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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조세소송

2024 조세소송

소순무, 윤지현 (지은이)
조세통람
6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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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조세소송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2024 조세소송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세법
· ISBN : 9791160643244
· 쪽수 : 848쪽
· 출판일 : 2024-11-12

책 소개

조세쟁송의 모든 분야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기술한 이론실무서다. 개정12판에서는 기존 서술체계를 대폭 개선하여 알기 쉽게 썼으며 중요도가 떨어지게 된 내용은 과감하게 삭제하였다. 세법 이론적 내용을 추가하고 세법적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을 늘렸다.

목차

제1편 총론
제1장 서론
제2장 조세소송제도 일반
제3장 납세자의 권리
제4장 세무조사와 권리구제
제5장 가산세와 권리구제

제2편 재판 외 구제절차
제1장 재판 외 구제절차의 구조
제2장 과세전적부심사
제3장 행정심판 절차
제4장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제3편 조세행정소송
제1장 서론
제2장 소송의 대상
제3장 조세소송의 유형
제4장 관할
제5장 당사자 및 대리인
제6장 소송요건
제7장 소송 절차
제8장 조세행정소송의 심리
제9장 조세행정소송의 종료
제10장 원천징수와 조세소송

제4편 조세민사소송
제1장 개관
제2장 조세환급청구소송
제3장 국가배상청구소송
제4장 기타 조세민사소송

제5편 조세헌법소송
제1장 서론
제2장 위헌법률심판
제3장 헌법소원

제6편 조세형사소송
제1장 총설
제2장 조세범의 처벌
제3장 조세형사범의 소송 전 절차
제4장 조세형사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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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소순무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동 대학원 졸업 경희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사법시험 제20회 합격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사건 전담)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국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고려대·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한국세법학회 회장 법무법인 (유) 율촌 변호사 한국법률문화상 국민훈장 무궁화장 (현) 법무법인 가온 고문변호사 한국후견협회 협회장 저서: 세금을 다시 생각하다(21세기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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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현 (지은이)    정보 더보기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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