 대부분 많고 적은 연금을 받고 있다. 연금액이 많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급자는 소수이고 다수는 연금액이 많지 않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이다. 연금만으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기 힘든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은 불보듯 뻔하다.

2019년 말 기준으로 이런 저런 이름의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개인 연금을 받아 필요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는 이들은 65세 이상 은퇴자의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2008년 7월 도입된 기초노령연금과 이를 강화한 2014년 7월 이후의 기초연금 덕분에 수급자는 크게 늘었지만 연금액은 용돈 수준에 머물고 있다. 사적연금인 퇴직연금(실제는 대부분 퇴직일시금)과 개인연금을 고려하더라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요즘 은퇴자나 은퇴를 앞둔 이들의 모임에서는 연금이 화두가 될 때가 많다. 장수화로 길어지는 은퇴 이후 삶에 대한 관심이 전보다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