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연구

1.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3. 연구의 범위 및 논문의 구성

2. 국제재판관할의 기초이론
1. 개념과 분류 ...21
2. 발현형태 : 직접적 국제재판관할과 간접적 국제재판관할
3. 국제재판관할과 재판권의 관계
4. 국제공법상의 제한의 문제
5. 국제재판관할의 이념에 .관한 논의
6. 국제재판관할의 이익

3.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1. 서언
2. 브뤼셀 협약과 루가노 협약
3. 헤이그 신협약
4. 독일
5. 일본
6. 미국
7. 영국
8. 프랑스
9. 스위스

4. 한국법상의 국제재판관할 규칙 정립의 기본방향
1. 서언
2. 종래의 학설. 판례
3. 특별한 사정이론과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
4. 국제소송경합의 처리
5. 국제재판관할 규칙 정립의 기본방향

5. 일반관할의 발생근거로서의 주소와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1. 서언
2. 자연인의 경우
3. 법인의 경우

6. 일반관할의 발생근거로서의 영업활동
1. 서언
2. 미국의 Doing Business Test
3. 민사소송법의 해석론과 입법론

7. 일반관할의 발생근거로서의 재산소유지
1. 서언
2. 재산소재지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3. 민사소송법의 해석론과 입법론

8. 특별관할에 관한 국제재판관할 규칙
1. 서언
2. 계약에 관한 국제재판관할
3. 보호적 재판관할
4. 불법행위에 관한 국제재판관할
5. 공동소송에 관한 국제재판관할
6. 기타 분야의 국제재판관할 규칙

9. 입법론적 검토와 개정 국제사법
1. 서언
2. 국제재판관할 규칙의 명시 여부
3. 국제재판관할 규칙의 규정 위치
4. 국제재판관할 규칙의 범위 : 총론과 각론
5. 국제재판관할 규칙의 구체적인 내용
6. 개정 국제사법의 규정과 해석론

10.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