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logo
x
바코드검색
BOOKPRICE.co.kr
책, 도서 가격비교 사이트
바코드검색

인기 검색어

실시간 검색어

검색가능 서점

도서목록 제공

국가재정의 정치경제학

국가재정의 정치경제학

(국민이 미래를 선택한다)

오연천 (지은이)
21세기북스
20,000원

일반도서

검색중
서점 할인가 할인률 배송비 혜택/추가 실질최저가 구매하기
18,000원 -10% 0원
1,000원
17,000원 >
18,000원 -10% 2,500원
0원
20,500원 >
yes24 로딩중
교보문고 로딩중
11st 로딩중
영풍문고 로딩중
쿠팡 로딩중
쿠팡로켓 로딩중
G마켓 로딩중
notice_icon 검색 결과 내에 다른 책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고도서

검색중
서점 유형 등록개수 최저가 구매하기
로딩중

eBook

검색중
서점 정가 할인가 마일리지 실질최저가 구매하기
aladin 16,000원 -10% 800원 13,600원 >

책 이미지

국가재정의 정치경제학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국가재정의 정치경제학 (국민이 미래를 선택한다)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경제학/경제일반 > 경제정책/비평
· ISBN : 9788950971724
· 쪽수 : 328쪽
· 출판일 : 2017-08-25

책 소개

모든 국가 활동의 기반이 되는 재정에 대한 본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올바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방법과 비전을 제시한다. 국가재정에서 국민의 참여가 결정적임을 역설하고 이를 위한 제반의 지식을 공유하고자 했다.

목차

1장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와 구성체계
01 국가발전에 있어 정부와 시장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
02 왜 국민이 재정을 알아야 하는가?
03 이 책의 구성
04 서술의 특성

2장 왜 정부 활동이 필요한가?
01 정부의 본질에 대한 기본 시각
02 시장의 한계, 그리고 정부의 역할
03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
04 정부개입의 근거: 시장의 실패
05 시장의 순환적 불완전성과 자율적 조정의 한계
06 경제정의와 시장기구의 이념적 한계
07 시민의 실패(citizen failure)
08 시장의 불완전성에 따른 정부의 대응과 역할
09 공공 서비스의 범위와 수준의 동태성(dynamics)
10 정부와 시장의 특성 비교와 공공 서비스의 다양성

3장 정부의 재정은 어떤 원칙에 의해 움직이나?
01 공공재정의 간결한 흐름도(simple public sector model)
02 정부 활동의 재정적 정당성: ‘사회적 편익의 극대화 원칙’
03 ‘공공이익’ 존재의 확인: Minimum Test와 Maximum Test
04 효율성 관점에서 본 공공재 산출규모의 적정 수준
05 형평성 관점에서 본 소득이전지출의 당위성
06 재정 활동의 순환 과정
07 재정의 역할과 기능
08 재정 활동의 제도적 특성

4장 정부의 개입과 역할이 적절한가?
01 공공재공급에 대한 두 입장: 과다공급? 과소공급?
02 과다공급 입장의 근거
03 관료제의 ‘예산·기구 확대모형’
04 과소공급 입장의 근거
05 어떤 기준에서 적정 수준을 판단할 것인가?
06 적정 재정규모 논쟁
07 ‘효율적 정부론’과 ‘적극적 정부론’: 가치선택의 문제
08 ‘효율적 정부론’, ‘적극적 정부론’ 논쟁의 뿌리
09 적정 정부 역할의 정립을 제약하는 요소의 극복

5장 왜 정부실패 가능성을 용인하고 혁신에 매진해야 하는가?
01 정부개입의 실패 가능성
02 정부실패의 요인들
03 정부실패의 치유와 정부혁신

6장 경제적 불균형 완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은 어느 수준이 바람직한가?
01 형평성 증진을 위한 재정 역할의 당위성과 한계
02 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
03 사회적 형평의 출발: 기회의 균등? 산출의 균등?
04 ‘기회의 균등’을 전제로 ‘산출의 조정’에 접근하는 방식과 속도
05 수직적 형평에 대한 접근
06 불평등 개선을 위한 정부의 역할: 두 시각
07 ‘증세 없는 복지’의 허실
08 ‘경제적 약자의 지위 향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09 복지 확대에 대한 기대의 이중성과 득표 극대화에 매진하는 정치적 경쟁
10 최소보장에 대한 접근 구도: 국가의 책임과 개인의 책임

7장 조세의 정치경제적 역할은 어떤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하는가?
01 조세를 통한 재원조달역량: 국민경제발전의 지표
02 국민의 조세부담 증대와 정치적 변화의 위험성
03 조세의 원칙과 정책목표
04 조세체계와 조세수입 구조
05 조세감면(조세지출)의 효과와 한계
06 ‘과세기반이 넓은 조세(broad-based tax)’로의 개편 주장
07 적정 조세부담률 논의의 허실
08 조세행정의 권력성과 투명화

8장 예산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01 중앙정부의 분야별 지출규모와 구조
02 예산개혁의 기본정신
03 영기준 예산편성(zero-base budgeting)의 실행
04 편성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의 조화: ‘총액예산편성방식’의 활용
05 도덕적 해이의 방지: 일몰제 편성방식과 법령제정의 비용추계의무
06 통합재정수지 개념에 입각한 재정수지관리

9장 | 왜 지방자치가 필요하고 지방재정이 보장되어야 하는가?
01 왜 정부 활동의 분권화가 필요한가?
02 왜 지방재정이 보장되어야 하는가?
03 지방재정제도를 둘러싼 입장의 차이
04 중앙·지방 간 재원배분의 융합사례: ‘지방양여금제도’
05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비교
06 ‘재정자립도’ 개념의 본질과 한계

10장 | 왜 공기업의 설립이 필요하고 진화가 긴요한가?
01 공기업의 국민경제적 중요성
02 공기업의 성격
03 국가발전 과정에서 공기업 역할의 변화
04 공기업 존재의 현실적 필요성
05 공기업의 ‘공공이익’ 창출과 재정의 역할
06 공기업의 진화 과정
07 정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공기업의 활용: 빛과 그림자
08 공기업의 쇄신
09 공기업의 체제개혁: 민영화
10 일본 우정 민영화 성공사례

그림 색인
표 색인
참고문헌

저자소개

오연천 (지은이)    정보 더보기
□ 1951년 2월 7일, 충남 공주 출생 1. 교육 경력 1983 ~ 2015 서울대학교 교수(재정관리)(2015, 청조근정훈장) 1991 ~ 1992 독일 베를린대학교 초빙교수 1998 ~ 1999 세계은행(The World Bank) 민영화 담당 자문관 2010 ~ 2014 제25대 서울대학교 총장(서울대학교 법인 초대 이사장) 2014 ~ 2015 스탠포드대 초빙 코렛 체어드프로페서(Koret Fellow) 2015 ~ 現 울산대학교 총장 2. 학외 경력 1975 제17회 행정고시 합격 1997 한국조세학회 회장 1998 ~ 1999 기획예산위원회 위원 2000 ~ 2006 국회, (재)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이사장 2001 ~ 2003 기획예산처,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단 단장 2002 ~ 2007 한국공기업학회 회장 2003 ~ 2007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장(2005, 홍조근정훈장) 2005 ~ 2009 지식경제부, 산업기술평가원 이사장 및 선임이사 2006 ~ 2008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2007 ~ 2009 지식경제부, 산업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 2007 한국공공선택학회 회장 2008 ~ 2010 한국산업은행, 사외이사 2009 ~ 현재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이사장
펼치기

책속에서

시장의 불완전성을 치유하기 위한 정부개입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이에 대응하는 집합적 메커니즘이 정부의 활동이라는 접근방식은 정부의 존재와 활동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 설득력 있는 설명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시각에서는 시장이 불완전할수록, 시장의 실패가 뚜렷할수록 정부개입의 정당성은 높아지고 정부의 역할은 중시될 수밖에 없다. 반면 “시장이 완전하고 효율적 자원배분의 규칙에 충실할수록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는 제한적”이라는 명제를 취하게 된다.


부자로부터 거둔 세금을 가난한 사람에게 소득이전지출을 통해 지급함으로써 사회적 가치의 증진에 기여한다고 하면 이러한 이전지출은 사회적 효율의 관점에서도 정당성이 공감될 수 있는 장치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소득이전장치는 cd(강자의 사회적 가치 감소분)보다 ab(약자의 사회적 가치 증가분)가 크다고 간주되는 한 사회적 효율의 관점에서 유효하다. 이 모형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소득이전 프로그램이 형평성의 기준에서 출발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효율의 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을 말해준다.


양과 질 측면에서 복지 향상을 위한 정부 역할을 강화하려면 기존 정부지출구조의 획기적 구조조정이 없는 한 일정 수준의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증세 없는 복지가 허구”라고 표현한 여당 국회의원이 집권 수뇌부로부터 질타를 받았던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복지 확산을 둘러싸고 진솔하고 정직한 논의가 정치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확인해주는 정치적 사건이다. ‘복지 확대’ 주장이 가시화되려면 조세부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특히 추가적 부담의 상당 부분을 분담해야 하는 중산층 이상 납세자들의 적극적 이해와 지지가 필수적이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도서 DB 제공 : 알라딘 서점(www.aladin.co.kr)
최근 본 책
9788950972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