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잘 모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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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_이 책을 통해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것

1장 | 정치의 시작_왜 필요한가

01 정부의 존재 이유
나라가 우리한테 해주는 게 뭐야?
숫자 너머 내용을 보아야 판단이 선다
02 정치가 시끄럽고 비효율적인 이유
비용 부담할 사람과 혜택받을 사람이 다르다
성과가 불확실하다
그래서 이해관계자들의 정치가 생긴다
주인이 돈과 사람을 넣으면 대리인을 거쳐 법과 예산이 나온다
[심화] 주인은 어떻게 주인이 되었나?

2장 | 정치의 재료_무엇을 넣어야 하는가

01 세금
세금 내기 싫다
세금 낼 때 덜 억울하려면
끝이 없는 토론 1: 부자가 더 많이 내야지! 얼마나?
끝이 없는 토론 2: 부자도 종류가 있다
재벌은 세금을 더 내야 할까, 덜 내야 할까?
우리나라 세금의 절반은 간접세
심화 창조주 위에 건물주 vs 민달팽이 신세 월세 난민
심화 또 하나의 세금, 국민연금
02 정당
정당은 뭐 하는 곳일까?
어떤 정당인지 궁금하면 강령을 들춰보자
정당에 힘을 보태는 방법, 정당을 만드는 방법
정당의 미래
심화 통합진보당 해산
03 선거
선거로 뽑힌 사람과 아닌 사람 구분하기
2위를 당선자로 만드는 법이 궁금하다면? 선거 제도!
지역구
비례대표
무엇을 보고 후보를 고를까?
심화 공천과 경선
심화 투표하기 좋은 날은 따로 있다?
심화 두 번의 탄핵

3장 | 정치의 결과_무엇이 도출되는가

01 법
토론도 못 해본 법안이 수두룩
국회의장의 힘
교섭단체가 모든 작은 정당의 꿈인 이유
무엇이든 가능해지는 숫자, 180
법이 살아 움직이려면 1: 시행령
법이 살아 움직이려면 2: 행정부
[심화] 채택률 0%, 유명무실 국민입법청원
[심화] 책임 떠넘기기: 정치의 사법화
02 예산
미리 허락받고 쓰는 돈, 예산
예산의 시작, 회계연도
정부의 계획: 기획재정부
국회의 허락
최종 허락: 본회의
숙제 검사 안 하면 숙제할 리가 없지: 결산 심사
[심화] 수의계약: 정부가 알아서 내리는 결정은 정말 사소할까?
[심화] 정부의 저축통장, 기금

4장 | 정치의 미래_어떻게 주인이 될 것인가

01 지방자치단체
이게 왜 정치의 미래?
어디까지 지방이 할 일일까?
누구 카드를 긁을 것인가?
막 나가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주인 노릇 할 수 있는 3가지 방법
[심화] 지역의 교육 대통령, 교육감
[심화] 중앙과 지방의 줄다리기, 청년수당 논란
02 더 생각해볼 이야기
민주주의의 발생과 당위성
내 이익을 추구하는 전쟁 vs 공공선을 찾는 과정
꼭 대리인이 있어야 하나
정치 진단서를 쓰는 또 하나의 방법
[심화] 원자력발전소 공론화위원회
[심화] 촛불시위

에필로그_우리에겐 정치의 언어가 필요하다
미주

‘내가 원하는 세상을 정치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정치의 언어는 2가지, 돈과 법입니다. 우리 돈을 걷고 쓰는 방식은 세금과 재정으로, 그리고 그렇게 쓰겠다는 합의는 법을 통해 실현됩니다. 이 책을 통해 정치인마다 제각기 내세우는 정책이 정말 좋은 정책인지, 내 입맛에 맞는지 판단하는 일이 쉬워지기를 바랍니다.

요즘 시대의 정치는 나라가 국민에게 해줄 수 있는 일들의 ‘세트 상품’을 ‘공동구매’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나라에 바라는 온갖 어렵고 복잡한 일들을 한데 묶어 국민이 세금을 나눠 내고 구입하는 셈이다. 세트 상품의 어느 부분을 누가 얼마나 가져가는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정치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다.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이 논의되고 있다. 개편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각 선거구에서 1등이 아닌 후보자들에게도 기회를 줌으로써 유권자들의 선택을 고루 반영하고 여러 정당과 정파가 공존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 하지만 각 정당이 자신에게 유리한 지역구에 여러 명을 공천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한 자리도 아니고 몇 자리를 특정 정당 출신들이 채울 테니까 말이다. 거기에다 너무 낮은 득표율로 당선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위험도 있다. 결국 소선구제냐 중(대)선거구제냐의 문제 역시 당선자를 정하는 방법을 둘러싼 논쟁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