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2022 조세소송 (개정 11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세법
· ISBN : 9791160642414
· 쪽수 : 948쪽
· 출판일 : 2022-08-1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세법
· ISBN : 9791160642414
· 쪽수 : 948쪽
· 출판일 : 2022-08-10
책 소개
조세행정심판, 조세행정소송, 조세민사소송, 조세헌법소송, 조세형사소송 등 조세관련 쟁송을 모두 다루고 있다. 이번에는 개정 11판으로 중요도가 낮은 부분은 과감히 삭제하고 입법과 판례에 의하여 해결된 쟁점도 정리하였다.
목차
제 1 편 총 론
제1장 서론
제2장 조세소송제도 일반
제3장 납세자의 권리보호
제4장 세무조사와 권리구제
제5장 가산세와 권리구제
제 2 편 재판 외 구제절차
제1장 재판 외 구제절차의 구조
제2장 과세전적부심사
제3장 행정심판절차
제4장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제 3 편 조세행정소송
제1장 서론
제2장 소송의 대상
제3장 조세행정소송의 유형
제4장 관할
제5장 당사자 및 대리인
제6장 소송요건
제7장 소송절차
제8장 조세행정소송의 심리
제9장 조세행정소송의 종료
제10장 원천징수와 조세소송
제 4 편 조세민사소송
제1장 개관
제2장 조세환급청구소송
제3장 국가배상청구소송
제4장 기타 조세민사소송
제 5 편 조세헌법소송
제1장 서론
제2장 위헌법률심판
제3장 헌법소원
제 6 편 조세형사소송
제1장 총설
제2장 조세범의 처벌
제3장 조세형사범의 소송 전 절차
제4장 조세형사소송절차
찾아보기
추천도서
분야의 베스트셀러 >
분야의 신간도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