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주당정권의 성공과 실패

머리말

제1부 민주당과 국내 정치 역학

제1장 일본 민주당의 정책대립축 이행과 정당 간 경쟁의 역전

I. 서론
II. 2009년 총선 승리: 반(反)자민당 노선 제시에 의한 대안정당화의 성공
III. 민주당 공약 수정과 2010년 참의원 패배
IV. 간 내각의 반(半)자민당화와 민주당의 딜레마
V. 동일본대지진의 발생, 간(菅) 내각의 대연립 시도와 당내 분열
VI. 노다 총리의 친(親)자민 노선 추구의 역설
VII. 결론
참고문헌

제2장 오자와를 중심으로 본 일본 민주당의 통합과 분열

I. 서론
II. 당내 친오자와 세력과 반오자와 세력의 결집과 갈등
III. 오자와 그룹의 탈당
IV. 결론
별첨 자료
참고문헌

제3장 민주당 지지율의 변동 요인과 그 유형:‘매니페스토’와 ‘정치적 신뢰’를 중심으로

I. 서론
II. 민주당과 매니페스토
III. 정치적 신뢰
IV. 일본 내각지지율의 변동 경향
V. 민주당 내각에 대한 지지와 반(反)지지
VI. 지지율 변동의 요인 분석
VII. 결론
참고문헌

제2부 민주당정권하에서의 대외관계

제4장 일본 민주당정권의 대미 정책:‘대등한 동맹관계 구축’의 모색과 좌절

I. 문제의 제기
II. 민주당의 외교구상과 입법 성향
III. 하토야마 정부의 대미 동맹정책: ‘대등한 파트너십’의 구축 시도
IV. 간 나오토(菅直人) 정부의 대미동맹 정책
V. 맺음말
참고문헌

제5장 동아시아 파워밸런스 변화와 일본 외교: 일본 민주당정권하의 중일관계

I. 들어가며
II. 전후 중일관계의 구도
III. 동아시아 공동체론과 중일관계
IV. 2010년 센카쿠 사건과 중일관계
V. 민주당정권하의 중일관계 요인 분석
VI. 나오며
참고문헌

제6장 한일관계: 전략적 연대에서 방기로

I. 들어가며
II. 일본 민주당정권의 대한(對韓) 인식과 정책
III. ‘역사 문제 관리’의 제도화 흐름과 그 한계
IV. 북한 문제 및 안보 문제에 있어 한일관계
V. 비전통적 안보 및 한일 FTA 문제에 있어 한일관계
VI. 한일관계에 있어 민주당정권의 의미와 한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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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996년 처음 결성될 당시 민주당은 반자민, 반공산, 반공명당의 입장에 서서 유럽식 사회민주주의적인 이상을 제시하였다. 그 후 1997년 말 오자와(小沢)가 이끌던 신진당이 해체되자 상당수의 신진당 소속 멤버들이 민주당에 참가하면서 1998년 민주당은 제2의 출범을 하였다. 민주당은 2000년 총선 등을 거치면서 성장하였고, 2003년 오자와가 이끌던 자유당과 합당하면서 사실상 야당의 통합과정을 종료하게 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2003년 시점까지 민주당의 성장은 자민당, 공산당, 공명당을 제외한 제 야당들을 흡수 통합하면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민주당은 2003년 이후 일본 정치의 장에서 정권교체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자민당에 대항하는 제1야당으로서 유권자들의 불만을 수용할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을 확장해 나갔다. 이후 민주당은 2005년 총선을 제외하면 비례대표 득표 면에서 자민당을 줄곧 능가함으로써 자민당에 대한 대안 정당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였다.

새로운 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하토야마는 간과 함께 오자와를 대표대행으로 임명하였다. 대표대행으로서 선거대책을 담당하게 된 오자와와 대표인 하토야마의 지휘 아래 치러진 2009년 총선거에서 민주당은 480석 중 308석을 획득함으로써 119석을 획득한 자민당을 압도적으로 이겨 마침내 정권교체에 성공하였다. 집권당이 된 민주당 내부에서는 2007년, 2009년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에 있어 오자와의 기여도가 인정되며 당내에서는 2010년도 참의원 선거의 승리를 위해 오자와의 당 주요직 기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한편 선거를 통해 급격히 규모를 확대한 오자와 그룹으로 인해 당내 세력 불균형한 상태에서, 오자와의 요직 기용이 이중권력구조를 형성할 것이라는 경계감 또한 높아졌다. 이러한 당내 분위기 속에서 하토야마 총리는 새 정권의 인사에 있어서 오자와의 영향력을 인정하면서도 이중권력구조에 대한 의혹을 부정하며 오자와를 간사장으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하토야마의 발언과 달리 오자와는 하토야마와의 회담 후에 총리가 인사를 간사장인 자신에게 일임하였으며, 정부는 하토야마가 담당하고, 당과 국회는 간사장인 오자와 자신이 담당한다는 것을 발표함으로써 당과 정부의 업무분리를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당․정의 분리는 당의 업무뿐만 아니라 당과 국회에 관련된 인사를 간사장이 전적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오자와는 당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었다.

민주당정권 출범 당시에 여론조사에 나타났던 ‘매니페스토에 대한 신축성 있는 운용론’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그 정책 실행에 대한 강한 의욕을 표명해 왔다. 10월에 실시된 민주당정권 출범 후에 처음으로 실시된 중참대표 질문의 자리에서 하토야마 총리가 ‘정치적 책임을 걸고 반드시 실행하겠다’는 답변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이미 거의 모든 항목이 정책 실현을 위해 발 빠르게 착수되면서 2011년도 예산인 9.5조 엔의 재원 확보를 위해 가동 중인 지교시와케(정책사업 분류 작업) 작업 등이 강조되는 등 매니페스토의 실행에 강한 의지로 정권운영에 임하였다. 그러나 그 후 불과 3년여 만에 종식을 맞이한 역대 민주당정권의 퇴진 배경에는 언론과 여론의 강한 비판의 요인으로서 ‘매니페스토에 대한 실행력의 결여’가 작용하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에서 고찰한 것은 민주당에 대한 여론이 매니페스토의 정책적 방향성에 대한 기대로 출발하여 그 실행력의 결여에 대한 비판이 내각지지율의 저하로 귀결되었다는 사실을 구체화시키는 것이다.