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농업 성장보고서 1991-2009

서울대학교통일학연구총서를 내면서
머리말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3. 연구방법
4.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용어의 정의
1. ‘북한농업 지원’과 ‘농업 교류협력’
2. 용어구분의 유용성

제3장 북한농업 지원 및 농업 교류협력사업 현황
1. 북한농업 지원사업 현황
2. 농업 교류협력사업 현황

제4장 북한농업 지원 및 농업 교류협력사업 평가
1. 평가의 기준
2. 북한농업 지원사업의 평가
3. 농업 교류협력사업의 평가

제5장 향후 전개방향 및 활성화 대책
1. 향후 전개방향 125
2. 북한농업 개발지원사업 활성화 대책 129
3. 남북농업 교류협력사업 활성화 대책 137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144
찾아보기 147
Abstract 158

남한의 북한 지원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체는 정부,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다. 북한 지원사업 주체들의 사업은 대체로 네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중앙정부의 식량, 비료 등 직접지원이다. 정부는 1999년 북한에 비료 15.5만 톤을 지원한 이래 2009년 현재까지 매년 지원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비료 지원은 규모가 크고 기초적인 농업 개발지원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둘째, 중앙정부의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지원이다. 1996년부터 2008년 9월까지 8개 국제기구의 대북 지원사업에 대해 총 1,934억 원을 지원하였다. 그중 농업분야의 대북 지원은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옥수수, 분유 지원이 가장 많다.
셋째, 민간단체의 독자적인 북한농업 지원사업이다. 대북사업에서 역사가 오래되고 경험이 풍부한 민간단체들은 초기에는 단순한 지원사업을 했지만 자체모금 또는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아 현재 다양한 농업 개발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협력지원이다. 이는 대북사업 경험이 풍부한 민간단체와 자금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협력모델로서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성 개발지원을 가능케 하였다.

1991년 250억 원으로 설치된 남북협력기금은 2009년 8월 말까지 총 9조 4,175억 원이 조성되어 총 8조 4,108억 원이 집행되었다. 2000년부터는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정부, 국제기구, 민간단체, 기업체의 대북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부터 지원된 정부의 남북협력기금 예산의 대부분은 긴급구호형태의 식량 지원, 비료 지원 등의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6·15 남북공동선언」이 채택·발표된 후 남북협력기금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정부, 민간단체, 기업체의 대북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이전 정부와는 매우 다른 환경에서 남북관계를 맞이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양대 정부를 옭아맸던 북핵문제가 잘 풀리면서 국제정세가 호전되던 가운데 오히려 이전 정부가 체결한 정상회담 선언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동안의 협력적 남북관계를 부인하였다. 대북 지원과 관련해서 북한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식량사정이 심각하거나 재난 상황일 경우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며 북한도 우리 측의 인도적 지원협력에 대해 이산가족이나 납북자·국군포로 문제에 대해 성의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조건부 지원을 주장하였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래 대북 실적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김대중 정부의 지원금은 노무현 정부 지원 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김대중 정부는 대립적 남북관계를 협력적 남북관계로 전환해내고 서울-평양 사이에 핫라인을 개설, 운영하는 등 괄목한 성과를 내었다. 김영삼 정부는 2,0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했음에도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