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사회와 분권국가의 전망 (양장)

한국의 경제성장은 뚜렷한 긍정의 측면과 부정의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어느 한쪽의 시각만 옳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너무나 극단적인 양면성을 동시에 띠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경제성장과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는 박정희 정부 이래 국가주도의 성장전략이 낳은 일란성 쌍생아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득불평등과 함께 지역불평등이 더욱 확대되고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누리사업의 계획과 추진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큰 틀과 재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사항은 분권과 자치의 원리에 따라 지방정부와 지방대학의 자율적 판단과 선택을 존중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 이유는 중앙정부가 재원을 마련하는 것 외에 사업의 방향과 내용까지 지시 혹은 제시한다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지방정부와 지방대학은 독자적 판단 대신 중앙정부의 요구에 순응하는 행태를 보이게 되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질적 전환을 위해 한국사회는 많은 몽상가, 창조자, 혁신가가 필요하고, 동시에 새로운 기술·제품과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그것을 적극적으로 사업화하는 많은 기업가(entrepreneur)가 필요하지만 대다수의 개인이 ‘저위험-고수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재들을 충분히 키워내지 못하고 있다. 일찍이 드러커(Drucker, 1985: 352)는 “첨단기술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기업가적 비전과 가치를 가진, 벤처 자본에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기업가적 정력이 넘치는 혁신가와 기업가로 가득 찬 경제가 먼저 존재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 한국사회는 창조하고 도전하며 새로 기업을 일으키려는 사람보다 주어진 지식을 활용해 기존의 직장에 취직할 생각이나 하는 잘 순응하는 사람들만 양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