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상 포용국가

추천사
서문

chapter 1 - 새로운 대한민국
01 거대한 전환
02 혁신적 포용국가의 비전과 원리 - 발전국가를 넘어

chapter 2 - 혁신적 포용국가의 정책 과제
01 고용 혁신 - 당당한 노동과 협력적 노사 관계
02 경제 혁신 - 재벌 개혁과 협력적 생태계
03 복지 혁신 - 기본 생활 보장과 사회 투자
04 교육 혁신 - 창의적 학습 사회
05 지역 혁신 - 순환과 상생의 협동사회경제
06 일자리 혁신 - 일자리가 생명이다

chapter 3 - 포용국가로의 이행 과제
01 포용적 리더십과 사회적 대화
02 조세·재정 개혁을 통한 포용국가로
03 혁신적 포용국가의 전망과 실천 전략

참고 문헌

새 정부에 대한 기대는 크고, 지지도 또한 높다. 그러나 참신한 행보와 스타일만으로 국민을 오래 끌고 갈 수는 없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국민은 성과를 요구할 것이다.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온 정치경제체제, 즉 박정희 식 성장지상주의와 IMF 식 시장만능주의가 계속 성과를 낼 수 있는 지속가능한 체제인가 하는 것이다. 대답은 ‘아니다’이다. 반세기를 시험해온 박정희 체제는 명백히 수명을 다했다. 외환위기 이후 20년 동안 우리를 지배해온 시장 만능주의도 답이 아니다. 우리의 대안은 유럽의 사회적 시장경제 혹은 사민주의 복지국가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물론 그 모델도 완전한 것은 아니며 많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문제로 치면 우리만큼 많겠는가? 더 늦기 전에 유럽형 포용국가로 가야 한다.
-‘추천사’ 중에서

국가-재벌 공동 지배 카르텔로 특징지어지는 박정희 패러다임은 외형적으로 압축적 근대화와 경제대국화라는 화려한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불행, 불안, 불평등, 불신, 지속 불가능성이라는 5불(不) 사회의 암울한 현실로 빠져들었다. 재벌과 대기업을 비롯한 사회·경제적 특권층의 끊임없는 약탈과 지배 추구가 우리 사회와 경제를 작동시키는 원리가 되었으며, 그 결과 혁신은 말라버렸고 누적된 부담은 모두 대다수 서민의 몫이 되었다. 박정희 패러다임과 그 패러다임의 산물인 약탈적 시장경제 체계가 한국적 동맥경화(Korea-sclerosis)를 불러온 것이다. 동맥경화에 대한 대수술은 포용과 혁신의 원리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경제 체계, 즉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의 건설이 되어야 한다.
- 1부 1장 ‘거대한 전환’ 중에서

세계 11위 경제대국이 세계 최고 고통대국이 된 역설은 어떻게 발생했을까? 1960년대에 채택된 박정희 정부의 발전국가 패러다임이 1990년대 김영삼 정부가 채택한 신자유주의 노선과 깊숙이 결합하여 비정규직과 임시직 고용을 크게 늘리고 임금을 대폭 억제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통합과 시장경제를 유기적으로 결합해온 노르딕 국가와 대륙형 국가들의 사회적 시장경제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한다. 특히 이들 국가들이 정책 추진의 기조로 설정한 포용성과 혁신성의 원리를 한국에 적용하여 혁신적 포용국가로 전환하고 자유시장 중심의 사회 경제 체제를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로 빠르게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본다.
- 1부 2장 ‘혁신적 포용국가의 비전과 원리’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