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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조세소송

2022 조세소송

(개정 11판)

소순무, 윤지현, 김규림, 김세현, 박현주, 윤성헌 (지은이)
조세통람
65,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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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조세소송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2022 조세소송 (개정 11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세법
· ISBN : 9791160642414
· 쪽수 : 948쪽
· 출판일 : 2022-08-10

책 소개

조세행정심판, 조세행정소송, 조세민사소송, 조세헌법소송, 조세형사소송 등 조세관련 쟁송을 모두 다루고 있다. 이번에는 개정 11판으로 중요도가 낮은 부분은 과감히 삭제하고 입법과 판례에 의하여 해결된 쟁점도 정리하였다.

목차

제 1 편 총 론
제1장 서론
제2장 조세소송제도 일반
제3장 납세자의 권리보호
제4장 세무조사와 권리구제
제5장 가산세와 권리구제

제 2 편 재판 외 구제절차
제1장 재판 외 구제절차의 구조
제2장 과세전적부심사
제3장 행정심판절차
제4장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제 3 편 조세행정소송
제1장 서론
제2장 소송의 대상
제3장 조세행정소송의 유형
제4장 관할
제5장 당사자 및 대리인
제6장 소송요건
제7장 소송절차
제8장 조세행정소송의 심리
제9장 조세행정소송의 종료
제10장 원천징수와 조세소송

제 4 편 조세민사소송
제1장 개관
제2장 조세환급청구소송
제3장 국가배상청구소송
제4장 기타 조세민사소송

제 5 편 조세헌법소송
제1장 서론
제2장 위헌법률심판
제3장 헌법소원

제 6 편 조세형사소송
제1장 총설
제2장 조세범의 처벌
제3장 조세형사범의 소송 전 절차
제4장 조세형사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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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소순무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동 대학원 졸업 경희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사법시험 제20회 합격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사건 전담)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국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고려대·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한국세법학회 회장 법무법인 (유) 율촌 변호사 한국법률문화상 국민훈장 무궁화장 (현) 법무법인 가온 고문변호사 한국후견협회 협회장 저서: 세금을 다시 생각하다(21세기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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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현 (지은이)    정보 더보기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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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림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과정 수료 Stanford Law School Visiting Scholar 사법시험 제50회 합격 (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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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현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사법시험 제45회 합격 사법연수원 35기 수료 육군법무관 대전지법·인천지법 부천지원·서울행정법원(조세전담부)·서울남부지법·서울중앙지법 판사 부산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 (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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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세법전공 박사과정 수료 변호사시험 제1회 합격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연구원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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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헌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사법시험 제51회 합격 대전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현) 서울가정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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