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후, 한국은 없다

■ 프롤로그 _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가

PART 1. 대한민국의 민낯

1. 늘어나는 국가부채
- 쉽지 않은 ‘무임승차’ 줄이기

2. 갚기 힘든 가계부채
- 소득의 정체와 고비용 구조

3. 저성장이 고착되는 경제성장률
- 돈을 풀어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의 한계

4. 추락하는 산업 경쟁력
- 우리가 아는 것보다 상황은 심각하다

PART 2. 보이지 않는 미래

5.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저출산
- 젊은 층을 배려하는 극적 조치 필요

6.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 추가적인 재정부담의 증가

7.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규제공화국
- 반드시 혁파해야 할 성역화된 규제

8. 시대와 동떨어진 한국 교육
-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9. 구조조정
-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처절한 노력

10. 공공부문 축소
- 필연적이지만 너무나 어려운 과제

PART 3. 중심부와 주변부의 길목에 선 한국

11. 시대정신
- 그릇된 시대정신이 그릇된 미래를 만든다

12. 빈부격차
- 어떤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확대될 수밖에 없다

13. 경제위기
- 지금의 실력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14. 국제환경
- 잘 조직화된 거대국가의 부상은 주변에 큰 충격을 준다

15. 가까이 다가온 통일
- 결코 멀지 않은 미래

16. 답이 없는 정치
- 분열적이고 투쟁적인 정치 문화는 계속될 것이다

PART 4.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시스템 재건

17. 한국인의 원형
- 모든 것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18. 대한민국 재건 프로젝트
- 지나친 비관론은 경계해야 한다

■ 에필로그 _ 직시하되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경제도 사람이 하는 일이므로 상황을 반전시킬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경제·사회 상황을 종합해보건대, 올바른 개혁을 추동해야 할 정치 세력의 부족한 역량과 어설픈 개혁 방법 그리고 현 정권의 부재에 가까운 리더십으로는 저성장 상태를 반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성장, 고실업, 고부채, 저출산, 고령화 등은 하나하나 볼 때는 마치 독립적인 현상들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때로는 원인으로 때로는 결과로 작용한다.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우리 사회가 만들어내는 성과(performance)가 달라진다.

국민들과 정책 입안자들은 이런 경보음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과거에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나 집단적으로 큰 성취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한 귀로 흘려듣는다. 이런 일들이 수차례 반복되고 누적되면서 어느 순간 비효율성이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면 시스템 전체의 비효율성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도 시스템은 그럭저럭 일정 기간 굴러갈 수 있다. 사람들의 고통은 커지겠지만 자본시장에서 우호적인 시각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상태가 오래 계속될 수는 없다. 시스템이 비효율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결국 파국은 불가피하다.

저성장의 칙칙한 분위기가 우리 사회를 감싸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역사에 대해 비관적인 관점을 갖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긴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면 역사는 개개인의 권리뿐만 아니라 소수자의 권리가 꾸준히 신장되어온 역사다. 또한 생산성이 향상되어온 역사다. 더욱이 이 시대는 사람들이 저마다 모바일 기기를 갖고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고 마음껏 확산시키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