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다시 생각하다

머리말_바른 세금을 위한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들어가며_조세 정의, 누가 어떻게 세울 것인가?

제1장 조세 입법
01 세금은 여론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02 기본을 지키지 못한 세제 입법
03 재원 없는 선한 법은 ‘희망 고문’에 지나지 않는다
04 숲을 보지 못하는 부실 세제 입법
05 탈세 포상금 해마다 개편은 법 안정성 해쳐
06 세제 관련 의원 입법은 신중해야
07 변죽만 울리고 만 세법 개정안
08 가산세 부과 제도 이대로 좋은가
09 신설되는 출국세는 어떤 세금?
10 부부 재산 행위에 가혹한 세법 이대로 좋은가
11 성년후견 보수는 부가세 면세가 옳다
12 기이한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 처벌법
13 명의신탁 규제의 틀 바꿀 때가 됐다
14 외눈 면세점 개정 입법이 불러온 재앙
15 세무 전문직의 자금세탁 보고 입법

제2장 조세 행정 및 조세 집행
01 세금은 걷는 것보다 제대로 써야 하는 것
02 부실 과세, 국세청의 책임 따져보자
03 해외 소득자에 대한 애국 세정 “이제 그만”
04 부자 증세하느라 놓친 것
05 있으나 마나 한 가업 승계 세제 제구실하려면
06 입막음 돈, 연말 재정산 소동
07 세정에까지 갑질?
08 38기동대의 앞으로의 과제
09 이건희 차명 계좌 징벌적 과세를 왜 은행에?
10 세무 신고 안내가 압박성이면 왜 안 되나?
11 프리랜서 대형 환급 비리 사건이 남긴 것
12 차명 주식 근절은 법제 개선과 함께해야
13 흡연자, 1등 세수 공로자가 되다

제3장 납세자 보호
01 쉬운 세법 쓰기의 남은 과제
02 납세자 소송 법안 언제까지 묵혀둘 것인가?
03 국세와 지방세, 납세자에게 서비스 경쟁 벌여야
04 납세자보호위원회 잘하고 있다
05 주민 경제 활동 억죄는 빗나간 지자체 조례
06 세무조사 녹음 논쟁
07 미납부 가산세율, 환급 가산금의 4배는 ‘놀부 셈법’
08 ‘약탈적 조세’ 명의신탁 증여의제 폐기해야

제4장 조세 구제 절차
01 조세 행정심판 일원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02 지자체마다 별도 지방세 소송, 왜 안 바꾸나?
03 전심 절차에서 심판관 익명주의는 옳은가?
04 국세청 송무국 설치 후 달라지는 세금 전쟁
05 지방소득세 징세 제도 보완 필요하다

제5장 조세 헌법
01 헌재, 조세 입법 위헌 통제 기능 강화해야
02 개헌과 세제의 과제
03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헌법소원 감상법
04 현금영수증 과태료 합헌 결정, 합당하지 않다
05 현금영수증 과태료 세 번째 합헌 결정, 무엇을 놓쳤나?

제6장 공익·기부 세제
01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 세법 개정안의 과제
02 기부 세제 개선 아직도 미흡하다
03 공익법인법 규제 강화 조항은 빼야
04 미완의 공익법인 세제 개정
05 공익법인 주식 의결권 제한으로 잃는 것
06 기부하고 고액 체납자된 황필상 박사 이야기
07 황필상 증여세 승소 ‘만시지탄’, 법 재정비해야

제7장 조세 정책 및 조세 제도
01 잠 깨운 촛불, 앞날 밝히는 등불 돼야
02 조세 정책만으론 부의 편중 해결 못 한다
03 정치를 배제한 것이 좋은 조세 정책
04 원천징수 의무는 납세자에게 씌울 멍에가 아니다
05 건강보험료는 세금 아닌 세금, 보험료 아닌 보험료
06 함부로 쏘는 ‘부자 감세’
07 징벌적 출국세는 득보다 잃는 게 많아
08 가업 승계, 세금으로 종말 맞을 판
09 지방 재정 확충 옳은 방향인가?
10 설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조세 정의 침해
11 민영 교도소 재산세 감면은 국가의 최소한의 의무
12 김영란법, 방향은 맞았지만 입법은 낙제점
13 종교인 과세 이제 시작일 뿐이다
14 누구도 모르는 유언대용신탁 세금
15 중견기업, 법률적 지위에 걸맞은 자리 잡기

제8장 조세의 앞날
01 고령 사회 세제 준비는 되고 있나
02 조세 입법, 평가할 때 되었다
03 세수 부족 대비해 바꿔야 할 세제
04 고령 사회 진입에 맞춰 불로소득 인식 바뀌어야

제9장 납세 의식과 조세 문화
01 납세자의 날, 납세자의 축제 되어야
02 늘어나는 국고 도둑, 누가 기꺼이 세금을 내겠는가
03 세금 표기와 납세 의식
04 세금을 많이 내 기쁘다
05 ‘정부가 책임진다’는 의미 알고나 쓰자
06 뒷걸음치는 납세 의식의 해법은?
07 경제 민주화는 있는데 정치의 경제화는 없나?
08 정치인의 공약은 세금 고지서
09 성실·고액 납세자에게도 박수를
10 ‘아름다운 납세자상’과 세금 한 푼 안 내는 48%
11 제1회 납세자축제
12 다운 계약서와 공직자 검증
13 존재감 없는 세금 포인트, 입법으로 진화해야

제10장 조세 판결
01 조세 소송에서 국가 패소율의 허상
02 과세 처분 무효 범위 넓혀가야
03 과세 처분 무효, 어디까지 인정돼야 하나
04 법관의 직관과 조세 판결
05 조세 포탈에 솜방망이 처벌인가?
06 중복 세무조사 위법 판례의 명암
07 조세범 벌금형과 노역장 유치 논란의 허실
08 행정소송 서면 30쪽 제한에 대한 기대
09 외부세무조정 규정 무효 대법원 판결의 파장은?

제11장 조세사
01 역사로 본 조세, 세, 세금의 의미
02 마그나 카르타 800주년에 보는 한국 조세 제도
03 눈길을 주어야 할 한국 조세사
04 국세청 반백 년, 그 발자취와 과제
05 한국세법학회 30년의 과제
06 조세심판원 발족 10년의 과제

다수의 납세자는 세금에 대하여 잘 모른다. 덜 내면 좋고 더 내면 찡그린다. 원천징수 방식이 어떠하든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액은 변하지 않는다. 원천징수는 한꺼번에 연 단위로 걷을 세금을 추산하여 월로 나누어 간편하게 징수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연말정산 결과 이미 납부한 세액이 적다면 더 내야 하고, 많다면 돌려받는다. 대다수의 납세자에게 예년과 다른 연말정산 마이너스는 모르는 것이거나 부당한 것이다. 어쨌든 이것이 우리의 납세 의식과 수준이다.
- 입막음 돈, 연말 재정산 소동

유 모 세무사는 프리랜서 사업자를 상대로 기납부 원천세액 3.3%를 환급받게 해주겠다는 광고를 대대적으로 내고 고객을 모집한 다음 여러 해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하여 부당 환급을 받았다. (…) 당사자인 프리랜서들은 그로 인하여 최근 5년간의 소득액에 대한 실제 비용을 입증하여야 하고 부당 신고로 인한 가산세 40%를 추징받을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 아직도 후진적인 납세 문화와 조세 전문직의 일탈 행위, 조세 행정의 허점이 남아 있다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 프리랜서 대형 환급 비리 사건이 남긴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